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래는 저작권법 및 지적재산권을 거론하면서 '구글 사이트 번역 기능은 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를 주제로 글을 쓰려고 했는데 저촉 여부의 확실한 결론-물론 구글사가 멍청한 짓을 할리 없으니 당연히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겠지만- 이 나지 않아 다른 주제인 디즈니사의 캐시카우인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연장을 주제로 글을 씁니다.

2. 저작권법과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저작권법은 지적재산권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지적재산권 = 저작권법 + 산업재산권


최근의 미중무역분쟁의 핵심이 그리고 미국행정부가 NSS2017에서 '미국이 중국 등 여러나라에 연간 천억불 이상을 도둑 맞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언론의 보도인 저작권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입니다.


3. 디즈니사가 저작권법의 끝판왕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디즈니사 자신들이 침해한 저작권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없는 징벌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저작권법 개정 역사는 우연히도(?) 디즈니사의 캐시카우인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와 맞닿아 있어 국회 의회와의 검은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그 행태의 결과가 시장경제 질서에 해악이 되어 주류경제학계는 물론 비주류경제학자들의 성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디즈니사로서는 캐시카우인 미키마우스 저작권을 포기할 수 없을겁니다. 2017년 기준,  '미키마우스' 로 디즈니사가 벌어들였던 돈은 연간 7조원로 디즈니사 전체가 벌어들였던 돈인 연간 11조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4. 1928년 탄생한 미키마우스는 당시 미국 저작권법으로 최대 56년 동안 보호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키마우스는 1984년 이후에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 될 운명에 처했죠. 그런데 1976년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만료를 8년 앞둔 1976년 미국 의회는 '유럽 저작권법'을 미국에 적용시켰습니다.

유럽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이어서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 저작권은 2003년까지 연장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저작권연장법)에 의해 저작권 유효 시간은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게 되고 미키마우스는 2023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우연의 일치면 누가봐도 디즈니사와 미국 국회의 검은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우기, 애국심으로 무장된 미국 국회의원들이니까 더욱더 미국 상징 중 하나인 미키마우스를 포기할리 없겠죠.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저작권연장법)에 의해 저작권 유효 시간은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난 조항은 한미FTA 체결에 따라 국내저작권법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저작권법 전문은 여기를 클릭)


2023년이 되면 미키마우스가 퍼블릭도메인이 되는데 그 때는 미국 의회가 저작권법을 어떻게 개정시킬까요?

만일, 저작권 기간 연장에 실패한다면 미키마우스 상품으로 인한 수익의 상당수는 중국으로 넘어가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대중무역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으로서는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저작권 관련하여 매우 재미있는 관전포인트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