내가 우루과이라운드 대법원 판결 예와 내가 쓴 글을 재인용하면서까지 설명했는데 1965년 청구권을 대법원에서 무력화시킨 것은 유효라고 박박 우기는 에밀졸라님에게 추가로 기사 하나를 인용하면서 내 주장과 노무현 정부 민관공동위가 낸 결론과 뭐가 다른지 보세요. 완전 같다니까요? 그걸 반일감정이 정신병 수준인 문재인이 자신의 발언도 뒤엎고 이 사달을 만든거라고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급식 농산물 대법원 판결 문제 (인용하면서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했습니다)
예전에 '학교급식에 외산농산물을 써도 된다'라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큰 사달이 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학교 급식 등은 농산물 수출입 예외사항으로 100% 자국농산물을 쓰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문제가 생긴겁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멍청한 YS정부가 그 조항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국제조약에 따라 '학교급식에 외산 농산물을 싸도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요. 당시 대법관들은 매국노라서 그렇게 판결한거예요?


4. 한일협정의 시발은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

일반적으로 한일협정하면 1965년 박정희 정부의 한일협정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한일협정은 1951년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시작된 협의입니다.

그리고 이 한일협정은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의 청구권 범위는 재산 및 채권적 청구권에 국한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한일협정을 1965년 분만 인용하면서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조약이기에, 이 조약에서 군대위안부 또는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는 한일협정의 역사를 모르는 무식의 소치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에서 출발한 한일협정의 결과 실제 일본이 배상한 배상액은 3억불(박정희 정부 때 10년 거치 무상 제공)이 아니라 63억불입니다. 문제는 이 63억불에 군대위안부 또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이 행사되었는가?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Yes입니다. (추가 시작) 바로 3억불입니다. 일본이 짱구도 아니고 왜 3억불을 무상제공합니까? 그리고 재산청구권은 이미 60억불로 한국정부와 합의를 봤는데 말입니다 (추가 끝) 그러니까 한일협정 제3조는 '조약해석 관련 추후합의와 추후관행(Subsequent agreements and subsequent practic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에서 재심의 여지를 남겼지만 ILC에서 새로 연구, 제정 중인 '국가책임 관련 국가승계(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에 의하여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반박보도(내가 주장했던 부분은 파란색으로 마킹해드립니다)


盧정부 민관 공동위가 낸 결론, 본지 보도를 '가짜 뉴스'라며 공격 
당시 양삼승 공동위원장도 "한일 협정에 배상문제 반영된 것" 

김경화 정치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김민석 위원은 18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아베 기관지'냐"며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가짜 뉴스 생산을…"이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됐다고 노무현 정부의 민관 공동위가 결론 냈던 사안'이라고 한 본지 17일 자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한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전날 저녁 이 보도에 대해 "민관 공동위 보도 자료 일부 내용만 왜곡·발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본지 기사와 2005년 민관 공동위 발표문을 제대로 읽어봤는지 의심스럽다. 기사 어디에도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내용은 없다.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2005년 민관 공동위 논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19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개인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다...라고 한겁니다. 위자료니 하면서 말장난 치지 말고.)

민관 공동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일본군위안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 등 3가지 사안이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적시됐다. 이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달러에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돼 있다. 그 뒤로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이 됐다.

2005년 이해찬 총리와 함께 민관 공동위원장을 지낸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민관 공동위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청구권협정에 배상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위원회 내에서) 이견이나 논쟁은 별로 없었다"고도 했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fact)"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 7만2631명에게 위로금·지원금 6184억원을 지급했다.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포함돼 해결됐다'는 결론이 섰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일본통인 조세영 외교부 차관은 2014년 쓴 책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포함돼 해결됐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국내 지원 조치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거조차 뒤짚은 문재인 정부의 클라스. 위로금은 위자료 아닌가? )

이하 생략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9/2019071900240.html




결론 : 청와대가 가짜뉴스를 낸 것이며 만일 위자료를 일본으로부터 청구하고자 하자면 인혁당 재판을 대법원에서 뒤짚었듯 우선 노무현 정부 때의 결정을 대법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을 내린 후에 위자료 청구권을 일본에 청구하도록 대법원에서 심사하도록 하면 된다. 물론 그 청구는 국제법 위반이지만 어쨌든 법 절차가 그렇다는 것이다.

전정부의 결정이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법적 절차에 의하여 번복을 해야하던지 해야 할텐데 제 멋대로... 이게 나라냐? 이게 민주정권이냐? 씨바 앞으로 외국업체들이 한국에 투자하려면 죄다 ratchet 조항을 들고 나올 것은 뻔한 일이 되버렸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