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기름유출 피해 진도 어민들 보상길 열려"
세월호 특별법 2018년 2월 20일 국회 통과…윤영일 의원, 국회 정책 간담회 등 앞장 결실

http://www.ulsan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908

어민들 피해보상 추정액은 약 55억원 정도인데 2차례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1.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인한 미역 양식장 등등의 오염
2. 작년 2017년 3월경(?) 상하이 샐비지가 인양 과정에서 일을 저질러 기름이 대량 유출되어 동거차도 양식장 주민들에게 약 20여억원(진도 전체로는 약 50여역원)의 피해 발생.

1번에 대해서는 진도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피해보상 절차는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번의 경우 양식장 주민들은 인양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해양수산부 요청에 따라 채취 작업 자체를 중단하고 오일펜스 치는 일까지 돕고 그랬는데  인양 과정에서 기름 대량 유출이 발생해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자 해양수산부나 친문세력들이 보인 모습은 꽤 쿨했습니다.

'상하이 샐비지와 보험계약을 맺은 외국 손해보험사의 약관대로 피해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손해보험에 따른 보상을 넘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

'해양수산부 말이 맞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떼법 비슷하게 무작정 국가에 피해보상을 강요하는 국민들의 모습 또한 변해야 햔다...."

pgr21 등등을 비롯한 친문 사이트의 주요 논조가 그러했습니다.

과거 허스페리호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도 그 논조를 보였던들 일관성 없다고 내가 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때 보상액 산정하는데 정부나 삼성은 해외 보험사와의 계약에 따른 피해 산정액과 약관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와서 다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난리들 쳤으면서.

그 미역 양식장 주민들에게는 그게 일년 농사거든.
진도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때 얼마나 인간애를 보이고 자기일처럼 나서서 도왔는데.
그 오랜 세월을.

참 빨리도 보상해준다.

추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 참 힘든 일 당했다는 거 알고 정권 교체에 큰 힘이 된 거 알지만 유가족 및 그 지원세력이 동거차도와 진도 주민들 피해에 제대로 된 목소리 냈다는 이야기 거의 못들어봤다. 하긴 세상이 바뀌었고 현 정부가 유가족 세력에게 함부로 못하는 처지라 자신들을 도운 사람들의 고통 눈에 쉬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당연하겠지.

세월호 참사 두고서 광주 쪽에서 상당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전라도닷컴 같은 주간문예잡지에서는 4년 가까이 한번도 빼지 않고 항상 세월호 상주라며 한 꼭지씩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내가 과문한 탓이라 얼마간 그런 목소리를 냈지만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겠지만 거기에 동거차도와 진도 주민들 피해보상 이야기 나온 걸 보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아픔에 그토록 공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건 도가 좀 지나치단 말이지.
혹 저게 노예근성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