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패스트트랙이 종료되자마자 정당해산청원으로 이슈가 이동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지, 계획된 것인지가 아리깔깔하다. 여튼,

패스트트랙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의 투쟁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는가? 전혀 아니다. 한국일보는

“한국당 해산청원 의미 없다” 김태흠 발언에 국민들 발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69&aid=0000385037


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국민을 거기다가 써 먹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는 청원자들의 대부분은 한국당 지지자들은 아닐 것이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렇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헌법에 맞지도 않는 정당해산을 청구한다. 통진당은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툰 정당해산이다. 그 당시 헌법에 맞지 않다고 본 것 아닌가? 이제와서 틀렸다면 지난 2년동안 적폐청산과 과거사 진실회복에 신물나도록 주력한 문정권은 뭐 했는가? 아니, 지금이라도 그렇다고 여기면 해라.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사람들이 한국당의 정당한 헌법적 활동에 대하여 헌법에 반하는 정당해산을 시도하는 작태를 보면서 국민은 무어라고 생각할까? 더우기 그 숫자가 200만에 육박할 때 국민은 무엇을 느낄까? 문재인 대선득표율이 41%다. 유권자를 2천만으로 잡으면 대충 천만에 가깝다. 2백만에 육박하는 숫자가 다들 문재인지지자들은 아니겠지만, 한국당 지지자들도 아니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 추론일 것이고, 그 많은 숫자가 헌법에 맞지도 않는 작태에 기꺼이 수고하였다. 조회율 부풀리기야 있든 없든 인터넷 시대에 그런 부풀리기가 일상적 경험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 따위는 전혀 이슈의 촛점이 아니다. 헌법에 맞지 않는 작태에 그 많은 숫자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할까? 민주적 미성숙이라고 생각할까?

여기에다가, 문재인은 또 이러했다.


4·27 1주년, 남측만의 ‘평화 퍼포먼스’… 文 "천천히 오는 분들 기다려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219146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북한과의 대화 및 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다만 북한을 재촉하기보다는 '기다림'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 가능성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전날 1주년 기념행사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길이기에, 또 다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며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문정권과 같이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은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 운운하였다.

민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킨 3대세습정권과는 기다려주고, 같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을 상생하여야 할 이웃집에 사는 정치적 파트너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여 정당의 존립조차 불허해야 한다는 정치적 대중에 대하여 그것도 2백만에 가까운 대부분은 한국당 지지자들이 아닐 그들의 정치적 행태에 대하여 국민은 무어라고 생각할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경사났다고 생각할까? 한국민주주의의에 조종이 울리고 있다고 여길까?  2백만이 많은가? 문재인의 대선득표율의 숫자에 비추면 작은 숫자이고, 민주주의의 미성숙에서 보면 큰 숫자이다. 그러나 공정한 제3자로서의 국민의 범주로 묶이는 숫자는 전혀 아닐 것이다.


또 하나, 표창원이 이쯤에 이르니 촛불을 다시 운운한다. 지난 겨울 한국의 정의를 위하여 촛불을 든 신재민을 자기들 정권을 향하여 정의를 외치니 당장 미숙한 자로 뭔가 다른 욕심을 내는 자로 평가절하했던 시절이 하시절인가? 저들의 미숙의 기준은 무엇이며? 정의의 기준은 무엇인가? 탄핵이야 헌법절차이지만, 민주적 질서에 반하지 않은 정당의 해산청구는 헌법절차도 아닐뿐더러 민주주의에 맞지도 않는 독단에 불과하다. 미성숙한 민주주의의 발로가 아닌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같이 가져가야 할, 그리고 어쨌거나 한국의 경제를 성장시킨 주역정당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 대하여 패스트트랙에 대한 정당한 이의제기에 기다렸다는듯이 정당해산의 자뻑잔치를 벌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민족상잔을 일으킨 3대세습정권이라는 민주주의에 맞지도 않고, 민주주의를 성공시켰다는 한국정치문화의 전통에도 맞지도 않으며,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이듯이 노동의 인권과 중요성조차도 의심스러운 북한에 대하여는 판문점 1주년을 같이 하지 않으나 기다리자고 한다.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차기 총대선을 기다릴까? 문정권은 싱가포르회담과 엮어진 지난 지자체선거의 꿈을 다시 꾸고 있을까?


대중을 잘못 이끌어가는 정치지도자는 오늘 권력을 누리는 요행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내일 그 공동체를 쪽박차게 만든다는 것은 요행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 박정희정권이 세뇌(?)시킨 구세대에 쿠데타정권은 단군이래 초유의 경제성장을 그 댓가로 앉겨주었지만, 운동권정파에 동조하는 신세대는 그들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신재민이 자기 소리를 내니 되돌아온것은 미성숙과 다른 욕심운운에, 정의의 촛불이 어둔 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직장을 정의감의 발로로 스스로 내던진 것은 회복할 수 없게 되었고, 뭔가 이상한 놈 취급받으며 초라한 몰골로 사회적관심에서 퇴장당하는 것이었다. 그 위에 또다시 표창원은 청원촛불운운하였다. 양심불량의 정치인이라는 느낌은 나만의 느낌일까? 헌법에 맞지도 않는 미성숙한 민주주의의 정치적 작태에는 촛불정의를 운운하고, 행정시스템을 정당하게 세우자는 신재민의 정의의 외침은 미성숙에 다른 욕심일까? 왜? 쪽수의 문제라서? 아니 그것이 표창원이 주장한 촛불정의였냐? 나는 지난 박근혜탄핵에 동조한 것은 나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오늘은 그렇게 생각한다. 우숩게도 언론의 쏟아지는 물량공세에 선동당한 것이다. 그 때는 그런게 아니라고 졸라 똑똑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말이다.



반독재시절엔 자기희생을 감수하는 정의의 지식인들이 있었다. 오늘날은 정치적 편향에 치우친 지식인들만이 온갖 설레발을 쳐대면서 신세대의 정치적 판단을 저당잡기에 오프와 온을 가리지 않고 열심이다. 민주와 노동의 인권이라는 가치에 충만했던 반독재시절의 지식인들은 오늘날 북한의 민주와 노동과 인권에 대하여는 침묵하며, 지난 지자체선거의 결과에 만족해 하는가? 오늘날 한국의 지식인들은 정치적으로 다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새싹이 트이더니 꽃봉오리 맺히고 아름답고 건강한 꽃들이 여기저기서 화려하게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그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국당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닌 것이고, 그들이 한국당을 제끼고, 혁신과 투쟁의 새로운 보수를 창출해낸다면 기념비적 역사적 사건이 되어 한국민주주의 혁명의 2.0이 될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청원 20여만은 의미가 있는 수치다. 뭐, 한국당 정치적으로 멍청한 것이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숫자가 20만을 넘었으니, 결코 많은 숫자도 아니지만, 한 광장에 모아놓으면 그것이 또 엄청난 숫자라는 것이다. 더욱이 풀뿌리 조직이라는 것이 있지도 않은 한국당 입장에서의 숫자라면 결코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그들의 미성숙한 정의감을 광장의 횃불로 불태우면 또 능히 지난 겨울의 사태가 재연되지 말라는 것도 없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한국당에 대하여 또 어떤 측면에서는 성숙한 정치라고 견강부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원클릭이야 그렇다쳐도 그 양쪽 숫자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면 한반도평화가 아니라, 한반도 안 평화 정치가 될 것이다. 그 때도 200만 대 20만이라고? NO. 박근혜 득표율 50% 대 50%가 된다. 어떤 면에서 한국당은 한국경제도 성장시켰고, 정치적 파국도 무능으로 땜빵하기도 한다는 견강부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