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만 해도, 이게 문제 해결책을 잘못 잡은게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줘야 애를 더 낳지,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양육비 지원해줘봐야 애 더 안낳는다. 그런데 현실은 이미 애 낳은 인간들에게 양육비나 퍼주고는 저출산대책 이러고 있다.

저출산 대책이란 애 더 낳게 만들자는게 목적이다. 이미 애를 낳은 사람들이 애 하나 더 낳는 것보다는, 새로 결혼하는게 더 새로 신생아 낳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 안 드나???

1998년 이후 2018년까지 진행되는 저출산대책은 완벽한 실패이다. 

1998년 이후 2018년까지 진행되는 저출산대책은 도시지역 중산층들 위주의 정책인데... 

도시지역 중산층들 중류층들은, 돈 20만원~50만원 더 받자고, 자기 취미생활이나 자기계발을 포기하지 않는다. 월 20~50만원에 애를 낳는다고??? 글쎄다. 이런 중산층, 중류층 위주의 저출산 대책은 완벽한 실패이다. 그냥 헛된 돈 낭비이다.

차라리 저소득층이나 시골사람들의 결혼, 출산율을 더 늘리는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인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쓸데없이 눈만 높아서 공장 안가고, 빈둥대거나, 알바나 하거나, 헛된 이상주의에 빠져서 허우적댄다. 그런 대학졸업자들이 과연 질 좋은 고급 인력들인가? 

쓸데없이 눈만 높아서 공장 안가고 제조업 말아먹게 만드는... 조선 중기~조선 후기의 향교의 유생 같은 대학졸업자들이 과연 질 좋은 고급 인력들인가? 

대학 나오면 고급인력일까??? 글쎄다.

1998년부터 여태 돈 퍼준, 이미 애 낳은 집 양육비 퍼주는 식의 저출산 정책은 완벽한 실패작이고, 세금낭비일 뿐이다. 그 돈 20~50만원 더 받고 애를 더 낳았다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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