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권기만 생각하는 양아치 대통령 문재인


                                                             2017.08.10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일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제 문재인은 비급여 부문을 급여로 만들어 미용, 성형 이외 모든 치료비를 건강보험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도 비급여 부문을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문재인처럼 저렇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부작용이 너무 심해 현 건강보험체계 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적극 반대합니다.

현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오바마도 부러워 할 정도로 완벽하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잘 운영되는 건강보험입니다. (물론 일부 의사들은 낮은 의료수가로 불만이 많겠지만)

문재인의 어제 발표대로 건강보험이 운영되면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불문가지입니다. 이건 초딩생도 조그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죠.

치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으로 커버해 주면 의료쇼핑과 과잉진료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입니다.

내 돈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불하는데 가급적 좋고 최신의 치료와 고가의 약을 처방받으려 하겠지요. X-ray만 찍어도 될 일을 MRI로 찍어 달라고 할 것이고,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병원을 찾게 되겠지요.

이는 노인층의 병원 내방률을 보아도 증명됩니다. 65세 노인층은 젊은 층보다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넓어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젊은 층보다 병원을 찾는 회수가 훨씬 많고 1인당 의료비도 젊은 층보다 3배 이상 많지요. 물론 노인들일수록 질병이 많아 병원도 자주 찾아 의료비가 많이 나오겠지만, 노인층 1인당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넓고 본인부담금이 적은 이유가 큽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이는 증명됩니다. 노무현 정권시절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20%에서 0%로 전액 면제해 주자, 유행병도 없는데 병원에 입원하는 6세 미만 아동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전년(2005년)의 20% 본인 부담 때보다 0%로 전액 면제해 준 당해(2006년)의 아동입원비가 40%나 갑자기 늘게 되었고, 이런 부작용을 확인한 복지부가 다시 본인 부담금을 10%로 올렸던 적이 있지요.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급격한 변화는 이런 부작용 초래하게 됩니다.

과잉진료는 병원(의사)과 환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폭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MRI 등 고가 장비 사용이나 로봇 수술 등 최신 시술법을 권장해 수익을 내려 할 것이고, 환자도 고가 장비에 최신 시술법을 받게 되고 고가의 신약을 처방 받아도 자신은 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니 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1,2인실도 보험 적용해 준다 하니 가급적 편하고 아늑한 1,2인실을 선호하게 되겠지요. 이제까지는 1,2인실이 남아 돌아 빌 때가 많아 다인실 요구자들을 억지로 배정했는데 그럴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실손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병원측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양심없는) 병의원은 환자가 실손보험 가입자인지 묻고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고가 진료와 치료를 받기를 권합니다. 어차피 진료비와 치료비는 환자가 아니라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되니 고가 치료에 대해 환자는 부담이 없음으로 병의원과 환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게 되니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진료는 비가입자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무상의료에 가까운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환자나 병의원(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게 되고 공공재의 비극이 나타나게 되어 국가(국민) 전체의 의료비 부담은 크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의료비는 세금이든 건강보험료든 결국은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의 정책이 시행되어도 국가(국민) 전체적으로 현재와 같은 똑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동일한 의료비를 내게 된다면 저는 이번 문재인 정책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습니다만, 결과는 절대 그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의료비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문재인의 건강보험 개편안을 보며 열을 받았던 것은 사실 다른 데에 있습니다.

문재인(복지부)는 개편안을 시행하면서 늘어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유한 21조 중 절반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으로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5년간 30조6천억이 필요한데 건강보험에서 10조, 국가예산으로 20조로 충당하겠다는 것이죠.

늘어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료를 올려 충당해 나가겠다고 했다면 그나마 문재인이 비겁하다고 비난하지 않겠지만, 문재인은 이런 꼼수로 자기 집권기에만 문제없으면 된다는 식의 재원 조달 방법을 발표하는데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인인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의 1인당 의료비는 젊은이들보다 3배 많습니다. 이들의 인구가 폭증하는데 향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누적흑자로 21조로 보유중인 것은 이런 향후 벌어질 상황을 대비해 비축중인 것이고, 이 21조도 5년 후면 고갈될 것이라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중 10조 이상을 자기 집권기에 써 버리겠다는 발상을 하는 자가 대통령이라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식 재원 조달방식이라면 5년 후의 건강보험재정은 대규모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재정 파탄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불신을 불러오고, 건강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태로 이어져, 현재 그나마 원만하게 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도 그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을 황폐화시키고 국민건강은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에서 벗어나 개인 각자가 책임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문재인은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하게 되면 인턴, 레지던트의 연봉은 1억원이 이상이 되어 지금의 2배가 넘게 될 것입니다. 인턴과 레지던트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을 초과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이고 40시간 초과 근무는 연장수당을 주어야 하고, 야간근무, 휴일근무, 월차, 연차 수당, 퇴직급여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당 1만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인턴과 레지던트들의 연봉은 1억을 넘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낮은 의료수가로 의사들과 병원들이 아우성인데, 최저임금 1만원의 인턴, 레지던트,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인건비를 감당하면서 병의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의료수가의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또 다른 의료비 상승 요인이 되지요.

의료쇼핑, 과잉진료,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의료비 폭증은 신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국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데 당장 내 돈이 안 들게 생겼다고 환호하는 국민들을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문재인의 건강보험 개편안의 결과는 잘 해야 영국이고 비극적으로 끝나면 북한의 의료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해서 국민들은 무상의료입니다만, 진료나 치료를 받으려면 하루, 이틀이 걸리고 의료기술이나 의료서비스도 우리보다 한참 낮습니다. 북한은 무상의료를 실현했지만 북한 인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진정 북한과 같은 의료시스템이나 의료서비스를 원하시나요?

문재인이 하는 꼴을 보니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우리와 멀게 보이지 않습니다. 복지는 한번 시행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듭니다. 표퓰리즘은 표퓰리즘을 부르고 그 악순환의 끝이 지금의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보다 머리가 나빠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깨어나야 할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