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누누히 주장한 것처럼, '북핵 문제에 대하여 한두번은 기회가 올 것이다, 따라서 문국쌍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중심을 잡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여 북한에 대한 신뢰를 쌓으라'라고 주문했는데 제 예상대로 북핵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는 어제 북한 뉴스에서 보도한 것처럼 '남한에 대한 시그널'.


표면적으로는 남한을 맹비난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 되는 폐비 박씨에게 북한이, 이명박에게는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비난한 것과는 달리 폐비 박씨에게는 원색적인 용어를 삼가하면서 일종의 시그널을 보냈던 상황과 같습니다.


단지, 폐비 박씨가 너무도 우둔하여 그 시그널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만 북한은 '이제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남한을 통해 풀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 어제 북한의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이 북한을 이렇게 긴장시켰을까요? 바로, 일본의 아베 정권입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얼마 전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개헌선을 넘는 의석수를 확보하여 개헌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핵무장의 여론이 비등한 현실을 감안 핵무장에 나설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일본이 절대 우방이라고 해도 일본의 핵무장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천명하는 순간, 우리는 아마도 외교사에서 절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미국의 일본 경제 봉쇄라는 전무후무한 조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핵무장에 대한 입장은 단호합니다. 핵 확산 방지는 미국이 기축통화, 전쟁과 함께 미국이 패권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동하고 핵 확산 방지는 핵보유를 허가 받은 유엔 안전보장 5개 이사국의 국익과 맞물려 미국의 입장이 알게 모르게 지지 받는 입장이라 더욱더 중요한 요소겠죠.


그런데 일본이 핵무장을 나설 때 '좋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


"야, 미국, 너희들은 북한에게는 깨갱 소리도 못내면서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미국으로서는 할 말 없죠. 그리고 일본 경제 봉쇄 정책을 하는 순간 미국도 피해국이 되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테니 미국은 울며겨자먹기로 북한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린거죠.


그동안 남한의 문국쌍이 북한에 대하여 수많은 제스쳐를 취했으면서도 생깠던 북한이 일본 총선이 끝나자마자 '해석이 분분한 논평'을 보도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이라도 문국쌍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꼭 유화적 입장을 견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허접한 아군'하고는 대화하기 힘들지만 '훌륭한 적'과는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적의 모습의 입장을 견지하더라도' 일관성을 보이라는겁니다. 물론, 문국쌍에게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은 사칙연산도 못하는 인간에세 미적분을 풀라고 요구하는, 일종의 정신적 고문의 성격이 짙은 요구이겠습니다만.




2. 뭐, 한국에서 음서제가 가장 심한 정부조직은 외교부라는 것은 몇 번 지적했고......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발상한 리비아 사태 때 아랍 현지어를 아는 외교관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명박 형인 이상득이 리비아 현지로 갈 수 밖에 없었던, 미국 일변도의 외교 정책과 음서제의 여파의 결과가 빚어낸 촌극이야 다시 언급해봐야 입만 아프고.



뭐, 한국에서는 영어는 기본, 중국어는 필수여서 2개국어를 배우는 것만 해도 벅찬데 제3외국어까지 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러니 세계의 각종 한국 공관에 현지어를 잘 아는 외교관이나 직원들을 파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딱히 음서제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어쩔 수 없는 슬픈 현실입니다.


최소한 폐비 박씨 정권 때만 해도 미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4강 국가의 와교관에는 현지어를 잘 아는 외교관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국쌍 정권에서 이 4강 국가에 나난 외교관은 현지어를 잘 못하는(영어는 하겠죠) 인물이 파견되었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이런 개막장 외교도 이런 개막장 외교가 없습니다. 도대체 뭐하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3. 이번 트럼프가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일본, 중국,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방문하는데 한국은 1박 2일의 일정으로 방문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일본은 휴일이 끼었으니 우리가 꿀릴게 없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다른 나라는 비지니스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으로 모든 비용은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이 지불하는데 한국은 국빈 형태로 초청, 한국이 전부 비용을 부담하는 굴욕외교 때문에 역시 비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우기 이런 국빈자격으로 우리나라가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미항공모함에서 숙박을 한다고 알려져 비난여론이 더욱 쇄도하고 있습니다.



4. 뭐, 문국쌍이 대통령되었을 때부터 예상된 일이었습니다만 뭐하자는건지. 독재정권 때보다 더 심한 여론조작이나 하면서 무능력을 호도하는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첨언하자면, 탄핵을 당해도 싸다는 것입니다.


문국쌍은 내가 예견한대로 독재자를 제외하고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양태로 봐서는 비록 폭력을 직접 행사하여 사람의 인명을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점을 빼고는 독재자를 능가하는 최악이 될 것 같네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