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주주의와 개혁을 입에 담지 마라 - 위원 사보임, 패스트 트랙 관련

 

2019.04.26.

 

지금 국회가 난장판이다.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 트랙(국회법 제852)에 올리는 문제로 여+3(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평화당)과 자유한국당이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있다.

+3당은 3개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태워 통과사키기 위해 바미당은 자당의 사개위 위원인 오신환을 강제 사임시키고 채이배를 보임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바미당의 사보임 청원을 국회의장인 문희상은 재가함으로써 문희상 역시 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현 국회의 난장판의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과 이에 야합한 야 3당에 있다.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의 국민의 당 출신, 평화당은 항상 민주와 개혁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던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주도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상임위와 특위 위원의 개선(사보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던 국회법 486항을 자신들 스스로 짓밟아 버리고 있다.

20032, 위원들의 개선(사보임) 오남용을 막기 위해 현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국회법 제486항은 아래와 같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을 신설한 입법 취지를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서’ 225쪽에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원의 정상적인 변경사유와 관계없이 교섭단체간 정기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안건과 관련한 정치적 이유, 또는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위해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시로 위원 개선(사보임)이 이루어지는 등, 상임위 구성의 본래 취지인 각종 의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와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어 왔다. 이에 2003.2.4., 국회법 개정시 정치개혁 일환으로 상임위 및 특별위의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회의 경우는 회기 중에, 정기회의 경우는 위원 개선 후 30일 이내에 위원 개선을 할 수 없도록 함.”

 

486항은 지금과 같이 바른미래당이 벌이고 있는 반개혁적, 반민주적 작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에 아예 명문화해 못 박아 놓은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제486항의 입법 취지는 내몰라라 하고, 6항의 말미의 단서 조항을 핑계 대며 임시회에서는 위원의 개선(사보임)이 가능하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214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보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481항에서 사보임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고유 권한으로 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보임 과정에서 상임위 위원 본인의 동의, 의견 청취 등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이다.또한 민주당은 지난달 132월 임시국회 당시 함진규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했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관례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이 오 의원 사보임을 막으려고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혼동할 필요 없다사보임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원내대표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위 조항을 위원 자신의 개인적 사유로 위원 자신이 스스로 사임을 신청할 경우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초딩생 1학년이면 다 알 수 있다. 주어가 분명히 위원이고 의장의 허가를 받는 주체도 분명히 위원으로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데 민주당은 개선(사임) 신청의 주체가 원내대표라고 우기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있었던 헌재의 해석을 인용하면서 바미당의 사보임이 문제가 없다는 듯이 강변하고 있다. 이 조항이 없을 당시 한나라당이 김홍신 의원의 사보임을 김홍신 위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한나라당) 지도부 임의대로 진행하자 김홍신이 반발하여 헌소하게 되고, 이에 대해 헌재가 사보임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했던 일을 두고 이를 민주당이 사보임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 이 헌재의 판단이 있고 난 후에 김홍신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6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보임하는 것을 아예 원천 봉쇄해 놓고는 이제 와서 저런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또 다른 해괴망측한 해석으로 국민들을 현혹한다. ‘정기회 경우에는 회기 중에 선임 혹은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들어 임시회에도 선임 혹은 개선 된 지 30일이 지난 위원은 개선이 가능하다는 그럴듯한 소리를 해댄다. 임시회는 정기회와 달리 30일이라는 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임시회의 기일이 최장 30일 밖에 안 되어 어차피 임시회 회기 내에서의 개선 가능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임시회든, 정기회든 위원들에게 최소한 30일은 소신껏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가 국회법 제 486항의 취지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의당이 논평한 것을 들어보면 정의당이 과연 정당으로서의 지력을 갖춘 집단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먼저 정의당의 정호진 대변인이 낸 성명서를 보자.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자유한국당은 궤변과 억지 주장 정도껏 하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426&aid=0000007530

 

자유한국당이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나서고 있다. 어제부터 패스트트랙에 반발하며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마지막까지 온몸으로 개혁을 막아내는 꼴이 자유한국당스럽다.  국회는 이제 패스트트랙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 4당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한 입법 절차를 따르고 있다거듭 강조하지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은 합법적인 절차로 박근혜 정부당시 지금의 자유한국당도 찬성해 만든 절차다. 그 사이 패스트트랙이 달라진 것은 없다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연일 좌파 독재’ ‘좌파 정변’ ‘의회 쿠데타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독재’ ‘정변’ ‘쿠데타와는 거리가 먼 단어다. 도리어 독재’ ‘정변’ ‘쿠데타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DNA를 가진 단어 아닌가. 궤변과 억지가 자유한국당의 전매특허라 해도 정도껏 하라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를 즉각 멈춰야 한다. 이미 시작된 개혁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국회에 남아있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와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논의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마치 자한당이 안건의 신속 처리를 위한 국회법 제852, 소위 패스트 트랙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지금 국회가 난장판이 된 것은 자한당이 국회법 제852항을 반대하거나 부정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안건을 민주당, 바른 미래당, 정의당이 국회법 제486항을 위반하여 위원들을 사보임시켜 불법적으로 처리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정의당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여 자한당이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패스트 트랙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 참에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법이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010,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김선동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등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여당 소속이던 홍정욱이 주도하여 국회의장의 직권 상장과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를 금지하도록 하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게 된다. 이 국회선진화법은 첫째,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둘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다. 셋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국회 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은 국회법 제106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93(안건 심의)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안건 심의를 질질 끌어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의거하여 안건을 본회의 상정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법안이 필리버스터로 인해 본회의 상정이 안 되니 제109(의결정족수)에 따라 다수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의석이 180석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은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게 되었고, 실제 이 제106조의2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가 낸 법안들이 야당의 반대로 거의 통과되지 못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제대로 될 수 없었고 민생 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들도 줄줄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되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이런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20155,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는 국회법 제 85조의 2(패스트 트랙)를 신설하여 국회선진화법을 보완하게 된다.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로, 소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안건 신속처리제도'이다.

패스트 트랙제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패스트 트랙>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 - 법사위원회 검토 - 본회의 부의'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각 절차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안건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려면 상임위나 특위의 위원 3/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한당을 뺀 여야 4당이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립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통과시키려 했지만,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사법개혁특의의 오신환 위원을 채이배로 개선(사보임)시키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사법개혁특위 위원 구성을 보면 민주당 8, 자한당 7, 평화당 1(박지원), 바른 미래당 2(오신환, 권은희)으로 민주당 8명과 평화당 1, 그리고 바른미래당 2명 모두(11)가 찬성해야 하는데(11/18이 되어 3/5를 넘게 된다) 오신환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신환을 채이배로 개선하는 신청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었고, 문희상은 이를 재가한 것이다. 뒤이어 바른미래당은 권은희도 못 믿겠다며 임재훈으로 사보임하는 치졸한 짓을 했다.

3개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태우려고 국회법을 어긴 것은 바른미래당이고 이를 부추긴 것은 민주당과 정의당이다. 이 불법을 용인하고 재가해 준 사람은 문희상이다.

반면, 자한당은 온 몸으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적 행위를 저지하려 했을 뿐이다. 자한당이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정당성이 있지만, 애초에 국회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사보임한 바른미래당과 이를 부추킨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음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사정이 이럴진대, 자한당 의원과 보좌진 20명을 고발하는 민주당이나 SNS를 통해 자한당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하는 짓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해당 법률 조항들>

93(안건 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733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예산안등과 85조의34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매년 12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1일 밤 12시에 종료한다.

 

109(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족.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려는 3개 법안, ‘공수처 설립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선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의 구체적 내역을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필자는 이 3개 법안 모두를 반대한다.

공수처의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법안대로의 공수처는 오히려 대통령이나 여당의 힘만 실어줄 뿐,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현재 발의된 법안을 보면,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만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지만,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관위의 정무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정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 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의 정무직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할 수 없다.

이 법안의 가장 문제는 공수처장의 추천과 임명에 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이 추천위원회는 여당 2, 야당 2, 법무부장관 1, 법원행정처장 1, 대한변협회장 1명이 추천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4/5의 찬성이 있어야 공수처장의 추천이 가능하다. 여당 추천 몫이 2명임으로 여당이나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공수처장 후보는 언제든 거부가 가능한 구조이다. 반면에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이 추천되어 임명될 가능성은 많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 2, 법무부 장관 1, 법원 행정처장 1, 대한변협회장 1명은 대통령이 원하는 바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다, 야당 몫 2명 중 1명은 민주당이나 대통령의 요구에 응해 줄 1명을 포섭하는 것이 가능해 공수처장은 민주당이나 문재인(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로 임명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할 수 있는 인물이야 뻔하고, 대한변협 역시 진보적 인사들이 주로 맡아 왔으니 대한변협회장도 문재인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한다고 봐야 한다. 야당 추천 2인 중에 1인만 문재인이 원하는 후보를 추천하면 문재인(대통령)이 원하는 인사가 공수처장이 될 수 있다. 야당 중 교섭단체는 자한당, 바른미래당, 평화당+정의당(논의중)인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평화당이 자신의 몫으로 1명을 추천하겠다고 하면 자한당은 어쩔 수 없고,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미끼를 던져주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평화당과 딜을 하여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후보로 올리게 되면 얼마든지 문재인(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재인(대통령)의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면, 사법부, 검찰, 경찰을 정권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하고, 대통령중심제에서의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위축되게 된다. 현 우리 정치상황에서는 오히려 공수처가 권력의 쏠림 현상을 가중시키는 부작용만 낳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 설립이 꼭 필요하다면 공수처장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대상도 현 법안과 같이 일부로 한정하지 말고 위 나열된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모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공수처 설립보다는 검찰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게 보다 더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낫다고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 말이 안 된다고 본다.

이 제도는 대통령중심제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중심제를 실시하는 선진국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하는 나라가 없다. 16개국이 이 두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지만, 이 나라들 대부분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후진국들이다.

그리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비례대표(300명 중 47)도 원래의 취지와 달리 폐해가 많아 비례대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판에 오히려 비례대표를 더 늘려 75명으로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현재 비례대표들이 제 역할이나 기능을 하고 있다면 모를까 지역구 의원이 되려고 제대로 국회의원 노릇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니....

가장 문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는지 그 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이를 국민들 뿐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모르면서 시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심상정도 이 법안을 제대로 이해 못한다고 생각한다. 심상정의 입에서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 필요가 없다는 망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법안을 발의한 자신도 제대로 모르는데 국민들이 설명을 듣는다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이 법안(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에 걸쳐 정독해 보았지만, 도저히 어떻게 비례대표를 뽑는지 알 수가 없었다. 물론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다. 아래에 이 법안을 볼 수 있는 곳을 링크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이 법안을 한 번 읽어 보기 바란다. 장담컨대 95%의 사람들이 중도에 읽기를 그만 두고 이해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한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지금 경찰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라. 물론 검찰도 문제가 많아 수사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게 되면 방대한 경찰 조직의 부패는 더 늘어나고, 경찰이 수사권을 악용하여 국민들을 압박하는 등 권력화되어 경찰을 통제하기 힘들어질지 모른다. 여기에다 자치 경찰 제도까지 하게 되면 지방 경찰들의 횡포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F9Z0X4M2O5L1F8X1M2I5D4X3N3F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심상정의원 등 1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K9I0W4H2H4C1L0X0E5G0X1P0F0J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