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김종대가 '군부대에서의 동성애자 인권보호법'을 발의했다고 해서 편들 의도는 없다. 그런데 아래 시닉스님의 주장은 잘못된 것. 의료법 관련 개인정보 보호 관련사항을 알면 이국종은 환자 상황의 구체적인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밝히면 안된다는 것이다. 즉, 기생충이라는 표현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부차적인 문제. 핵심은 이국종이 의료법 위반을 했다는 것. 시닉스님의 논점 이탈. 즉, 한국 논쟁 시장에서 흔히 언급되면서 논점 이탈을 일으키는 그 놈의 '싸가지' 타령의 재현.


이는 마치, 황우석 사태 때 '황우석은 헬싱키 선언'을 알고도 위반했을까?라는 논란과 같음.

저의 주장은 '황우석이 실험 당시 헬싱키 8조를 몰랐을 가능성이 더 크며' 따라서 설사 황우석이 법적 처벌 대상이일지언정 그를 향하여 '중대한 윤리를 고의로 위반한 학자'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출처(ref.) :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 황우석 사태와 헬싱키 선언 8조(및 9조) - 오마담님께 질문(전문은 여기를 클릭)


내 주장은, 황우석은 헬싱키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을 한 것은 맞고 그래서 법적 처벌대상이지만 당시 정황 상 황우석이 헬싱키 선언을 몰랐던 것 같다....... 그래서 도덕적인 매도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런데 이국종은 확실히 알고 있었을 '의료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 위법사항을 '싸가지 타령'으로 환치시킨 것.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병원을 바꾼 경험이 있는 분들은, 먼저 병원에서 자신의 치료기록을 현 병원으로 이관받지 못해 기초검사 등, 처음부터 다시 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 뭐, 병원에 따라 치료 방법과 의료기기 등의 편차를 고려해볼 때 특정 병에 대하여는 그럴 수 있는데, 비교적 객관적인 진료가 가능한 골절 등도 X-Ray부터 다시 찍어야 함.


그 이유는 바로 '의료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러함.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의 정보를 이관한다면 그게 악용되어 환자의 개인정보가 무방비상태로 공개될 수 있음. 아래는 내가 라그나로크님과 대화한 내용임.


한그루 왈, "그리고 이건 병협의 문제이겠지만 MRI나 X레이 그리고 CT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공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자료들을 공유화시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다시 가서 진찰받을 때는 법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데(저는 귀찮아서 안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하여 환자 가족이 잘 알지 못하는 등의 불편함 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라그나로크님 왈, "MRI와 CT 같은 의료기록을 공유하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병협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정한 법입니다.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간단히 공유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적었지만 누군가에 의해 해킹이 된다면 료기록들이 범죄든 뭐든 어떤식으로 이용될지 모릅니다. 만약 그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국가에서 대형 서버를 만들어서 각병원의 CT, MRI 결과를 다 올리도록 강제해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의료기록을  관리하게 될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민이든 관이든 그런 개인정보를 유출에 대해 제대로 관리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국종과 김종대 논란은 '싸가지 타령'의 재현. 이국종은 명백히 위반한 '의료법의 개인정보 위반'을 김종대에게 비판받자 '힘들다'라는 식의 수사로 '싸가지 논쟁'을 불러 일으켜 본질을 호도한 것.


당신이 치료받는데 당신의 정보를 의사들이 공개하고 다니면 '엄마, 나 유명해졌어, 대한민국 만세!'라고 할거임? 한심해서들 정말. 논점조차 잡지 못하는게 대한민국이라니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