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를 모는 운전사들에게 하는 말,

"애매하게 교통사고를 낼 바에야 피해자가 죽어버리게 하는게 낫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살아서 후유증으로 지속적으로 보상해주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게 하는게 낫다. 따라서, 버스나 트럭 등의 대형차로 사고를 냈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지 말아서 피해자를 아예 죽게 만들어라"

이런 도시괴담이 떠돈다고 한다.


아니, 이런 버스 회사나 트럭 회사들 전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 보상금 처리하면 보험요율이 훨씬 더 올라서 그런 것인가?


실제 사건 첫번째

"사고 낸 후 피해자 위로 후진해 사망…법원 ‘살인’ 아닌 ‘교통사고’ 판결"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판결문이 아주 괴상함

재판부는 “장씨가 다시 운전석에 올라타 후진하기까지 3초 남짓 걸렸다”며 “살인하려고 마음먹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해 사망케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니, 사고를 냈으면 트럭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두는게 맞지 않음? 그리고 판결문에서 '다시 운전석에 올라타 후진하기까지 3초 남짓 걸렸다'

아니,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는 확인 안하고 운전석에 올라타 후진하기까지 '3초 남짓 걸렸다'?

무슨 판결문이 이럼?


맥락 상 운전자는 피해자가 바퀴 밑에 깔리지 않은 것을 확인한 상태였는데 왜 후진이 필요함? 이건 명백한 살인행위 아님?


그런데 비슷한 사고가 또 있었음.

살제 사건 두번째


"교통사고 후에도 후진한 트럭…‘떡볶이 배달 청년’ 안타까운 죽음: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여기에는 동영상도 있음.


"트럭 운전사가 차문을 여는 것도 포착됐다. 그런데 차문은 다시 닫히고 트럭은 이내 후진했다. 결국 쓰러진 청년은 바퀴에 깔려 숨졌다."

동영상이 사고 시점에서 배달 청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식별이 안되지만 텍스트로만 보면 사고 직후에는 바퀴에 깔려 있지 않았고(즉, 트럭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것) 트럭을  후진해 결국 청년이 바퀴에 깔려 숨진 것 아님?


그런데 판결문.

김정남 서초경찰서 교통과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4.5t 트럭이 후진하려면 기어 변속을 해야 한다”면서 “기어 변속까지 하면서 후진을 했던 점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트럭 운전사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미필적 고의라는 판단하는 것이 우습지만 그건 후술하기로 하고.....



그런데 위의 첫번쨰 사건 기록에도 후진을 했다는 기록이 있음.

장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4.5t 트럭을 몰고 불법 좌회전하다 뒤쪽 옆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A씨를 쳤다. 장씨는 이후 차를 잠시 세웠다가 다시 차에 올라타 후진했고 이때 바퀴 뒤쪽에 누워 있던 A씨 위로 차가 지나가면서 A씨는 사망했다.


정리하자면,

첫번째, 피해자가 바퀴에 깔린 상태가 아닌 것을 트럭운전사가 확인을 했으므로 트럭은 움직일 필요가 없으며,
두번쨰, 그럼에도 후진 기어를 넣어 후진을 했다는 것은 살인의도가 있었다고 보는게 맞음.
세번쨰, 첫번쨰 사건과 두번째 사건 공히 '후진을 했는데 그 것은 기어 변속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첫번째 사건에서는 해괴한 논리를 동원,

'다시 운전석에 올라타 후진하기까지 3초 남짓 걸렸다'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는 확인 안하고 운전석에 올라타 후진하기까지 '3초 남짓 걸렸다'?

아니 이 판사는 뚜벅이인가? 기어를 후진으로 바꾸는데 얼마 걸리는지도 모르게? 그리고 이미 피해자가 바퀴 밑에 깔리지 않은 것은 운전자가 확인했는데 왜 후진을 함?

그런데 미필적 고의로 판결했다가 "검찰 시민위원회에 자문해 11명 중 7명이 살인죄를 인정하자" 그 때야 살인죄를 적용?

두번쨰 판결에서는 후진 기어로 바꾼 것만으로도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첫번째 판결에서는 미필적 고의?



참 대단한 판사들이다. 이런 것들이 판사라니... 그러면서 법의 엄중성은 엄청 따져요. 에휴~

너희들만의 법이지? 참 나라 꼬라지하고는.....




피해자가 분명히 바퀴 밑에 있지 않았는데 후진하여 숨지게 한 사건에 뭐라? '미필적 고의' 에라 이~


물론, 많은 사건에서 판사들도 '고의와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헷갈려 하고 있다'. 예로, 링크 기사(기사는 여기를 클릭)에서는 세월호 선장에 대하여 1심과 2심에서 '고의성'과 '미필적 고의'로 판결이 엇갈렸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고의성'이라고 생각하고 선장의 책무 중 가장 큰 책무가 '승객들의 안전'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건 고의성에 의한 살인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본다.


세월호 사건에 관계없이 예로 든 상기 두 사건은 명백한 고의성에 의한 살인이다. 그런데 뭐라? '미필적 고의'?


정말, 틈이 날 때마다 판결문을 읽어보지만 정말 법관 얘들 어떻게 하니? 

얘들아, 너희들은 법 조항 내에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지 너희가 법 조항 해석을 창조하는게 아냐. 그렇다면 모호한 문구는 국회에 개정을 해달라고 하면 되. 근데 그건 안하고 맨날 자기 마음대로 법 문구를 해석하고 있음. 정말 창조적 법정이야~ 잘났어 정말~


추가 : 그런데 요즘은 아예 사건을 창조, 재조립하면서 검사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네. 위의 두 사건이 좋은 본보기임.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