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위원회와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을 특검하라

 

2019.06.10.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대상에 올렸고, 문재인은 버닝썬 사건과 함께 이 두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이하 대검 조사단‘)이 조사 기간을 연장해 가며 조사를 했지만, 그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문재인과 과거사 위원회는 전 정권들이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떠들었지만, 재조사한 결과로 나온 것을 보면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

문재인 정권은 애초에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박근혜/이명박 정부와 자한당과 황교안, 그리고 우파의 도덕성을 공격하여 우파(보수)를 궤멸시키려는 도구로 이 사건들을 이용했다.

 

1.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왜 노무현 뇌물 수수건은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을까?


과거사위는 20182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을 비롯해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사건(1985)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198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 신한금융의 3억 원 제공 의혹 사건(2008·2010·2015)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 삼례 나라슈퍼 살인누명 사건(1999)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PD수첩> 사건(2008)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 12개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201842일에는 장자연 리스트(2009)를 포함하여 춘천 강간살해 사건(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1997)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1990) 정연주 KBS 사장 배임 사건(2008)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5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에 추가하였다.

그런데 과거사위는 이명박 정권의 강압 수사로 노무현이 자살했다고 주장하는 노무현 가족의 뇌물수수 건은 왜 재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이명박 정권의 탄압으로 노무현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문재인과 노무현을 추종하는 자들은 과거사위가 이 사건을 재조사 대상에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 왜 항의를 하지 않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재조사를 요구해야 할 사건일 텐데 왜 언급조차 하지 않나?

필자는 그 이유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과 권양숙은 박연차로부터 억대가 넘는 피아제 시계를 받았고, 권양숙은 100만불을 받아 딸 노정연의 미국 집을 사는데 썼으며, 아들 노건호와 사위도 사업자금(투자) 명목으로 수백만불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재조사해 봐야 노무현 일가의 뇌물 수수 사실을 국민들에게 리마인드시킬 뿐, 뇌물수수 사실 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문재인과 청와대가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과거사위가 재조사 대상으로 올린 사건들을 보면, 이 정권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재조사 대상의 대부분이 우파(보수) 정권 하에 일어났던 일이고, 사건의 성격도 정치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필자는 문재인 정권이 과거사 조사위를 만들어 조사 대상을 자신들 임의대로 지정하여 과거 사건들을 파헤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이왕 과거사를 재조사하려면 꼭 재조사 대상으로 넣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송금 사건과 정몽헌의 자살 사건, 그리고 채동욱과 윤석렬이 진두지휘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재조사했으면 한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송금은 송금된 자금의 원천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전달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배달 사고가 났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데다가 대북 송금 사실을 국회의 동의를 받았거나, 사후에라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되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정몽헌의 자살 사건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아직도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한 쪽(좌파 진영)에서는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수서경찰서 소속으로 사건을 담당했던 현 바른미래당의 의원인 권은희도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어 자신이 거짓말한 것으로 사법부가 판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재조사해도 밑질 것은 없어 보인다.

필자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채동욱과 윤석렬이 수사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무리하게 수사를 하였고, 일부 증거들을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의 실체를 국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재조사를 통해 바로 잡혔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2. 검찰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은 무슨 근거로 곽상도와 이중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 권고를 하였는가?

 

과거사위는 지난 529, <‘김학의 전 차관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과거사위의 보고서에는 당시 민정수석인 곽상도와 민정비서관 이중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며 아래와 같이 수사 권고를 하고 있다.

 

만약 경찰이 김학의에 대하여 수뢰 혐의로도 송치하였다면, 검찰로서는 윤중천 대(김학의 구도로 접근하여 금품수수 여부 및 그 대가성 규명을 위해 윤중천과 김학의를 둘러싼 인간관계, 금전관계, 윤중천 내지 그 주변인이 연루된 다수 사건에 김학의가 영향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 따라서 경찰의 수사 왜곡은 검찰 1차 사건 수사팀이 쉽게 김학의와 윤중천을 봐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고, 경찰과 검찰 수사에 함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당시 청와대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부적격 인사에 대하여 고위직 임명을 강행한 배경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조사단이 확보한 당시 청와대 근무자 등의 구체적 진술 등을 토대로, 위원회는 당시 민정수석인 곽상도와 민정비서관 이중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권고하여 수사단이 수사 중인바, 수사단이 수사 초기 적극성과 의지를 보여 주었던 경찰의 수사 왜곡 및 당시 경찰 수사 지휘라인 관계자들의 이례적 인사이동 배경, 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책무가 있는 검찰의 부실 수사봐주기 수사가 수사기관의 자체 판단에 의한 귀결인지 아니면 이른바 내압 내지 외압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고위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을 한 김학의를 인사권자가 법무부차관으로 임명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김학의를 법무부차관으로 임명 강행한 또 하나의 이유가 김학의 측이 당시 동영상 원본 소지자 측으로부터 금품 등을 주고 동영상을 회수하였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인지 여부,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검찰 수사팀 관계자가 김학의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모종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기대함.“

<법무부 홈피에 나온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

http://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AxNDg5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과거사위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것은 당시 민정수석인 곽상도가 경찰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고, 검찰은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재수사를 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 이어 3번째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세 번째 검찰 조사결과를 보면,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곽상도 민정수석은 경찰이나 검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경찰이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장난질을 쳤음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64,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로 진행했던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재수사 결과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현 한국당 의원)의 주장이 맞았고, 검찰 과거사위나 대검 진상 조사단의 판단이 잘못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사단은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사위의 판단을 뒤집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경찰 수사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경찰이 김 전 차관 인사검증 당시 동영상을 확보해 사실상 내사를 벌이면서도 청와대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여기서도 진상조사단 면담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이 논란을 가중시켰다. 면담 보고서에는 박관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경찰에 질책과 수사외압이 있었음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그는 수사단 조사에서는 "면담에서 그런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김학배 당시 수사국장이 '인사권자'에게 질책 전화를 받았다"거나 "수사국장이 당황하는 모습에 외압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압을 직접 받았다거나 경찰 조직에 압력이 들어갔다는 구체적 정황은 진술하지 못했다.

반면 당시 청와대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김 전 국장은 검찰에 "청와대가 동영상 확보와 수사·내사 착수 여부에 대해 물었고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당시 수사상황이 자신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청와대에도 보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의 허위보고 여부를 떠나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이나 물증이 없어 곽 의원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수사단 결론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9018800004?input=1195m

 

연합뉴스 기사에 나온 검찰의 재수사 결과를 보면, 검찰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 조사단이 억지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을 옭아매기 위해 현재의 경찰과 서로 짜고 보고서를 작성했음이 드러난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경찰이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건의 발생 순서를 보아도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리고 민갑룡 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현 정권의 의도에 맞게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사실도 함께 알 수 있다.

아래는 이에 대한 곽상도 의원의 주장이다. 논리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으며,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와 대검 조사단의 주장이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과거사위의 첫 번 째 주장은 경찰이 2013.3.18. 내사 착수를 발표했고, 질책했다는 시점이 2013.3.13.경 내사시작 전임으로 시간 순으로 보아 절대 수사 방해를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탄핵된다. 오히려 청와대가 수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독려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했다는 두 번째 주장 또한 과거사위가 당시 경찰 인사권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민정수석을 인사권자로 단정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의 직권도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인사권자가 누구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민정라인을 수사권고하나?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수사에 개입했다는 세 번째 주장 또한 국과수로 행정관을 보낸 시점이 3.25일이고, 국과수 감정은 이미 3.22. 완료되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 감정이 진행 중인것이 아니라 감정이 끝난 상태임으로 과거사위의 주장은 엉터리이다.>

https://blog.naver.com/sangdokwak/221510413853

 

3. 경찰은 당시 야당에 수사기밀을 유출했고, 야당과 정치적인 거래를 했다.

 

이번 검찰의 재수사 결과를 보면, 당시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경찰 수뇌부에 수사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경찰 수뇌부는 하부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학의와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김학의가 차관에 내정되고 임명된 데에는 당시 경찰의 책임이 가장 컸다. 따라서 청와대(곽상도 민정수석)가 경찰을 질책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김학의 동영상을 2013.3.19. 최초로 입수했다는 당시 경찰 수사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과거사위가 2019.3.25. 민정라인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지만경찰은 이미2013.3. 이전에 해당 동영상을 입수한 사실이 과거사위 수사권고 이후 검찰의 재조사 결과 밝혀졌다지금까지 경찰은 김학의 차관이 내정 발표(2013.3.13.)되기까지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하지 못해서 김학의 차관 인사검증  청와대에도 동영상을 입수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고 했다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 관계자들은 모두 2013.3.19., 경찰에서 최초 동영상을 입수하여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국회에 보고하거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진술하였고, 2019.3.25.,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은  같은 경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대검 과거사 조사단은   차례도 곽상도(현 한국당 의원) 이중희(현 변호사) 대해 조사를 시도하거나 타진해온 적도 없고경찰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결과, 경찰이 동영상을 김학의 차관 내정 전에 입수하고도 청와대(민정수석실)에 보고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박영선이 자신의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차관 임명  해당 동영상을 보았다고  이후, 2019.03.28, 박지원은 2013.3.초에 경찰 고위간부로부터 경찰청장 몰래 김학의 동영상을 넘겨받았고박영선 의원과 공유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경찰 고위 간부였던 이철규는 2012. 또는 2013.1.   여인으로부터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고, 2013.1.7., 시사저널 기자는 이철규를 통해 김학의 동영상을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 2013.1.15.경찰청 범죄정보과 직원 여러 명은 김학의 동영상을 최초로 찾아   여인에게 건낸  모씨를 찾아가 동영상 CD 제출을 요구한 정황을 검찰 수사단이 찾아냈고,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도 “김학의 차관 내정 발표  동영상 존재를 보고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하였다. “만약 윗선(청와대) 의지로 수사가 중단되면 법사위에서 (박지원 의원의동영상과 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지원사격을 해달라 수사 관계자가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박지원의 발언과 맞추어 보면 당시 수사팀이 김학의  차관 내정 전에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하고도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박지원 의원에게 전달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같은 보도대로라면 경찰은 김학의 차관 내정(2013.03.13.) 이후인 2013.3.19. 최초 동영상을 입수한 것이 아니라 2013.3. 이전에 이미 해당 동영상을 입수한 것이다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 이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과거사위가 발표한 김학의  차관 사건 조사  심의 결과에는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일까경찰-청와대-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과거사위가 한통속이 되어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 받고만남을 가지면서 김학의

사건 수사에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짜맞춘 것이기 때문에 번복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2019.3.11. 윤규근 총경(승리와 유 대표와 골프 치고 식사한 자로 버닝썬 사건에서 승리 일당들이 경찰총장이라 부른 인물,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파견되어 1년을 근무한 경찰, 경찰과 검찰은 윤규근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마저도 무혐의 처리함.) 이광철 선임행정관에게 “청와대 부근에서 만나자 메시지를 보냈다김학의 동영상이 상황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2019.3.14.,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학의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육안으로도 식별이 명확하다 국회에서 발언을 해 마치 당시 청와대(곽상도 민정수석)가 김학의의 부정한 행각을 알고도 차관 임명한 것처럼 호도했다.2019.3.14.,  청장의 국회 발언 이후  총경은 이광철 행정관에게 “(경찰청장이 국회에서발언을  하지 않았느냐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이광철 행정관은 “만시지탄이다 세게 했어야 했다 답했다 무렵 경찰 관계자들이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출석하여 청와대의 외압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경찰청장이 이들의 진상조사단 진술을 모두 보고 받고 대검 진상조사단과 입을 맞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청와대와 상황을 공유하고경찰관계자들의 진술을 파악한 상태에서 김학의 사건에 대해 2019.3.14.,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발언하자 발언을 기폭제로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경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해  달여 동안 542건의 기사가 쏟아졌다. 한겨레 등 좌파 꼴통 언론들이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이광철 선임행정관과 수시로 만남을 가질  있는 위치인 조사단 파견검사 이규원이 하루만에 수사권고 초안을 작성해 2019.3.25.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가 나온 것이다경찰청와대대검 진상조사단과거사위 모두 허위 사실을 전제로 수사권고하여 생사람을 잡으려 나섰지만, 진실은 그들의 편일 수 없었다.

이렇듯 진실을 외면하고 일방 당사자의 허위 진술에만 근거하여 사실을 날조한 배후에는  정부 청와대가 있다과거사위는 추측과 의심으로 박근혜 청와대가 배후라는 소설을 발표하였지만경찰이 김학의 동영상을 사전에 입수하고서도 인사검증  입수하지 못했다고 허위 답변한 것은 이제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다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은 경찰의 허위보고와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의 무고가 전제되어 있고그 배후는  정부 청와대이다이들 모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과거사위와 대검 조사단은 왜 윤중천 리스트를 조사하지 않았나

 

대검 진상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면, 오히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대검 진상 조사단이며, 과거사위도 심의를 엉터리로 하고 정치적 의도에 맞춰 권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사건은 윤중천이 검찰과 당시 정권 실세들에게 성 접대를 포함한 뇌물을 공여하며 청탁을 한 전형적인 권력비리 사건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누구였는지는 지난 번에 필자가 쓴 <김학의 사건의 뿌리는 노무현 정권의 비리>에 나와 있으니 아래 링크하는 글을 참조하시라.

http://road3.kr/?p=15113&cat=161

윤중천은 김학의 뿐아니라 박충근(당시 춘천 지검 차장검사로 김학의를 윤중천에게 소개시켜 준 자, 최순실 특검에서 특검보로 활동한 자), 당시 권력 실세와 가까웠던 유력 병원장, 당시 청와대 수석, 윤중천 별장에 초대되어 동영상에 찍힌 당시 정재계 유력인물들에게도 성접대 등 뇌물을 공여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윤중천 리스트가 버젓이 존재하고, 동영상도 있으며, 대검 진상 조사단과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에 제보까지 들어갔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수사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대검 조사단의 수사 결과나 검찰 과거사위의 심의 결과 어디에도 이에 대해 언급이 없다.

윤중천의 접대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김학의 하나만을 수사하고 끝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저질러진 사건을 박근혜 정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제대로 수사하자 못하도록 했다고 덤터기 씌우고, 정치적으로 악용할 대로 다 해먹고서는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 같은 것에는 아예 손도 안 대고 뻔뻔하게도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입을 씻어버리는 파렴치한 짓을 한다. 참 비열한 인간들이다.

 

5. 채동욱과 조응천은 왜 수사하지 않았나

 

대검 진상 조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서나 검찰 과거사위의 심의 결과 발표문 어디에도 채동국과 조응천의 이름은 없다.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 대상의 핵심 인물이 채동욱과 조응천인데 왜 이들은 조사도 하지 않고 끝냈는가?

문재인과 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과 당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었나?

과거사위가 발표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보면 1차 수사가 적극적이지 않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의 최고 책임자였던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수사 권고를 하지 않음은 물론 아예 채동욱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고 있다. 채동욱 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거나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지도 않았다.

당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당시 검찰총장(채동욱)을 비롯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의 어느 선에서 지시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려 한 목적이 아니었나?

 

당시 청와대(곽상도 민정수석)가 경찰과 검찰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고 의심하면 제일 먼저 수사해야 할 대상은 조응천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이다. 조응천은 민정비서관으로 당시 인사 검증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김학의에 대한 정보를 경찰로부터 받아 1차 검증하고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인물이다.

곽상도(당시 민정수석)는 경찰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그 정보를 조응천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검 진상 조사단이나 과거사위는 조응천을 조사해서 곽상도의 주장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대검 진상 조사단이 조응천을 소환했다거나 조사했다는 소식은 없었고, 과거사위의 김학의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발표문에도 조응천의 이름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렇게 채동욱(당시 검찰총장)과 조응천(당시 민정비서관)을 조사하지도 않았으면서 과거사위는 어떻게 당시 청와대(고각상도 민정수석)가 외압을 행사해 김학의 사건을 덮으려 한 의혹이 있으니 이에 대해 수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단 말인가?

 

6. 뜬금없는 공수처권고는 무엇인가

 

과거사위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조사와 심의 결과> 발표문을 읽다보면 중간에 뜬금없이 아래와 같이 공수처마련을 위한 입법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는 권고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권고문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왜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려 했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미 정해 놓고 조사를 시작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웃긴 것은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부당한 영향을 받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김학의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장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지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공수처법을 패스트 트랙에 태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공수처 신설보다는 검찰의 독립성 강화가 더 절실한데도 과거사위는 검찰이 공수처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좌고우면 하지 않고 엄정히 수사·기소할 수 있는 실효적 권한을 갖추고 공정성·중립성이 보장된 제도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이해를 넘어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 상기의 내용은 곽상도 의원의 홈피에 나오는 자료를 인용했거나 참고한 것이 많다. 직접 곽상도 의원 홈피를 찾아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를 권한다.

이어 2편에서는 검찰 과거사위의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번 검찰 과거사위의 행위의 부적절성과 이 건과 관련 청와대와 법무부(검찰)의 직권남용 문제를 알아보고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