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에 입찰한다면서 저에게 '입찰에 성공하면 후불제로 넉넉하게 주겠다'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안을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시안을 만들면서 느꼈던 것은 두가지.

첫번째는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나름 고심을 해서 만들었다는 것, 두번째는 뭐, 전체 5단계(인가? 그렇습니다) 사업 실행 계획에서 제가 만든 시안은 첫번째 단계이니 편견일 수 있겠지만 기름과 물이 겉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략은 잘 짠거 같은데 그 전략을 받침하는 전술의 방향이 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뭐, 전쟁에서는 99번 전투에 져도 단 한번의 전투만 이겨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예 : 모택동 vs. 장개석 그리고 유방 vs. 항우) 그건 전쟁에서나 먹히는 것이고 사업계획이나 정책이라는 전쟁은 최소한 전투의 승리율이 50%는 넘어야 궁극적으로 전쟁, 그러니까 그 사업 또는 정책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해외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성공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전통문화와의 연결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의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즉, 전략은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전략을 뒷받침하는 전술들은 제가 알고 있는 해외 재래시장 활성화 성공에서의 전술과는 많이 떨어져 있어 보였습니다.



각설하고,


대형마트 규제 정책은 일본 오사카 시가 오사카 텐진바시(天神橋) 상점가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하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다가 처절한 실패를 본 정책이었습니다. 그걸 거울 삼아 오사카 시는 기존의 입장을 선회, 텐진바시 상점을 전통문화와 연결시키는 정책을 펼쳤고  그래서 결국은 윈-윈 정책으로 만들었으며 이 오사카 시의 사례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에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만큼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는 것입니다.


문국쌍 정권의 정책 입안자들. 뭐, 벌써 아마추어 냄새를 풀풀 풍기는 것을 넘어 도대체 대가리들에 뭘 탑재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 인간들이 내놓은 정책이라는 것이 겨우 대형마트 규제?


그렇지 않아도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민심이 동요하고 있고 내수시장이 점점 얼어붙고 있는데 참 잘하는 짓입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정책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일본 등의 환경과는 다르니 다른 정책을 써야 하는데 예를 들어, 아웃몰 쇼핑센터처럼, 도시 외곽으로 이전시킨 후 세제혜택 등으로 대형마트가 이전에 따른 경비 및 손해 등을 시한을 두어 보상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자신만의 문화 complex 단지를 만들게 하면 됩니다. 즉, 쇼핑문화권 및 그 성향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언급한 정책이 효과를 거둘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경쟁을 권장해야 합니다. 제가 재벌들을 비판하는 이유도 재벌들이 시장의 법칙을 어겨서이지 그들에게 페널티를 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규제정책? 시장의 경쟁을 공정하게 독려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시장의 경쟁을 교란시키고 있으니 이걸 뭐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대형마트 규제 대신에 소규모 점포에는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게 훨씬 더 나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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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