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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통계를 잘못 해석하는 건지 제대로 해석하는 건지 스스로는 판단이 안 서네요...
우선 제가 지방세 지역별 연도별 통계를 얻은 곳을 링크합니다.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050&stts_cd=105005&freq=Y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부산지역의 지방세가 어떻게 증가했는지 대충 살펴 보려고 한 건데요,
저걸 부산&부과액만 정리해서 캡처한 게 이 그림입니다.(실제 징수액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필 님이 썼던 글에 있는 그림과 비교해 보니, 차이가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뭔가 이상합니다.
더우기 액수도 단위를 잘못 이해했네요. 연필 님은 이렇게 썼죠.
지방세 수입만 봐도 부산이 압도적입니다. 15년 기준으로 부산 혼자 세수가 4천억원대에 달합니다.
4조55억원대인데, 4천억원대라고 썼습니다...
연필 님의 주장을 아무 검토 없이 사실이라고 수용하고 논의를 했는데, 허위 자료가 포함되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
본문 글을 써 놓고 뭔가 꺼림칙해서 다시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생각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연필 님의 댓글과 제가 쓴 댓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을 가운데 줄을 넣는 처리를 합니다. 주장을 철회한다는 뜻입니다.
추가)
부산 혁신도시가 갑자기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게 이유가 뭘까요? 이 의문에 대한 단서가 있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4/0200000000AKR20160204188800051.HTML?input=1179m
부산 혁신도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매월)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한국예탁결제원의 지방소득세가 대폭 늘어났다.
http://leaders.asi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27
1일 부산시와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이 올들어 9월까지 지방소득세 등 부산에 납부한 지방세 규모는 112억 원에 달한다.
예탁결제원은 법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 운용수익과 외국인 등의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부산시에 납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이 직접 내는 지방세도 연간 10억 원 규모다.
연필 님은 이 부분을 잘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재미있는 자료를 또 발견했습니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1659#08fn
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관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1287억원), 국방대학교(622억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381억원), 한국예탁결제원(24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235억원), 한국도로공사(8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75억원)와 함께 울산으로 이전한 한국석유공사가 73억원으로 10위에 랭크됐다.
연필 님은 이 부분도 잘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ㅋㅋㅋㅋ
혁신도시 지방세로 검색어를 설정해서 읽은 기사들이 2개쯤 더 있는데요, 링크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읽은 부분을 대충 요약하면,
진주의 경우 3만5천 명 규모의 혁신도시를 건설했고, 입주가 잘 된 모양입니다. 여기에 주택공사+토지공사로 합친 것이 진주로 결정되는 바람에 지방세 수입이 더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반대로 광주 혁신도시 기사를 보면, 5만 명 규모의 혁신도시를 계획했는데, 1만8천 명인가 밖에 안 되어서 지방세 수입이 기대보다 적어진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난 뒤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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