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명차 말씀드리면, 눈사람님, 폐비박씨와 문국쌍 좀 그만 끌고 오세요. 복지 관련하여 대국민사기극을 벌렸고 벌리는 쓰레기들 떄문에 언급되어지는 것조차 짜증이 나니까요. 그리고 문꿀오소리들의 주장들도 끌고 오지 마세요. 막상 복지를 생각한다면 문꿀오소리들은 문국쌍의 복지 관련하여 대국민사기극을 비판해야 하는데 안철수'만' 비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들의 그런 작태, 한두번 당합니까?



지금, 저는 안철수식 '중부담, 중복지'가 유승민의 그 것과는 다른데 그 것을 '합당 명분으로 세우는 치졸한 짓'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재정건전성과 복지를 키워드로 사고하자면, 안철수의 주장은 '재정건전성과 복지' 중 복지에 방점이 찍혔고 유승민의 주장은 '재정건전성'에 방점이 찍혔다는겁니다.


아래에 철수 생각과 유승민의 2MB 정권 시절부터 폐비박씨 정권까지 '재정건전성' 발언을 사례로 들었는데도 아니라고 하시니 다른 사례들을 들어드립니다.


우선, 재정건전성과 복지의 상관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독일의 경우 2009년 재정건전성을 헌법에 명시했는데 한마디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한다면 기존에 실시하던 복지 또는 추가로 실시하려는 복지 정책을 하지 말자'입니다. 폐비박씨 정권 시절, 유승민이 복지 관련하여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폐비박씨를 비판했던 이유는 폐비박씨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복지에 관련하여 '대국민사기극'을 벌렸던 것을 비판한 것이지 유승민의 방점은 재정건전성입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국민적 합의'라는 것을 전제로 복지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홍 대표는 또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퍼주기 식 공약은 국가재정 파탄으로 이어진다"며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일고 있는 '포퓰리즘' 공방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이에 선거 기간부터 무상급식과 등록금 인하 등 복지정책을 강조해온 유승민 최고위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유 최고위원은 "홍 대표가 일본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복지 포퓰리즘이란 일각의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재정을 개혁해 감세를 중단하고 토목공사를 줄여서 마련한 재원으로 민생과 복지에 쓰면 되는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어 "일본 민주당의 발표를 여기에 갖다 붙여서 포퓰리즘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의 문제가 됐건 당내의 문제가 됐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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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발언 중 파란색으로 마킹한 부분은 유승민이 재정건전성과 복지 중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두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를 실시하자'라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유승민은 무상급식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니까 무상급식을 주장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무상급식도 하지 말자'라고 주장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재정건전성은 유승민에게 '전가의 보도'와 같은 키워드입니다. '유승민 재정건전성'을 키워드로 한 구글 검색(여기를 클릭)을 한번 보십시요. 딱히, 복지 뿐 아니라 단기부양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하여 '재정건전성'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 후보는 재정지출 효율화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이후에도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세율인상 등을 통한 증세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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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국민적 합의입니까? 복지 관련하여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의 우선순위 및 범위'입니다. 국민적 합의? 국민들 주머니는 황금주머니입니까? 그렇다면 문국쌍의 대국민사기극 중 하나인 공공부문 81만명 충원도 문국쌍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합당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정리해 드리죠.

'재정건전성을 해쳐서는 안된다. 특정 복지 정책이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되면 그 복지정책은 안하는게 맞다'

유승민의 발언은 제정건전성을 우선, 그리고 안철수는 복지에 우선한 것으로 같은 '중부담 중복지'라는 표현이지만 독일이 재정건전성을 헌법에 명시한 것을 고려한다면 '중부담 중복지'의 표준이라는 독일, 그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 가까운 것은 안철수가 아니라 유승민.



2. 국민개세주의와 재정건전성

저는 소득면세점을 낮추어 '복지를 싼값에 구매하는 방식'을 주장하시는 님의 발언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부자 증세 X
보편적 복지를 위해 (소득)면세점을 낮춘다 O


이 똑같은 주장을 안철수는 '국민개세주의'라는 표현을 빌어 주장했습니다. 관련주장입니다.


안철수(사진)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우리 국민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개세주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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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주장과 같은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은 제가 이미 아래에 한국과 독일의 과세기준 관련하여 도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딱히, 면세점을 낮춘다는 것은 저소득층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눈사람님은 연봉 4~5천만원 봉급생활자 중에 1.5%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2013년 기준)을 아시나요? 그리고 그 비율이 2014년에는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아시나요? 관련기사입니다.


총급여 4천만∼5천만원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1.5%(1만8천475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17.8%(23만5천144명)로 13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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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억 봉급생활자들도 근소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비율이 각각 0.01%(2013년), 0.27%(2014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해년마다 그 비율이 왜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동기사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으면서 가뜩이나 높은 면세자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략) 31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2006년 47.6%에서 2010년 39.2%, 2011년 36.2%, 2012년 33.2%, 2013년 32.4%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면세점이 인상돼 소위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다시 공제제도를 확대, 2014년 귀속분 기준 면세자 비율은 48.1%로 급등했다.
(출처는 상동)


소득세법 제59조 2-5항에 보면 유학자녀들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유학생은 해년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즉, 비싼 유학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것처럼 각종 세금 공제 혜택 등으로 실제 고액연봉자들이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즉, 근소세 안낸느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는 이유는 이런 '각종 세금 공제 범위의 경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지를 대책없이 늘려보세요. 교육비, 주거비 양육비 등을 세금 공제 범위에 포함시키면 면세점은 상향조정될 것이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적어질 것이며 따라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래도 계속 안철수와 유승민의 '중부담, 중복지'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안철수의 '국민개세제도'는 맞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복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해당 복지 정책은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안철수 지지자들은 억울하겠죠. 복지에 대하여 대국민사기극을 벌린 폐비박씨나 문국쌍은 놓아두고 왜 안철수만 가지고 그러느냐?


예. 맞아요. 억울하겠죠. 그런데 제가 몇번 누누히 말씀드렸잖아요? '안철수식 복지도 문제지만 그래도 폐비박씨나 문국쌍의 사기극에 비하여 양호한 수준이라 참고 넘어가는거라고'.


그런데 안철수가 호남유권자들에게 영남패권에 굴복하라는 폭거를 보고는 참지를 못해서 한마디 합니다. 더우기, '호남버리기가 아니다'라던가 안철수가 합당의 정당성을 '중부담, 중복지가 유승민과 같다'는 궤변을 펼치니까 제가 이러는겁니다.


쉴드질은 배충이들이나 문꿀오소람으로 충분합니다. 지겹도록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닌걸 아니다'라고 충고를 하지 않고 호남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발언, 그리고 궤변으로 안철수 쉴드에 나서는 안철수 지지자들이 도대체 뭐가 다른데요?


안철수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 주제의 최상위 논점인 '호남유권자들에게 영남패권에 굴복하라는 폭거'가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논하실래요? 그거, 그동안 아크로에서의 논쟁 경험을 토대로 보면 악마의 논쟁과 같아서 그래서 그나마 인정하실 가능성이 많은 이 주제로 턴을 한겁니다. 아시겠어요?


정천박과 동교동계 이 새끼들, 정말 추잡한 새끼들 맞아요. 동교동계를 일컬어 호남 정치 엘리트 그리고 박지원에 대하여 쉴드질한 제가 낯이 다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철수의 폭거가 합당화되지 않습니다.


설득이 안된다? 정천박이나 동교동계보다 설득이 더 어려운게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설득이 안되어서 폭거를 했다? 그런데 국민들은 어떻게 설득시키려고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