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png


아래 비행소년님 댓글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임금주도성장론'은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들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잠정적으로) 본 것이죠.


'임금주도성장론'을 키워드로 보면 안철수의 '공정성장론'에도 임금주도성장론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재인이 최초로 '임금주도성장론'을 주창하고 나섰을 때 유승민도 '맥락 상 맞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임금주도성장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일부는 '임금주도성장론이 경제정책의 메인이 될 수는 없으며 식사에서 디저트 역할을 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경제를 위기에서 연착륙시킬 때 '임금주도성장론'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유승민의 '임금주도성장론'을 이런 학자들의 주장에 대입해보자면, 안철수의 공정성장론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루는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재인 현 정권의 '임금주도성장론'은 한국경제를 수술대 위에 놓고 난도질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왼발이 아픈데 멀쩡한 오른발을 째고 수술하는 돌팔이짓 말입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물론, OECD 국가들 중 '임금소득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하고 또한 자영업자의 비율이 3위이며 그 수많은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수익을 올리는 현실에서 분명 위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단순히 '임금주도성장론'에 의존한다는 것은, 대기업 노조나 공무원 노조들 등 철밥통들이 산재해 있는 한국 경제 현실에서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권 편의적 정책'이며 정치적 입장을 다분히 고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키겠다'라는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에서는 결과에 관계없이 '경제성장'을 주장하던 것과는 아주 판이하죠.



"무식한 것들이 신념을 가지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이경규가 핵심을 찌른 말로 역사를 보면 '무식한 것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 국가는 항상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게시물을...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