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선에서 가장 핫한 후보, 이재명

                                                                  2018.06.08

이번 지선에서 가장 핫한 인물을 들라 하면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 이재명과 드루킹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도지사 민주당 후보 김경수일 것이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개선 무드에 가려졌는지 모르지만 드루킹 게이트가 언론에서 사라지면서 김경수는 지선에서 큰 타격을 받지 않는데 반해, 이재명은 각종 의혹들에 대한 증거, 증인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면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고 있는 것 같다.

여러 의혹들 중에 대중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김부선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논란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영환 후보가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 친정부적(친민주당) 성향의 논객들마저도 가세하고 있는데다 당사자인 김부선도 저간의 사정을 소상하게 밝히는 인터뷰를 함으로써 사건은 점임가경으로 치닫고 이를 지켜 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꿀잼이다.

아래는 최근 김부선이 밝힌 이재명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인터뷰 내용이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김부선의 이야기를 들어 봐라. 김부선이 좌충우돌, 4차원적, 과격한 성격이긴 하지만 이 인터뷰는 그래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 매우 설득력이 있다. (나는 김부선의 스타일이나 문제해결방식을 좋아하지 않고, 난방열사로 나서면서 일으킨 사건들에서 김부선에게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김부선을 비판하는 글도 썼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스타일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 그 자체가 중요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김부선의 인터뷰는 그녀의 스타일이나 성격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재명이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 궁금하다. (물론 나는 김부선의 말이 전적으로 옳고 이재명이 거짓말로 김부선과의 관계를 부인한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그냥 김부선의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할 뿐이다. ^^)

https://youtu.be/ydwJNXtvcA0

아래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재명의 행위를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폭로하는 인터뷰 내용이다. 공지영도 아무리 자기 편이지만 이재명의 행위는 용납되지 않아 주진우가 김부선과 통화했던 자리에 함께 있을 때 들었던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 폭로했다.

https://blog.naver.com/pinkwalking?Redirect=Log&logNo=221293739365

https://m.youtube.com/watch?v=EgPQ3YAycps

아래는 주진우와 김부선이 통화한 녹음 파일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hiwz9xEywyw

이재명이 형(이재선)과 형수와 통화하면서 쌍욕을 한 녹음 파일은 여러분들의 귀를 버리게 할 것 같아 차마 링크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시라.

이번 이재명과 김부선 간의 진실게임에서 가장 욕을 들어야 할 인간은 사실 따로 있다고 본다. 바로 주진우와 김어준.

이 둘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영주의에 함몰되어 이 사건이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 전체에 피해를 끼칠까봐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김부선이 이재명에게 허언증 환자로 매도되고 압박받는 것을 모른 체 하고 있다. 김어준은  “전과 4범이면 어떠냐 일만 잘 하면 되지”라며 이재명을 감싸고 돌고 있고, 주진우는 자신이 개입해 김부선에게 억지 사과 글을 SNS에 올리게 해놓고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진실보다 진영이 우선이고, 개인의 인권은 진영의 안위를 위해 희생시켜도 된다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이번 김부선 사건에서 나꼼수 멤버들은 진실보다는 진영을 우선하는 진영주의에 찌든 자칭 진보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필자가 수 십번 이야기했지만 나꼼수 맴버들 같은 인간들이야 말로 사회의 암적 존재이고 이 사회의 적폐들이다. 이들은 존중해 주어야 할 가치가 없는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재명은 형수, 형님에 대한 쌍욕,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 김부선과 스캔들 논란 등의 도덕적 문제도 심각하지만, 필자는 이런 것들보다도 이재명이 정책에 있어서 이중성을 보이는 것을 더 문제 삼고 싶다.

이재명은 성남시 세수가 풍족해지면서 무상 교복, 청년 수당 등 별별 무상복지 정책을 쓰며 온갖 선심을 다 쓰면서도 정작 가난한 시,군,도에 중앙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을 더 주고, 성남시와 경기도 같은 부자 시,도에는 상대적으로 교부금을 삭감하는 지방재정균형 정책을 시행하려던 박근혜 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빈부격차 해소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는 시장(이재명)이 지방재정균형정책을 반대하면서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했던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당시에 이에 대해 썼던 글을 아래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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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꼼수, 그리고 이재명의 생쇼

                                                            2016.06.13

지난 토요일, 큰 애의 출근을 돕기 위해 분당을 갔다가 사거리 온천지에 ‘중앙정부 1천억 강탈’이라는 현수막이 성남시 사회단체 이름으로 곳곳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저 현수막들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는 아연실색 했습니다.

저런 현수막들이 성남시 뿐 아니라 경기도의 부자 市로 알려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고양시, 과천시에도 난무한다고 나오더군요. 정부가 시, 군 간의 부익부 빈익빈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재정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편안을 예고하자 지방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는 6개시가 반발하고, 저렇게 시내에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 거는가 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화문광장에서 몇 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여 부자 6개시에서 징수된 법인지방소득세 일부가 6개시 이외에 경기도 내의 재정이 열악한 시, 군에 배분되게 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죠.

지방재정법과 이번에 개정하는 개편안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아래에 링크하는 연합뉴스의 기사와 6개 시의 시장들이 반박하는 이뉴스 투데이 기사를 꼼꼼히 읽어 보시면 이번 사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2/0200000000AKR20160612025800004.HTML?input=1195m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914

여러분들은 위 기사를 읽어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부(행자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6개 시의 시장이나 사회단체들의 항변이 타당하여 개편안은 없었던 것으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보고 경기도의 꼼수에 욕 밖에 안 나오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 농성에 구역질이 납니다.

정부의 개편안대로 하면 경기도(부자 시,도)에 교부되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대신 재정이 열악한 시,도의 지방재정교부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예견한 경기도는 도 내의 지방재정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시, 도로 갈 지방재정교부금을 흡수하려고 조례를 개정해 불교부단체(6개 시)가 재정교부금에 기여하는 몫의 90%를 먼저 가져가게 하는 편법을 썼습니다. 불교부단체(세수가 많아 교부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시,군) 6개시에 도의 재정교부금을 우선 배정하면 재정이 어려운 경기도 내의 타, 시군에게는 도의 재정교부금이 적게 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 형편이 열악한 경기도 내의 시, 군에게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종전과 같이 배정되게 되고, 경기도에 배정되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은 종전대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민주당 소속의 시장들이나 새누리당에서 진보적 스탠스를 취하는 남경필 지사가 서로 짝짝꿍이 되어 경기도에 교부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안 뺏길려고 저런 파렴치한 꼼수를 썼다는 것에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비애도 느낍니다.

지방 균형 발전과 혁신 도시, 수도 이전까지 추진한 노무현 정권과 그 정신을 잇는다는 야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자기 시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균형정책에 반대하고 저런 난리 부르스를 추는 이율배반에 치가 떨립니다.

부자시인 6개시에 구축된 인프라에는 국민의 세금이 투자되었고 그 만큼 이들 시들이 발전하면서 재산세, 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시들이 부자가 된 것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엄연히 있었고, 그 재원들은 전체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경기도나 부자 6개시의 지방재정교부금을 줄이는 것과 법인지방소득세를 도 내의 공동세로 하여 다른 시, 군에도 배분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은가요?

*법인지방소득세 :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로 하고 있음. 이들 6개시에 세적을 두는 법인들이 상대적으로 타 시,군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세수의 격차가 늘어나고 있음.

노무현 정권 시절에, 서울시의 부자 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재산세가 강북의 구들에 비해 10~20배가 많이 걷혀 서울시의 구간에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를 서울시의 공동세로 하여 부자 구의 재산세 세수를 가난한 강북의 구에 배분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런 방향으로의 세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었고, 노무현 정권에서 그 방향대로 시행하는 것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하고자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추진도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에 했던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세 전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기도 6개시 시장들은 본청 중심의 예산/행정체계를 갖춘 서울시와 그렇지 않은 경기도는 다르다는 것과 법인지방소득세는 경기에 따라 세수가 유동적이라는 점을 들어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을 줄이려고 개편안을 마련했다면 중앙정부가 쌍욕을 들어야 하겠지만, 지방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19.24%를 그대로 유지하여 전체 지방재정교부금은 법대로 다 교부하면서 지방 자치단체간의 재정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저런 개편안을 내었는데 6개시의 시장, 사회단체, 시민들이 저런 난리를 피우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러고도 양극화 해소를 입에 달고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니.....

이재명 성남시장의 광화문 단식 농성 생쇼도 눈 뜨고 봐주기 힘듭니다.

성남시가 지금과 같이 거대 도시로 크고 지방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에는 중앙정부의 재원이나 경기도의 재정이 투입된 결과이고 이의 원천은 전체 국민들과 경기도민의 세금입니다.

30여년 전 조성된 분당 신도시에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대거 투입되었고, 판교신도시나 위례 신도시 건설에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막대했습니다. 분당, 판교, 위례에 건설된 아파트의 가격이 분양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부동산 가치가 오른 만큼 성남시의 취득세, 재산세 수입도 엄청나게 늘었을 것입니다.

수서-동탄 KTX 노선 건설, 성남 인근 고속도로, 판교 벤처밸리 등도 대부분은 국비로 건설되고 이런 인프라 덕분에 부동산 가치도 상승하고 세수도 늘었는데 성남시는 오로지 세수의 증가가 자신들만의 기여에 따른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재산세의 공동세화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울의 부자 3구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이들의 손을 들어줄까요?

자기들만이 잘 해서 예산이 남아돈다고 청년들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무차별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잘 하는 짓입니까? 강원도 인제, 철원, 경북의 봉화, 청송, 전라도의 임실, 곡성의 지자체장들은 이재명 시장만큼 성의가 없고 군민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양극화 해소를 입에 달고 살고 자기만 진보적인 척 온갖 유세는 다 떨면서 지역간 양극화(재정불균형)를 해소하는 방향의 지방재정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이재명이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하는 것은 성남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쇼일 뿐입니다.  가증스럽기 이를 데 없는 볼성사나운 짓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