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경에 북한 비핵화 사기극이라는 제하에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은 문정권과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에 대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 좀 더 정밀하게 말하자면, 문정권이 그렇게 오해하도록 오도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반박해오다 결국 시인했었지요.

" 말하는 비핵화는 우리와 다르다" 바꾼 조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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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북한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이 상정한 '비핵화'의 개념이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북한이 언급한 '조선반도 비핵화' '미국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된 개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였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이후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협특위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인가, '북한이 이야기하는 식의 비핵화'인가"를 묻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얘기하는 식의 비핵화는 아니다. 저희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계속된 질의에도 "한반도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가 서로 다른 개념임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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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0/2019011000345.html

 

당시 실무자였던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역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비핵화를 정의하는 방식이 각각 달랐다"고 확인해 준바 있습니다. (ref)

 

사실 이번 회담에서 다급한 쪽은 김정은이 아니라 트럼프입니다.  자칭 스스로를 경험이 많고 수완이 좋은 협상가라고 주장하는 트럼프가 풋내기 김정은에게 당해도 크게 당한 꼴이지요. 해외 언론들이 전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한 예측들 역시 트럼프에게는 별로 반갑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볼튼을 비롯한 북핵 관련 실무담당자들이 이번 회담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것 역시 트럼프의 회담실패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트럼프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그저 막연히 '어쨌거나 이번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또한 트럼프는 '어쨌거나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이 돈을 낼 것 같다. 솔직히 중국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도 도울 것이고라고 주장(ref)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정작 협상 실무를 지휘한 폼페이오는 “북한이 요구 60%만 이행해도 행운”이라 말했다고 하는군요. (ref) 사실상 실무자인 폼페이오 자신도 성공은커녕 오히려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트럼프와 폼페이오의 생각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듯합니다.

 

한편 일본은 "당분간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미국과 국제기구 등에 전달"했다며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ref)  북한의 경제개방과 자립은 곧 중국과의 decoupling을 의미하며 순망치한의 관계에서도 독립된다는 것을 익히 아는 중국이 이 문제에 협조적일 것이라고 믿는다면 너무 순진무구하다 할 것입니다.  결국 결론을 내리자면 모든 비용은 오롯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신한반도 체제 준비” 운운하며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며 나섰군요.  아울러 한술 더 떠서 종전선언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바로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저 협상에서 거론하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의 주체는 미국과 북한이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합의한다는 것은 곧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유엔사령부의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비극적으로 접근하자면, 현존하는 휴전협정 상의 조인자 주체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연합국의 대표로서의 미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동맹국은 미국과 16개 연합국이며 이와 대립하는 적국은 북한과 중국인데, 국제법상 여기에서 미국이 손을 뗀다는 것은, 공동의 주적에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상호방위조약의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미국과 찰떡처럼 붙어 다니는 Five Eyes(FVEY)들 역시 손을 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합국의 배후기지인 주일 7개 배후기지의 지위협정에 관한 의무조항 역시 무효화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0조원이 될지 혹은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천문학적인 비용도 비용이지만,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놓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마치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벌어지고 영구한 평화가 정착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는 도대체 어디로 날라갔습니까?

북핵을 인정하고도 이루어지는 '미북 평화협정' 하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평화가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