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깨몽에서 BRI 의 일면을 HNA 라는 기업의 흥망성쇠로 소개했습니다. 취지는 그에 연루된 여러가지 뒷이야기나 음모론보다 BRI 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얘길하자면 일단 지루해요. 설명하기 힘든 부분도있고요. 경제, 금융, 정치, 사업 모든게 얽혀있거든요. 원론적 문제는 비행소년님이 더 잘 설명해주실거 같은데요 ... 그래도 몇자 적어봅니다.

BRI 의 명분은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일본 유럽에서 BRI 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financing 에 관한 부분입니다. 즉 거대한 규모의 건설 project 에 필요한 자본을 어떻게 유치하고 그 투자자는 어떻게 원금과 이자를 받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갑이 항구를 건설한다고 합시다. 투자에 참여할 팀들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중 가장 좋은 계획을 체택합니다. 갑이 자금이 충분히 있다면 별문제 없겠죠. 갑과 을은 third party custody 를 임명하고, 갑이 자금을 custody 에 인계하고, 을은 공사계약조건을 완수한후 custody 에 있는 돈을 인출합니다. custody 를 두는 이유는 먹튀와 배째 방지 즉 settlement risk 를 줄이자는거죠. 그런데 보통 갑이 그만한 돈을 당장 내놓을 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financing 즉 자금유치가 필요한거구요.

그럼 투자자를 찾아야죠. 투자자는 원금을 내고 차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갑이나 을 또는 둘다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자는 커녕 원금회수도 불가능합니다. credit risk 즉 신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project owner (갑), 건설자 (을), 투자자 국적이 다를 수있기 때문에 political risk 를 동반합니다. 여기서 political risk 가 의미하는건 국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서 계약의 해석이 달라질수 있고 그때문에 손실을 볼수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가 갑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을이 완공할수 있는지 (기술뿐만 아니라 건설회사가 완공때까지 재정적 안정성) 그리고 갑과 을이 political risk 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BRI 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갑 (개발국) 과 을 (중국)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BRI 초창기 부터 선진국의 투자자들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 multilateral consortium 을 형성하고, 갑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을의 credit/political risk 를 줄여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갑의 재정부담을 줄이는건 consortium 이 경제성을 판단하고 consortium 이 완공된 시설물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투자를 회수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리를 건설하고 계약에 명시된 기간동안의 통행료 (toll) 를 consortium 이 갖는거죠. political risk 를 줄이기 위해선 consortium 이 여러나라의 기업들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을은 중국기업이고 투자자의 실체는 중국이죠. 을은 실적을 위해 갑을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경제성에 대한 설득보다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걸 남발하여 중국이 감당할수있는 선을 넘었어요. 중국의 dollar 보유고가 USD 3 trillion 정도인데 BRI 에 투자한게 최소로 추정해도 USD 4 trillion (4천조) 이상입니다. HNA 가 Deutche Bank 를 등에 업고 꼼수부리려고 한것을 보면 중국 스스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적어도 2년전에 인식한겁니다.

며칠전 WaPo (Washington Post) 에 Xiaojun Li 와 Ka Zeng 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학자들입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19/05/14/beijing-is-counting-its-massive-bridge-road-initiative-are-chinese-firms-board/?noredirect=on&utm_term=.0249ef86915e

골자는 BRI 가 민간주도화 되어야하고 financing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미 시작된 많은 BRI project 들은 경제성이 없어서 구제할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중국에게 BRI 는 계륵입니다. 먹을게 없어요 ... 

IMF 와 World Bank 가 BRI 똥을 치우는 중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도 공적 자금으로 이 많은 똥을 치울수 없습니다. World Bank 의 총재로 임명되었던 Jim Yong Kim 이 돌연 사퇴하고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 (GIP) 라고하는 다국적 설비투자기업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Trump 와의 불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던데 그런건 아닙니다. BRI 로 인한 갖가지 폐해를 정상화하기 위해 가셨어요.

이쯤되면 BRI 의 운명은 이미 선고받은 상태인데요. 물론 중국이 토해내야 합니다. 수차례 언급하지만 그리고 대륙의 시민들에게 미안하지만 이제 중국의 미래는 중국의 의지와 무관합니다. 중국 내부있는 지자체들의 금융기관 — LGFV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가 검색 keyword 입니다 — 도 심각한 빗더미에 앉아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붕괴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 망하기전에 자금회수 해야할 long china 들이 결사적으로 시간을 벌고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늦지않았어요. 기회가 될수도 있을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정신차리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