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덴마크 복지정책 '황금 삼각형 정책'을 언급하면서 문국쌍 정권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기대한다라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저의 본문과 쪽글에서 따따블님의 염려처럼 '돈벌 생각은 안하고 쓸 생각만 한다'라는 염려가 있었고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문국쌍이 덴마크 복지정책 '황금 삼각형 정책'으로 나라 제대로 말아먹을듯 합니다.


덴마크의 '황금 삼각형 정책'은, 덴마크에 기껏 한달 정도 체류했던 사람이, '오래 있지 않아서 편견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야기한 것에 의하면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더군요. 허튼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들으면서 '뉴스에서 보는 것과 실제 상황은 다를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청취를 배제하더라도 덴마크의 황금 삼각형 정책은 4차 산업 혁명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따른 노동자들의 위기로부터의 (심리적으로)해방을 하는 대안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인가? IMF에서도 한국에 '황금 삼각형 정책'을 권고했을 정도로 미래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미 문국쌍 정권은 덴마크 복지정책인 '황금 삼각형 정책'을 정권 초기부터 실시했는데 왜 IMF는 작년 11월말 또 권고를 했을까요?


두가지 이유 중 하나겠죠.

첫번쨰는 연례적인 권고
두번쨰는 문국쌍 정권이 황금 삼각형 정책을 잘못 펼치고 있다는 판단


저는 두번쨰로 봅니다. 왜냐하면, IMF의 권고안은 일자리 등이나 노동자들을 위기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경우만 해도 실제 공무원의 해직률이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처우가 낮아서 공무원으로 경력을 쌓고 대우가 더 나은 사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비율이 높아서이겠지만 어쨌든 공무원 해고에 대하여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밥통으로 표현될 정도로 공무원의 해직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즉, IMF의 권고안은, 제가 누누히 주장한 것처럼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다음, 고용시장 유연화를 통하여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는 구조'로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국쌍 정권은 사회안전망 구축은 도외시하고 철밥통인 더우기 사기업조차도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정규직으로 고용시장을 개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가지고 와서 사회의 안정성이 극도로 해쳐지고 생산성이 극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어느 경영인이 해고가 쉽지 않은 정규직을 고용하려 들겠습니까? 결국, 그 여파로 '열정 페이 강요' 등 갑질만 더 커지는게 현실이죠.



물론, 양극화 시대에서 고용유연화가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재벌들의 전횡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작동하기는 합니다만 고용시장 경직성은 경제 활동을 경직하게 만들죠. 간단하게 이상적인 고용유연화를 언급하자면, 재벌들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대신 고용유연화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윈-윈 정책으로 가자는 것이고 그게 덴마크 복지정책 '황금 삼각형 정책'의 골자이며 IMF의 권고안인데 문국쌍 정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나라 제대로 말아먹을려고 작정한 모양입니다.


솔까말, 정책에 대하여는, 자한당 쓰레기들이 정말 구질구질하여 토나올 정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더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국쌍 정권은 막장을 달리는군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