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에 대하여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몇 자 적습니다.

대체복무는 '국제노동기구의 제29호 강제노동금지협약' 위반으로 위헌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수차례 시정권고를 한국 정권들에게 했지만 한국 정권들은 '하겠다'라고 약속만 했지 실행하고 있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죠.

관련 사항들은 인용하자면,

ILO 전체 협약 189개 중 회원국은 평균 47개, OECD국가는 평균 61개 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총 29개 협약만을 비준하였다.

이 협약들 중에서도 ILO에서 ILO에 가입한 각국 정부에게 비준을 권고하는 8개 핵심협약이 있는데 한국은 이 중 4개에 비준하지 않아 국제노동기구에게 꾸준히 비판받고 있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4개 협약은 단결권, 단체협상권(87, 98조)과 강제노동금지(29, 105조)이다.
(이상 출처는 여기를 클릭 - 출처 중 독일의 경우에는 대체복무제를 2010년에 폐지했습니다.)

ILO의 8개 핵심협약은 강제노동금지(제29호, 제105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제87호, 제98호), 차별금지(제100호, 제111호), 아동노동금지(제138호, 제182호)이며, 우리나라는 차별금지와 아동노동관련 협약만 비준한 상태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정부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 단결권 불허, 공익근무요원제도 운용, 정치범과 파업참가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이유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에 관한 협약과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의 핵심 협약 8개는 다음과 같다. 
"조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인용처는 여기를 클릭)

조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목록은 여기를 클릭



대한민국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두 종류,

첫번째는 과거의 방위복무제 등으로 신체검사 결과 4급 이하의 판정을 받아서 징집대상은 아니지만 면제대상은 또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번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예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 등의 특정 종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체복무를 한다는 것인데요....


첫번째, ILO의 제29조 강제노동협약금지 조항에 가입한 국가가 2017년 현재 187개 ILO 회원국 중에서 29호 협약은 178개국이 가입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대체복무를 논하기 전에 이 조항부터 가입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 이에 따라 (기존 병역법에 기준으로 하면) 방위병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그들은 병역의 의무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세번째, 그래도 나라별 특수한 사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길게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법 규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대체복무제에 대하여 부정적은 논지를 펼치는 언론이나 사람들의 대부분의 주장은 '병역 의무 기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라고 하며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길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 정권이나 언론들 역시 '병역 의무 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반 제도적 보완 노력을 하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인권은 그대로 유린된 채 생색만 내는 것입니다.


대체복무 제도는 없애져야 합니다.

기존 병역법 기준으로 방위병들은 소집되어 6개월이건 1년이건 근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권은 ILO 제 29조 협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수십년 간 이어온 병역비리에 대하여 제도적 보완을 해서 병역비리를 근절시키고 

종교적 이유 등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병역 면제 후에서 오랜 기간동안 그의 양심적 병역 거부 이유가 합당한지를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대체복무는 이런 사회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등한 시한 채, 인권 유린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헌법 상에 위헌 사항을 그대로 둔 악법 조항으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방위병 등 및 양심적 병역거부는 상기의 법적 그리고 사회적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고민하고 제도화한 후 그들에게 병역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체복무는 '인권을 빙자하면서 실제로는 인권을 유린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반민주주의적,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상에 명시된 것들에 대한 반헌법적인 제도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