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of the World’s Most Stubborn Central Banks Gives In


7월 18일자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맨 첫번째 그림에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Falling Angel
"The Korean won is the worst-performing among Asia's major currencies this year."



한국은 기자들보다 인터넷이나 유튜버들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 기사 나온지가 몇시간 안되었는데, 실전주식투자갤에 이미 번역이 올라와 있길래 무단펌했습니다.



미연준이 완화 사이클을 이어갈거라는 확신과 함께 아시아의 가장 똥고집 중앙 은행이 선빵을 날리며 방향을 선회 했는데

이는 블룸버그 설문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절반을 놀라게 하였다. 중앙 은행은 시장을 안정시키려 하지만 한때의 호랑이는 개집에 있는 신세다 (Once an Asian Tiger, South Korea is now in the doghouse). 원화 가치는 올해 5.4% 하락하였고 주식 시장은 파키스탄 다음으로 역내에서 가장 저조하다.


시장은 별 감흥이 없었다. 채권 트레이더들은 미리 예상했고, 코스피는 금리(인하) 결정 발표후 바로 하락했다. 새로운 완화 사이클은 한국을 이 침체에서 구해내지 못할것이다.


한국은 두개의 무역전쟁 포화속에 휘말렸다중국 수출 비중이 너무 높고 일본도 도와주지 않는다그런데 더 문제는 외부요인이 아니라 대통령 문재인의 사회주의 실험이 한때 역동적이던 이 경제의 야성적 충동을 앗아가버렸다.


소비자신뢰지수는 10년래 최저점으로 하락하고, 일부 시민들은 삼성과 롯데를 따라 베트남으로 이주하였으며 심지어 주식 투자자들 조차 동남아 국가에 투자하는것을 선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치명적인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일자리 성장은 8년래 최저점으로 하락하였고 소규모 기업들은 고임금에 시달렸으며 삼성과 같은 재벌들이 이머징 시장으로 이전하는것을 가속 하였다. 소득 최하위 분위 가구의 소득은 지난 4분기 17.7% 폭락했다.


경제 역풍에 직면하자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역행하기 시작했지만 그 결과, 애초에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노동 파업이 증가하고 있다. 자본 유출을 피하기에는 이미 늦었을지 모른다한국인들이 서울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베트남의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처럼 한국이 오랫동안 누려온 경상수지 흑자도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제한적인 여지를 주고 있으며 외국 자본 엑소더스를 피하기 위해 한국은 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금리 인하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더 이상 한국에 효과적인 도구가 아니며 사회주의 정책의 재검토가 더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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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그분들에게는 블룸버그가 적폐언론이겠네요. 아니 일본 뒷돈 받아쳐먹은 토착왜구? 아니 서방제국주의왜구세력? 


그런데, 글 내에 뭐 한가지 반박할 거리라도 있나요. 금리인하를 하면 보통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진 것을 보면 이미 시장에 조정까지 완벽하게 되었기에 예측된 결과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뭘 해봤자 경제가 말을 듣지 않는 지경까지 온 것이죠. 또 한편으로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금리인하가 오히려 해외자본의 유출 +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러면 국내 총투자가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올해 하반기 성장률의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2019년은 1%대 성장률을 보게 되거나 그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과 관계가 악화되면 될 수록 더 크게 타격이 올거에요.


종합해보면 한국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 이유는 청와대나 그 지자자들이 주장하듯이 국제적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 정권과 지지자들이 스스로 만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할 때부터 아주 정확하게 예상되었던. 이번 정권들어서 지난 2년간 분기별 성장률을 OECD국가들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등수가 점점 올라가더니 지금은 선두그룹에 있습니다. "끝"에서 말입니다. 


현재 국제적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이유도 이 정부의 창의적인 외교덕분입니다.   지난 2년 넘게 꾸준히 해왔던 친중 + 반미 + 반일 + 북한 시다바리짓(N. Korean agent)의 효과가 한꺼번에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에 걸려서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데, 정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지금까지 하던 짓은 전부 올스톱하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나마 잘했다고 칭찬해줄 수 있는 것이 내년 최저임금을 거의 동결수준으로 만든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올해 후반기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잡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문재인은 아베한테 가서 사과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오가 떨어져서 못하겠다구요? 문재인이 2017년 유엔총회, 트럼프 및 각국 주요 정상들이 보는 앞에서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 아니라고 하고, 2018년에 아베가 집적 한국말로 취임 1주년 축하 멘트까지 써서 준 케익을 보고 난 단거 안먹는다고 모욕을 준 행위는 생각 안하나 보죠. 문재인이 아베한테 모욕을 준 이 행위가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우월하다라는 증표가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나 하는 천박하고 유치한 행동이죠. 마찬가지로 이유로 문재인이 아베한테 사과하고 체면 구기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에 무릎 꿇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등신같은 지도자 가오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