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의 대국민 기만 발언

- 고장난 녹음기는 고치는 것보다 최신형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

 

2018.08.22.

 

모든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5천명만 늘어 고용절벽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도 청와대는 그래프를 조작해 우리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사기를 칩니다. 고용이 악화된 이유를 전임 박근혜, 이명박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쁩니다.

추미애 현 민주당 대표나 차기 유력 당대표인 이해찬은 전임 정부가 성장동력을 저하시켰고, 4대강에 22조를 쓸데없이 쏟아 부어 지금 우리 경제가 힘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OO들의 주둥아리를 재봉틀로 꿰매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발언을 들은 네티즌들은 차라리 단군 할아버지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 터를 잡은 것을 탓해라”, “그래 맞다. 박근혜 탓이다. 박근혜가 재임 시절에 50만명 고용을 늘려 그 때문에 문재인은 늘릴 직장이 없게 되어 5천명 밖에 못했다“, ”이 정권은 전임 정부 탓, 미국 탓, 재벌 탓, 보수 탓, 폭염 탓 등 온갖 탓을 다하지만 오직 북한 탓만은 하지 않는다고 조롱과 분노를 담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약발 다 떨어지니 이제는 툭 하면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왔다며 박근혜 정부를 걸고 넘어지고, 기무사가 쿠데타를 준비했다느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를 했다며 과거 일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합니다.

OO들의 장난질과 비열함은 제가 할 수 있는 욕으로 비난해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추악한 짓거리를 하는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이들에게 부역해 함께 국민들을 기만하는 지식인이나 전문가들, 고위 공직자들은 더 문제입니다.

오늘은 비열한 정치인들에 붙어서 한 자리 차지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백운규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탈원전 등)이 문제 없으며, 문재인 집권 후 벌어지는 올해와 같은 전력수급의 위기가 현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821일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백운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1/0200000000AKR20180821116700003.HTML?input=1195m

 

백운규는 "여름철 전력수급이나 전기요금에 탈원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계속 설명하는데 고장 난 녹음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자가 산자부 장관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에너지(전력) 산업과 경제가 걱정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백운규는 헛소리하기 전에 먼저 전력수급 계획을 엉터리로 수립하고 시행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산자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8년 하계 최대전력은 86.1Gw입니다. 그런데 올 724일의 최대전력이 92.48GW를 기록해 문재인 정부(산자부)가 예상한 수치보다 6.4GW(7.4%)보다 높았습니다. 92.48GW5년 뒤인 2023(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에는 2023년 하계 최대전력을 92.6GW로 예상)에 가서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 수치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채 1년도 안되어 예상이 이렇게 크게 벗어났는데도 주무부처의 수장인 산자부 장관이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2018년의 예상치와 실적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데 1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8차 계획에는 2031년 태양광이 대부분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 20%(설비 비중은 33%)로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 폭염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피크 타임에 기여한 량이 1%대였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근거해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운영한다면 10년 후에는 블랙 아웃은 보나마나입니다. 블랙 아웃 상황이 오면 우리나라 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이런 위험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계획을 수정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수립했던 제7차 전력수급계획보다 전력수요를 13% 적게 잡았다가 1년도 안되어 잘못되었음이 들통이 난 것이죠. 박근혜 정부가 수립했던 제7차 전력수급계획이 맞았고,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제8차는 순 엉터리라는 것이 이번 여름 폭염으로 밝혀진 것이죠.

이에 대해 백운규가 변명하는 것이 더 걸작입니다. 전망이 틀린 이유가 이상 기온 때문이라고 둘러댑니다. 이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전력수요를 전망할 때 폭염과 혹한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전임 정부 시절에는 이런 변수들을 고려하여 전력수요를 보수적으로 예상하는데, 왜 문재인 정부와 백운규는 폭염과 혹한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일까요?

백운규는 탈원전이 전력수급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고 강변합니다만, 이상 기온을 고려하지 않고 전력수요를 예상했다는 것이 바로 탈원전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탈원전을 하려면 원전을 폐기로 줄어드는 발전량과 향후 증가하는 전력수요 량만큼 다른 에너지원으로 발전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탈석탄도 함께 추진하는 판이니 다른 에너지원이라 봐야 LNG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밖에 없습니다. 이 두 에너지원으로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탈원전에 따른 발전량 감소와 전력수요 증가분에 대처하기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전력수요 증가를 낮게 잡아야 억지로라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보수적으로 예측해야 할 전력수요를 반대로 이상 기온 변수나 4차산업,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추가 전력수요 등은 고려하지 않고 가급적 낮게 나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계획을 수립한지 1년도 안되어 실제보다 7% 이상 전력수요를 낮게 잡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입안한 실무자와 해당 장관을 바로 해임 처리했을 것입니다. 정권을 잡은 인간이나 그 밑에서 일하는 장관이나 정신 나가기는 마찬가지이니 백운규도 멀쩡할 수 있는 것이겠죠. 국민들만 복창 터지고.

 

백운규가 올 여름 전력수급이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직접적 증거가 있습니다.

724일 피크 전력이 9,248kW였고, 당시 전력공급능력은 9,957kW로 전력공급예비율이 7.7%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폭염이 계속되는 동안 기업들은 한전(정부)이 급전지시를 내릴까 노심초사했지요. 전력예비율이 13%가 되는데도 급전지시를 무려 9 차례나 내렸던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급전지시가 내려올 것이라 예상하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전(정부)의 급전지시가 떨어지면 (DR제도에 참여한)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해 생산/판매에 지장을 받을 뿐아니라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력예비율이 7.7%까지 내려갔는데도 한전(정부)는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급전지시를 내리면 기업들의 불만은 물론 탈원전이 도마에 오를 것을 예상한 정부가 예비율이 13%가 될 때도 내렸던 급전지시를 이번에는 7.7%가 되어도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문제는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면 전력공급능력은 724일의 전력공급능력 9,957kW보다 훨씬 많은 공급능력을 갖춰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작년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고리1호기를 폐쇄했고, 7천억을 들여 보수를 다 마치고 가동에 들어가려는 월성1호기도 올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동을 하지 않고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말 준공을 완료한 신고리 3호기의 가동도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 가동을 미루고 있고, 작년에 준공하고 올해에 가동 예정이던 신고리 4호기도 가동 계획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월성 1호기(발전능력 679kW), 신고리 3호기(1,400kW), 신고리 4호기(1,400kW)만 박근혜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가동했다면 전력공급능력이 307.9kW(3.079GW) 늘어나 전력예비율을 3.4% 더 올릴 수 있어 올 여름 폭염에도 전력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올 여름에 박근혜 정부 시절의 원전 가동률만 유지해도 전력예비율 15% 이상을 항상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연도별 원전 이용률과 가동률 현황입니다.

 

<연도별 원전 이용률 및 가동률>

연도 이용률(%) 가동률(%)

2003 94.2 92.1

2004 91.4 88.8

2005 95.5 92.1

2006 92.3 92.8

2007 90.3 90.9

2008 93.4 93.6

2009 91.7 90.4

2010 91.2 89.5

2011 90.7 90.3

2012 82.3 82.3

2013 75.5 75.7

2014 85.0 85.4

2015 85.3 85.9

2016 79.7 79.9

2017 71.2 71.3

2018() 58%(추정) 58%(추정)

* 2013년 가동률이 75%대로 떨어진 것은 원전비리 영향 때문.

출처 : http://www.khnp.co.kr/ 원자력 부문을 클릭하면 나옴.

 

문재인 정부가 원전 안전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보수/정비를 장기간 하도록 해 2018년 원전 가동률이 58%로 떨어졌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노무현 정권 시절의 원전 가동률이 가장 높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논리대로 원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가동을 많이 중단했다고 한다면 노무현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원전 가동을 강행했다는 말이 됩니다. 문재인에게 묻고 싶군요. 노무현이 대통령이고 자신이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하던 시절에는 왜 그렇게 원전 가동을 높였는지.)

만약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과거와 같이 원전을 80~90% 가동했더라면 전력공급능력을 526.4kw~765kW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원전 발전능력은 월성 1호기, 신고리 3호기, 신고리 4호기까지 포함하면 2,393kW) 이 량은 724일 최대전력수요인 9,248kW5.7%~8.3%에 해당하는 량입니다.

이렇게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낮아져 전력공급능력에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올 여름 전력수급에 지장을 준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백운규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백운규의 사기질은 계속됩니다.

백운규는 또 한전의 적자와 이로 인한 전력요금 인상 고려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발전 연료인 석탄이나 LNG 가격 상승이 더 큰 영향을 준 것처럼 둘러댑니다. 백운규의 이 말이 사실인지 살펴볼까요?

먼저 한전의 2018년 상반기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아래는 한전의 2018년 상반기 포괄손익계산서 내역입니다. 발전 자회사의 지분평가익이 반영되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가 아닌 한전 자체만의 손익을 나타낸 것입니다.

 

구 분 2018(상반기) 2017(상반기) 증감(백만원)

매출액 28,821,467 28,444,609 376,858

영업이익(손실) -2,140,285 -442,691 -1,697,594

세전이익(손실) -1,750,127 377,876 -2,128,003

당기순이익(손실) -1,045,769 549,289 -1,595,058

 

위 한전의 2018년 결산내역을 보면 2017년 상반기보다 영업이익이 16975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백운규의 말대로 석탄과 LNG 수입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한전이 적자가 크게 난 것일까요? 지금부터 백운규가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한전이 발행하는 20186월 전력통계속보(476)의 내용입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http://home.kepco.co.kr/kepco/KO/ntcob/list.do?boardCd=BRD_000097&menuCd=FN050301

이 통계속보의 39페이지를 보면 한전이 구입한 발전원별 전력구입량이 나와 있습니다.

 

구 분 2018(상반기) 2017(상반기) 증감(GWh)

원자력 57,031 74,295 -17,264

LNG복합 75,586 54,423 +21,163

 

40 페이지에는 발전원별 전력구입금액이 나옵니다.

 

구 분 2018(상반기) 2017(상반기) 증감(억원)

원자력 35,305 45,367 -10,062

LNG복합 87,590 62,352 +25,238

 

그리고 41 페이지에는 발전원별 전력구입단가를 볼 수 있습니다.

 

구 분 2018(상반기) 2017(상반기) 증감(/kWh)

원자력 61.90 61.06 +0.84

LNG복합 115.88 114.57 +1.31

 

49 페이지에는 한전이 전력을 판매한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구 분 2018(상반기) 2017(상반기) 증감(/kWh)

판매단가 106.24 106.72 -0.48

 

, 위 표들을 보시면 백운규의 석탄과 LNG 수입단가가 높아져 한전이 적자가 났다는 이야기가 생구라라는 것을 계산해 보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전이 원자력이나 LNG 발전 전력을 구입한 단가는 2017년에 비해 큰 변동이 없습니다. LNG 경우 1.31/kWh 올라 1.14% 올랐을 뿐이고 원전은 1.37% 올랐습니다.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도 2017년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원전과 LNG 발전 구입량은 엄청난 변화를 보입니다. 원전은 17,264Gwh 줄어 23.23% 감소한 반면, LNG25,238GWh 늘어 40.47% 증가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하지 않고 원전을 정상 가동해 작년만큼 원전 발전만 했더라면 LNG 발전 전력 구입을 줄여 한전은 전력구입비로 17,264,000,000kWh*(115.88-61.90) = 9,319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고 이만큼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계획대로 원전을 가동했다면 1조 이상은 거뜬히 아낄 수 있어 적자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부터, 집권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과 장관들까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생양아치 집단입니다. 그래프 조작, 통계 조작을 대수롭지 않게 하고, 국민들이 생업에 쫓겨 확인할 수 없는 점은 악용해 궤변과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이 정권은 무능력하고 부도덕하면서 이런 자신의 약점과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전 정권이 했던 일을 모두 적폐로 몰아 자신의 과오를 덮는데 혈안입니다.

이제 국민들도 깨어나 이들의 실체를 서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자 일부 언론들의 태도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역시 생존 본능에 충실한 언론이 눈치는 빠른 것 같습니다.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문재인의 사람들이 사장인 KBSMBC 공중파 방송들의 시청률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MBC 8시 메인 뉴스의 시청률이 1%대로 떨어지고 KBS9시 뉴스 시청률도 30%를 상회하던 것이 한 자리 수 시청률로 추락중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보다는 정치적 이념에 물들어 자기 편에 유리한 보도만 내보내는 방송에 대해 국민들이 외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재인의 큰 버팀목인 언론들이 흔들리면 문재인의 생쇼나 포퓰리즘 정책이 국민들에게 먹히기 힘들어집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