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없이 긴 글이니 긴 글 싫으신 분들은 아래 굵은 글씨체로 시작하는 부분부터 읽으세요. 


혹시 여러분은 마이클 브린(Michael Breen)이라는 언론인을 아시나요?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분이 조선일보에 사설을 썼어요. 세월호 추모 기념공간을 광화문에 두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어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5/2019040503332.html


일단 제 생각을 밝히면 저는 광화문이 한국특유의 집회문화를 반영한다고 생각해요. 세계 어디를 가도 수도 한 가운데 가장 비싼 금싸라기땅을 사회적 약자, 피해자, 역사의 희생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감으로 거의 점유하는 일은 없지 싶어요. 여기에는 세월호천막도 수 년간 있었고 장애인인권활동가도 찾아오구요 다른 많은 다양한 활동가들이 각 그룹, 심지어는 일인시위로서 목소리를 드높이는 민중의 장소예요. 그래서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으면 어때라는 생각이지만 동시에 그 공간이 닫힌 형태의 영구적인 건물이면 딱히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열린 공간이라 세월호로 인해 슬펐던 사람들이 그들의 서사를 남기고 떠나면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곳을 차지하고 서사를 알리는 일이 가능한 곳이면 좋겠어요. 저 글을 읽고서는 어떤 형태의 공간인지 잘 감은 오지 않아요. 광화문광장을 보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일시적인 걸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널리즘토크쇼 J라는 KBS 유툽방송이 있어요. 이 쇼에 고정패널로 등장하는 독일인 기자도 마이클 브린과 마찬가지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다른 패널이 무안을 줬어요. 저 조선일보사설이 나가고 나서 저널리즘토크쇼 J팀이 마이클 브린에게 전화를 했어요. 혹시 마이클이 조선일보의 부탁을 받고 세월호기억공간에 대한 글을 썼느냐 물었고 영어로 썼느냐(그렇다 함), 그렇다면 원문을 볼 수 있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혹시나 조선이 번역을 베베꼬아놨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마이클 브린이 정해진 주제를 부탁받지 않은 자신이 소신껏 쓴 글에 대해 추궁을 받으니 안기부시절이 떠올랐다고 언급을 했고 조선은 또 그의 언급을 열심피 퍼 나름; 그 후 저널리즘토크쇼 J팀이 마이클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마이클 브린의, (공포에 떨었다기보다) 무덤덤한 반응을 들어 보시고 감히 공포를 안겨줘서 사죄을 말씀을 드린다는 조롱섞인 사죄의 글을 페북에 올렸어요.  https://www.facebook.com/journalismtalkshowJ/videos/2337880219757163/?__xts__[0]=68.ARBiPG9T44WcQ6LkgouCihlvTm8C1g7eWEAnrsarGPbU4fUpcmfXAUBAh6ce0GByc0DMazX68WvaxxnRTr3fgr4VasBUJuh2K3b6WMPWpIzi5ADck6_pInHXwipX9hhR-OTmqfWT0YjDzJrM0CdSkJQ26Daz6HAm_uOf-WZ8BRZXR-wqPkkQWYaYFaGeZapSWc3fwH9_6CwHBfBuJBrgBN8m32GwArLBJr02pyA-kI_5oBIVLayaJYdpTxu8Cy5WLGtNODvD5VTtVqye23O_Hun5KSgfZ24Tua9qFc4K0amJaQKTLidfLvuHnmOtHVYM1t6DEg-iu0fo5PsTg2M2Vi1IL6BXUvp2D6KJQw&__tn__=-R


저는 저널리즘토크쇼 J의 처신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무례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마이클 브린에 대해 열심히 검색을 해봤어요. 그는 한국에서 생활한지 37년째이고 북한에 정통하다고 합니다. 조중동이 아닌 언론에서는 그냥 한국에 정통한 외신기자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있어요. 1998년에 <한국인을 말하다>라는 저서를 썼고 2018년 말 <한국, 한국인>이라는 책도 썼어요. 세월호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구조, 관료주의 등)뼈아픈 비판이 귀기울일만 하다고 소개도 되어 있어요. 이는 진보언론에 대략 소개된 내용이고 그가 해석하는 한국은 보수의 시선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는 전형적인 외국인의 시선으로 아직은 한국을 반미와 민족주의에 경도된 집단의식이 지배하는 나라로 보고 있는데 워낙에 역동적인 국가이기도 해서 향후변화에 대해 희망적이라는 말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회수가 200도 안 되는 이 강의영상을 찾아 들어보았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마음이 꽤 무거워지는데 틀린말은 꼭 아니에요. 정말 많이 놀란 건 길벗 님이 집요하게 언급하던 문제들, 개중 꽤 합리적인 문제들과 이 사람의 의견이 교차할 때가 많았어요. 이를테면 효순미선 사건, 광우병, 소녀상 등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심지어 박근혜탄핵에 관한 견해도 일치했는데 길벗 님이 말씀하실 땐 콧방귀도 안 꼈지만 마이클의 강의는 굉장히 신선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박근혜탄핵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한국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아... 아직 론스타 시작도 안 했네. 실은 론스타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서론이 이래 길어짐. 


마이클의 강연영상에서 가장 놀란 건 론스타 사건에 관한 그의 말이었습니다. 론스타하면 외국자본이 불쌍한 한국의 망해가는 은행을 헐값에 사서 비싸게 되팔아 먹튀한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가 페북하면서 실은 론스타가 악덕자본가라기 보다 자기 비즈니스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말을 주워들었어요. 나무위키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실 위기의 외환은행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외환은행이 부도날 경우의 파급력을 우려해 다른 은행들에 인수를 타진했지만 모두들 손사래를 쳤다. 인수 제의를 받았던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금융 당국이 외환은행 인수를 강요한다. 부실을 떠안기려는 거다. 그랬다간 국민은행도 같이 망한다"고 일갈할 정도였다. 외환은행 인수는 누가 봐도 위험한 도박이자 죽는 길인 상황. 이때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이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그리고 3년 뒤. 모두가 죽을 줄 알았던 외환은행은 다시 살아났고 기업가치도 급등하게 된다. 론스타는 성공적이었던 투자를 마무리하기 위해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으나. IMF로 인해 해외자본에 대한 피해의식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외세 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기해서 수조원을 챙기고 먹튀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여론에 손놓고 있을 수 없었던 정부는 론스타에 "애초에 적법한 매각이 아니었다", "팔 때 가치를 잘못 산정했다"는 등 여러가지 딴죽을 걸게 되는데 이것이 ISD 소송의 원인이 된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매각 적격성 심사를 하겠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몇 년간 지연시킨다. 그 사이 론스타와 HSBC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은 취소되고 결국 외환은행은 더 낮은 가격에 하나은행에 매각된다. 그리고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손실을 입었다며 ISD 제소를 하게 된다. 또한 한국 국세청과 론스타는 소송전을 벌이게 되는데 한국 법원에서 스타타워 매각금 부분 승소[1]를 제외하면 국세청이 모두 패소해 사실상 론스타가 완승을 거뒀다.]


론스타관련글을 아크로에서 검색하니까 한그루 님의 ISD소송얘기만 나왔어요. ISD에 제소돼 피 본 이유는 바로 FTA협약때문이고 옛날에 문과 그 지지자들이 '착한 FTA 나쁜 FTA'로 조롱을 받았듯 그네들이 이명박을 비판하며 열심히 반대하던 FTA가 실은 노통(and 문)이 추진했던 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거 봐라 FTA때문에 소송걸려 낭패를 봤지 않느냐는 의미의 글을 한그루 님이 올리셨고 이에 함구하는 문빠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마이클의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과연 이게 사실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한국의 괴이하고 집단적인 정보불균형이 매우 이해가 안 갔어요. 나무위키에 국민여론 때문에 정부가 론스타에 트집을 잡기 시작한다는 뉘앙스의 말이 있어요. 정부는 정말 민심에 밀려 론스타를 쥐잡듯 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부관료와 론스타가 내통해서 론스타가 그렇잖아도 망해가는 외환은행이긴 하지만 실제가치보다 훨씬 싸게 인수를 했다고 트집을 잡았어요. 다른 하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주식을 조작했다는 거였어요. 헐값인수는 1,2,3심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났어요. 마이클은 유죄판결이 난 주가조작이 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이클의 설명.

1. 론스타는 망해가는 은행을 사다가 살려 되파는 게 업. 
2. 한국의 망해가는 (외환)은행을 샀다. 망해가던 은행이라 한국국민들의 세금이 1전도 안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전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다고. (They were kind of heroes. 이 말은 론스타가 오히려 구세주였다는 얘기) 
3. (위키에 의하면 나중에 은행이 잘 됨. 마이클은 이 부분을 건너뜀).
4. 위키에는 안 나오는데 (They let go of six people). They가 누군지 모르겠음. 그 사람들이 일종의 활동가가 돼서 교수들과 합세해 론스타에 불만을 제기했고 언론이 낚아서 대중이 열광. 언론이 대중에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면 3-5조의 이익을 거머쥘 거라고 한 것. 론스타가 갖는 return을 %로 따지면 막 미치게 크지는 않은데 매각금액을 명시하니까 겁내 많은 것(제가 알아보니 1조 3000억원 주고 샀으니 리턴 큰 거 맞아요). 이걸 한국언론에서는 greedy capitalist fund가 misery of the Korean people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그려낸 것. 게다가 사악한 외국자본가가 영악스럽게도 벨기에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세금까지 면제받는다라고 한 것.(그건 동의된 사항이라고 해요).

민심이 사나와지니 검찰이 나서요. 검찰의 표적이 되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듯 트집잡으면 뭔가가 나오기는 하는 것. 론스타를 샅샅히 조사하는 과정이 수 개월이었는데 론스타는 물리적으로 맞는 만큼이나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껴요. 민심이 들끓으니까 이제는 국세청까지 나서서 론스타를 압박.

그 과정에서 생긴일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마이클은 이게 사실이 아닌데도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가조작의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 그의 설명에 의하면,

1. 론스타는 외환은행카드사업(?)은 원하지 않았는데 한국정부가 너 이거 가져가서 책임져 이렇게 압박. 안 그러면 다시는 크레딧카드 발급 못하게 할 거고 사업하기 힘들 거라고 으름장. 
2. 한국론스타가 변호사에 어쩌지? 물으니 capital write-down을 하라고 조언(마이클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함). 이거 해야되는거야? 론스타가 물었고 응 그래 이걸로 결정났어. 그래서 한국론스타는 '감자 계획'이란 걸 이사회에 발표. 
3. 이틀 후 변호사가 이거 6개월 걸린대라고 알려 줌. 외환카드부실문제를 2주 안에 해결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음. 
4. 그럼 주식을 사야겠네 (무슨말인지 모르겠음).


이 과정이 결국 주식하락을 꾀해 싸게 사들이기 위해 일부러 '감자 계획(write-down)을 발표했다가 돼버려서 론스타한국대표가 유죄판결(5년형)을 받았다고 마이클은 설명하고 있어요. 론스타변호사에 의하면 유죄에 대한 증거가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판사가 동기가 있다고 판단.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민심'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언급. 


2011년 3월 한겨레의 보도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나서 두 달 뒤인 2003년 11월, 외환은행 이사회는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하기로 하고, “향후 외환카드의 감자 계획 등이 검토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기자회견에서도 외환은행장 직무대행이 직접 나와 “감자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감자설이 나오자 외환카드의 주가는 주당 5400원에서 255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외환은행 이사회는 기자회견 1주일만에 감자 없이 외환카드를 합병하기로 결의했다.] 논조를 보시면 론스타의 악마화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7509.html?fbclid=IwAR1kq4j0i9pXxraH_xVc-2yMfn1jlnFVE5NpDe4v5mD-xc0HNYCRsYs2UH8#csidx9cacd999a2ba7c9a3b0f5cb1749fe4f


그래서 기사를 몇 개 더 찾아봤어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2003년 기사부터 찾아봤어요. 구글에서 쉽게 눈에 띄는 걸 제가 아무거나 가져온 거예요. 

2003년 11월 매경기사. (아마도 IMF여파로) 부실자산들이 외국자본의 먹이가 되고 있는데 외국에 다 뺏기기 전에 국내거물들이 사들여야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서 큰일이라는 얘기예요. 외국자본이 돈 놓고 돈 먹는 게임하며 우리나라 자산을 독식할 것을 매우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그저 돈 놓고 돈 먹는 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펀드가 국제금융 부문에서 선두를 자랑하는 외환은행까지도 손아귀에 넣었다. 1조3000억원을 투자한 론스타펀드가 2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올린 뒤 한국 시장을 떠날지 궁금할 뿐이다. 론스타펀드는 단기투자 목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본격적인 돈 장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물론 가능한 얘기다.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전액을 외국에서 조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수할 필요성은 없어졌다. 마음만 먹으면 론스타측 얘기처럼 한국에서 금융지주회사를 만들 수도 있다. 최근엔 아시아지역 투자본부를 한국에 두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을 두고도 걱정하는 시각이 많다.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이 외국인 손에 넘어가는 것까지는 그나마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 비록 외국 은행이 아닌 투자회사가 인수하긴 했지만 경영투명성 측면에서 진일

보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은행까지 외국계 투자 펀드에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 별로 득될 게 없다는 점에서다.]  

https://www.mk.co.kr/news/home/view/2003/11/373565/?fbclid=IwAR1jx_MTw94zRSaKZsOj5Liz5r0XuM8nYUmKrL2qcM4gvznMKgZU8Na6YiU


2007년 루터스 기사예요. 한국정부가 론스타 잡아먹을 듯 뒤집어 놓고 내부거래로 외환은행을 헐값인수했으니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에요. 이에 론스타는 '전형적인 한국의 음모론'이라고 응수해요. 

https://www.reuters.com/article/korea-lonestar-keb-idUSSEO21983020061207?fbclid=IwAR22wLmBxQLSlmd0Dou5miyp3fyl4rG_LX0MB2IOaMReXh7cDdFoBquehCE


2008년 기사. 론스타를 다루는 한국정부는 외국자본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우려. 이 글쓴이는 주식조작사건이 유죄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봐요. 헐값인수문제제기도 소용없다고 얘기해요. 

[금융당국도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론스타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로 인하여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대에 외국 투자회사가 이익을 남겨 고깝다고 재산 처분을 막는다면 `동북아 금융허브` 꿈은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그에 따른 역풍만 껴안게 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가조작사건 무죄판결을 계기로 `법적 불확실성`을 스스로 자초하지 말고 론스타의 먹구름을 조속히 떨쳐내어 국제금융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


[현재 론스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 두 개가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가 바로 이번에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이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이미 인수하고 난 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설사 앞으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해 유죄로 확정한다고 하더라도-그 가능성도 극히 낮지만-오래 전에 이뤄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또 하나의 소송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고는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외환은행장 등인데 이들은 외환은행 기업가치를 부당하게 낮추어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장기간 검찰수사 및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음에도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새롭게 밝혀질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 잘 알다시피 론스타는 2003년 10월 당시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독일 코메르츠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구주 매입과 외환은행이 발행한 신주 인수를 통하여 외환은행을 인수하였다. 론스타가 인수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제소기간인 6개월이 이미 경과하여 법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 ]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08/06/400739/?fbclid=IwAR29U2FVypPTlrb057zNEWDm7g-3oiytUUWsnejm_4zvfFiDUlfY-w3FkMg


2017년 기사. 정부관료와 론스타가 작당해서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는 의혹은 무죄로 드러남. 그런데 외환은행 주가조작죄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도망다니던 한국론스타지사장을 이탈리아에서 잡음. 헐값인수가 무죄로 드러나자 부실수사로 검찰이 욕을 먹어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팀은 관료들이 외환은행의 부실을 부풀려 3천400여억원∼8천200여억원을 덜 받고 론스타에 매각했다고 결론짓고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외환은행이 헐값에 매각되지 않았으며 변 전 국장의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변 전 국장은 1,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미국 사모펀드를 상대로 한 수사에서 완패를 당한 검찰에 '부실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기도 했다. 기소중지 상태인 이씨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국내로 송환돼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근거해 이탈리아 당국과 관련 절차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은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유죄확정으로 론스타한국대표가 5년형을 받아요. 마이클은 이 모든 과정이 국민여론이라고 하는 민심이 제도와 권력을 넘어 전문가집단을 압도하고 작동한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한국의 여론지형이 (그렇잖아도 염려스러웠는데) 훨씬 훨씬 더 우려가 돼요.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taLffmor5o0


"Somewhere unwritten poems wait, like lonely lakes not seen by any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