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문제를 보니, 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 만들고 싶으면 아무 것도 하지 마라라고 하고 싶네요. 보니까 한편으로는 조바심. 한편으로는 "악"에 바친 것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그나마 박근혜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이 훨씬 낫습니다. 창조경제한다고 할 때는 박대통령 혼자 욕 처먹었지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욕보다는 장하성 욕이 훨씬 더 많잖아요.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가기는 합니다만. 하여간, 이 정권이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가 그보다 훨씬 떠 뜨거워서 생긴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뒤를 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여러번 이야기 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지 말고, 복지 정책이라고 했으면 저라도 나서서 쉴드 쳐줬을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정책들로 '성장'까지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연말에 가면 달라진다고요? 제발 공부라도 좀 하고 이런 말을 하면, 실수로 그랬다고 쳐주겠습니다. 이미 현재까지 1년 3개월만에 53조 써놓고 모자라서 내년에는 23조 쓰려고 기안 올려놨던데, 네 후년에는 얼마? 후후년 합치면... 추가로 추경은 일년에 두번씩 꼬박 15조씩은 해주고? 

우와... 5년간 23조인가 쓰고 감옥에 있는 명박이가 땅을 치고 울겠어요.

말은 좋아요. 소득주도 + 혁신 + 공정... 이렇게 세개의 축. 오- 퐌따스틱!

그런데, 혁신 성장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 재벌 기업, 감옥 안보낼테니까 사람 많이 뽑으라? 이전 정부 하던 짓과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70년대에 많이 보던 수법인가요, 이것 때문에 박모씨 감옥에 있지 않나요?

공정 성장? 말은 훌륭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한 게 뭐 있나요?  아. 통계 수치가 마음에 안들면 통계청장도 바꿀 수 있다는 힘자랑 하는 거? 리버럴 마초답긴 하네요.

장하성이 사는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 100여명 된다고 하던데, 게중에 이번에 40여명 줄인다고 하니까, 야권에서 심히 욕하더라구요. 최저임금 인상 여파라고. 언론에서는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반박했다고... 이래저래  뭐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누구는 박근혜때 처럼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라는 것을 보고 정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던데, 저한테는 진보 정치 자체가 폭망하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그 수준에.... 일자리 만들고 싶으면 오히려 시장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번 정부로서는 최선인 듯 싶습니다. (뜨꺼운 가슴과 더 뜨거운 머리로) '즉흥적으로' 만든 일들은 해봤자 시장에 불신만 만들고, 그게 결국은 가장 약자들만 더 곤궁하게 할 뿐입니다.

제발 그냥 아무 것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덧:

글을 다시 읽어보고 댓글들을 보다가 새롭게 깨닫은 것이 있어서 덧붙입니다. 장하성이 연말까지 기다리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주장했었는데, 그 의중이 이렇지 않을까요? 

"소득주도성장(i.e., 추경)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버티다 보면, 혁신성장(i.e., 재벌들 윽박질러서 풀은 돈)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공정경제의(i.e., 신임통계청장이 도와 준) 힘이 발휘가 될 시기가 올 것이다."

저는 이런 씨나리오데로 진행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으로 기대가 되네요. 올 연말 지표가 순간 향상된 것처럼 착시가 나타날 때, 청와대와 문빠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나올런지. 

결국 큰소리 친 뒤에 믿는 구석이란 재벌들 써서 꿀빨아 보겠다라는 뜻인데, 잠깐 경기가 좋아보일 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훨씬 심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임기 3년차 넘어가면 지금 그나마 말 듣는 척하면서 이 갈고 있는 재벌들도 분명히 고개 돌리게 될 텐데, 이러면 참여정부 후반기보다 훨씬 더 미저러블할 수도 있어요.

아이러닉하게도 평생(?) 재벌개혁을 위해서 싸워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집권하고 나서는 하라는 재벌개혁은 안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재벌에 더 종속되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를 근본적으로 망치는 방법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참 대단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