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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불가침의 영역도 아니고 엄연히 정치와 입법과정을 거쳐 운영되는 행정 영역인데,
후보군도 지나치게 모호하고 중첩되는 성향을 보이며,
정치에 지대하게 관심이 많은 유권자 외에는 누가 누군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더군요.
중요하다면 꽤 중요한 직책임에도 언론차원에서 크게 검증해주는 것도 없고요.
교육감들의 정당 소속 후보 등록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정당 추천 여부 정도는 투표용지에 표기가 되야 할 것 같아요.
가령,
홍길동(더불어민주당 추천)
박길동(자유한국당 추천)
남길동(바른미래당 추천)
유길동(민주평화당 추천)
최길동(정의당 추천)
김길동(대한애국당 추천)
황길동(정당 추천 없음)
백길동(정당 추천 없음)
이런식으로라도 말이죠.
교육감 후보 당사자들이 특정 정당과 연계되는걸 '수치?' 스러운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신념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은 순백색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 는 절대로 되지 않겠다 ! 라고 생각한다면 추천 없이(무소속) 출마하면 되고요.
이를 강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 말고,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교육감후보들을 잘 파악하기 힘드니,
정당 추천제를 통해 후보들의 노선이나 지향점을 알게끔 해주는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봅니다.
2018.06.18 16:18:57
입후보 당사자들이 스스로 진보,중도,보수,단일화 등의 정치구호 내세우는데 말뿐인 정치중립이 아닐까 하네요.
상기 게시글에도 언급 했듯이 정당 추천 받고 싶으면 받고, 그게 싫은 사람은 무소속으로 나오면 되겠지요.
교육감 선거만큼 깜깜이 선거가 없다고 보는데, 저는 정당추천을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교육이 정치영역과 다르다는 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순진한 분들이 하는 얘기지요.
어차피 정치예요. 모든 교육정책 정당이 만들고, 국회에서 입법하고요.
지금처럼 유권자가 선택하기 모호한 방식의 교육감 선거를 유지할바에는,
선출교육감 자체를 없애버리고 현직도지사 지명방식으로 바꾸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06.18 16:29:00
저는 지금 dd님께서 주신 댓글에서
정당이 아니잖아요 - 정당이 맞잖아요
깜깜이 장려하다 - 깜깜이 비율 낮춘다
정당이 들어가면 심하다 -
(교육감 유세현장 한번이라도 보셨으면 아실텐데, 사실상 정치인 뽑는 선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럴바에 차라리 명확히 하자는 이 정도 견해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르시니 뭐 어쩔수가 없죠.
정책공보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댓글을 위에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하는데 좀 미흡한게 사실이죠.
내가 진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책이 너무 중첩되고,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공보물 보면 본인이 진보 단일 후보라면서, 또 다른 진보를 적어놓은 후보가 존재하고요.
보수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2018.06.18 16:48:09
이미 정치선거나 마찬가지인 현행 교육감 선거와, 그 후보자들을 너무 순백색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정치판 흙탕물 선거로 변질? 되었고, 급기야 누가 누군지 알수도 없는 선거 퀄리티를 선보인다면,
차라리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선택하는 편의성이나 제공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정치의 일부입니다. 고결한 선생뽑는 선거가 아니고, 이미 자기 노선들 확실히 밝히고 있는 후보자들중에 하나를 뽑는 선거입니다.
내가 진보 단일이다. 그런데도 같은 후보라인에 진보내세우는 후보가 존재하고,
내가 보수 단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에 또 다른 보수가 난립하고,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 정상인건지 한번 되뭍고 싶네요. 마찬가지로 정책도 혼재되어 있고요.
차라리 후보자들도 스스로 정당추천 받고 싶을거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저는 교육감 선출제를 계속 유지 한다면, 정당추천을 받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8.06.18 18:26:28
교육은 정치의 일부가 아닙니다. 님이 말하는 그 정치는 정당정치죠. 그런데 성향과 정당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장 진보교육감과 현 정부사이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면이 많은데요? 그런 점에서 교육감이 정당의 색을 띄는건 매우 위험한 일이며 교육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님이 말하는 그 여러가지 일들은 정책공보물을 잘 보면 됩니다. 깜깜히 선거가 되는건 정책보다 자기 성향에 기대서 누가 하나로 몰아주면 내가 찍기 편하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님이 선거때 보수 후보 둘이 나오면 그땐 어떻게 하실려나요? 내가 보수 단일후보다 하고 누군가 했다면요? 정당이 있건 없건 간에 이건 님의 방법대로해서는 해결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직선제로 갈꺼면 정당추천을 없는게 맞고 그게 아니면 그냥 임명제로 하는게 맞습니다.
2018.06.18 23:28:15
김명원님/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포지셔닝을 결정할 때까지 어떤 경도된 사상을 주입시키지 말자고 누누히 주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는, 그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없어져야 하는 단체라고 주장했고 또한 학교에서 벌어지는 지나친 애국심 강요, 충성 강요 등 역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중립가치적'으로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교육감들은 중도 성향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들이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은 예로 대안교육 문제라던가 특목고 폐지 등에서 진보적 대안을 마련하느냐 또는 보수적 입장에서 개선점을 찾느냐라는 부분에서의 갈림입니다.
즉, 교육감들의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은 (물론, 실제 일부 교육감 후보들 중에서는 교육 내용을 가지고 진보/보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의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교육의 현장에서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의 차이겠지요. 교육내용은 중도일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교육감이 특정 정당 소속이 되면 교육현장에서의 교육내용은 그 교육감의 소속 정당에 의하여 편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김명원님 염려는 제가 보기에 '이미 교육감들이 사상적 편향을 보이고 있는데 정당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맞는 말씀인데 궁극적으로 교육의 내용은 중도여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감은 소속정당이 없는 것이 '맞다'라는게 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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