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무현 정권은 지속적인 이슈가 된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크카드 사용을 정책적으로 권장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권의 몇 안되는 공적으로 그 이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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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부의 지속적인 체크카드 사용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아 가맹자 수가 줄어드는 등, 2014년을 기점으로 그 사용액이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 기준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절세 및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상대적으로 줄고 체크카드 사용액은 급격히 신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신용카드에 비하여 체크카드의 수수료는 0.48% 밖에 낮지 않아 소상공인들에게는 여전히 수수료 부담이 문제이다. 예로, 용산에 가서 컴퓨터 등을 살 때 신용카드로 사는 경우보다 현금으로 사는 경우 10%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이런 수수료 부담 떄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올해 7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의 비과세 감면혜택이 끝나는데 현 정권에서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목표가 사실상 달성되었지만' 내수 정책 진작 및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환급액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한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14년 '연말정산 대란'의 사례가 제도 폐지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보도된 것으로는 연장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신용카드 비과세 감면 혜택 기간 연장이 최선의 정책일까? 또는, 체크카드 사용 권장 정책이 올바른 정책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어느 쪽도 카드사들의 이익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이익의 아주 일부만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사들이 체크카드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수수료가 낮아서가 아니라 연체 등으로 인한 연체료 부과 등으로 인한 수익이 전체 수익 비중에서 크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수수료 이외의 수익이 줄기 때문이다.



올해 1월 1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의당 주최 중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획기적이며 파격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직불카드라는 아주 좋은 제도는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일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가 발급하는 것이지만 직불카드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크카드는 결재 즉시 자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월별로 일괄 결재한다. 즉, 신용카드사에서 해당 은행에 결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체크카드의 수수료가 신용카드의 수수료보다 크게 낮출 수 없으며 신용카드사는 자신들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낮추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반면에 직불카드는 결재하는 순간 해당은행의 자신의 계좌에서 상대방 게좌로 실시간 이체가 되여 당연히 수수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ATM기에서 계좌이체를 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 정도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수료 자체도 무시할 정도로 낮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금액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건수에 의하여 내기 때문에 수수료가 훨씬 싸게 된다.


당연히, 직불카드의 수수료가 낮은 이유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 (체크카드는 결재액이 자신의 은행잔고보다 큰 경우에 은행잔고 나머지의 금액을 카드로 결재가 된다) 그 지불보증을 신용카드사가 하지만 직불카드의 경우에는 실시간 계좌이체되기 때문에 지불보증은 소비자 자신이 하며 은행잔고가 결재엑보다 적을 때는 체크카드와는 달리 결재가 되지 않기 떄문에 소비자 자신이 지불보증자가 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직불카드는 한국에서는 2014년 카드 등의 IC화를 계기로 은행 등에서 새로운 발급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직불카드는 신세계나 이마트 등 대형 유통상가 이외에 가맹점들이 별로 없다. 


물론, 담보능력이 있는 신용카드 등과 달리 담보능력이 없는 직불카드는 중소제조업체 등 비서비스 업종에서는 그 사용처가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서비스업 등은 수수료가 확실히 낮은 직불카드가 유리하며 신셰게나 이마트 등에서 실시하는 직불카드 이용자들에게 혜택 등을 일반소비자들에게 줌으로서 일반소비자들이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유도하고 체크카드처럼 자신의 은행잔고가 결재액보다 적을 때는 신용카드로 연계시켜 결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수수료 인하 노력을 해왔으며 문재인 정권의 홍종학 장관은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고민에서 왜 직불카드 활성화는 빠져 있는 것일까? 이는 현 정권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무의식적 담합으로 대기업들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하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인들의 책임 방기에 연유한다고 본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