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과 장하성

두 경제학자는 친척형제간이라고 하는데요. 근래 경제학의 화두를 주도했고, 형제간이지만 논쟁이 뜨거웠던 두 인물입니다.

장하준은 재분배 하자고 했고, 장하성은 분배를 정성화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볼때 전혀 배치되는 의견이 아닌데요, 이게 왜 이데올로기적인 좌우의 대립처럼 논쟁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장하준의 재분배는 복지 패러다임을 선별에서 보편으로 전환해서, 공공서비스를 공동구매 형식으로해서 비용을 낮추고 삶의 질 전반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고 경제의 선순환의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장하성은 임금격차를 이야기 했습니다. 대기업 임원과 은행임원들이 과도하게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격차가 몇년사이에 몇백배로 뛰었으니 말 다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분배기능이 왜곡된 것입니다.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해서 낮은 소득구간의 자연스러운 임금상승을 막아놓고서는 높은 소득구간은 자유롭게 둔 것이죠.

위쪽이 과도하게 오른 측면도 있지만, 아랫쪽이 전혀 오르지 않은 것입니다.

장하준의 재분배가 가능하려면, 세금이 잘 걷혀야 합니다. 세입은 기본이죠. 세입과 세출이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국민일반의 신뢰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누구라도 정부의 재분배 행정에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세금이 잘 걷히려면, 부동산과 토목/건설족이 주무르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불투명한 지하자금을 지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충격요법이 있어야 하고요, 토목 건축에서 표준품셈을 없애고 시장단가제, 후분양제 등을 비롯해서 공공기간과 일부 대기업 보유 토지에 대한 강력한 토지공개념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자금 다 끄집어 올리고, 세입 세출의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고 나면 땅도 다시 보유세 일정수준에서 시장의 자율에 둬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시장에서 임금과 인건비를 통해 충분히 분배되었을 것이고, 골고루 가진 상태라면 땅에 돈이 몰려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보편복지는 이런것이 선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이 정부를, 정부가 민간을, 민간이 기업을, 기업이 정부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뜻이 좋아도 서로 눈치보느라 있는 돈도 못쓰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