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가해자 안희정측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한 전직수행비서외 1인이 피해자 김모씨에 대하여 미투폭로 때부터 지금까지 악성댓글을 달다가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고발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의해 불구속입건되어 수사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형법을 꺼내보았습니다~

303(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이리 적혀있더

이 나라에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이 조금 달라서 민사가 조금은 느슨하다고도 하더군요~  하더라도 머 저 형법조항의 1조 1항을 살펴보면 그 위력을 행사한 자는 업무상 고용상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자이므로 이 자가 떡치자는 의사표시를 한 그순간에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함이 상당해 보입니다

누군가가 예스가 어쩌고 노가 어쩌고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는 합니다만은 그거야 사견으로 재판부의 핑계요 책임떠넘기에 불과한 것이고 조문 그대로만 해석해도 위력행사에 대한 다툼이 있기는 어려워보이는군요


피해자 김모씨가 가해자 안희정 캠프에 합류한 시기부터 미투고발까지의 언론에 나온 대략적인 일정을 보면 (연합뉴스 일부 발췌)


20171= 문화창조융합본부 공무원 출신 김지은 씨, 안 전 지사 민주당 대선 경선캠프 합류

   

43= 안 전 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2위 차지

 

73= 김씨, 충남도청 수행비서 임명

 

72781= 안 전 지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장. 김씨 동행

 

83196= 안 전 지사, 스위스 제네바 출장. 김씨 동행

 

1220= 김씨, 충남도청 정무비서 임명

 

2018224= 안 전 지사,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김씨에게 "요즘 미투 얘기가 나온다. 그때 상처인 것을 알았다. 괜찮니" 등 발언

 

이 중에 간음행위 4차례 중 3차례는 201773일 수행비서 발령을 받은 뒤 93일 스위스 출장까지 2개월 안에 생긴 일이고 이후에 좌천되어 12월 정무비서로 발령이 난 뒤인 2018년 2월 25일 마포 오피스텔에서 약 6개월만에 네번째 간음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피해자 김모씨는 이 집단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35= 김씨,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

한 것으로 대충 나옵니다


사견이지만 쭈욱 일자별 내용을 읽어보니 피해자 김모씨가 너무 순진했어요 사장님과 일하던 순진한 비서가 생산직으로 밀려나지않으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은 밀려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그려~ 힘내시고 아직 젊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 김모씨 화이팅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자는 거짓을 말하지않는다며 가혹한 판결을 하였는데 몇년지나서 며느리가 남편을 교사하여 시부모와 남편형을 죽인 내용이 문자로 가득가득 남아 교사입증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 며느리는 자신이 억울하다며 자살하고 며느리가족들은 그 며느리가 억울하다며 분개했답니다

배우자가 간음하였는데도 배우자의 증인으로 나온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 말고 간음은 저질렀더라도 내 가정은 지키고 자기 가정이 이리되도록 만들은 자기 생각의 연적을 치려고 증언하지는 않았는가 하고 고민을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합시다


누군가는 업무상 위력에서 업무상이란 표현을 지워야한다고도 하는데 사견으로 과거에 친구아빠에게 간음당한 어떤 처녀가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그 친구아빠를 처벌하지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서 이 부분을 감안하여 조문을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지 복잡하지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