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바야시 야스오의 지의 윤리는 입이 닳도록 예를 들었으니까 생략.


아래 흐강......... 아니 에밀 졸라님의 글을 보니 문득 제가 쓴 글이 생각납니다. 고바야시 야스오의 지의 윤리를 빌리면 '거짓말을 무성히 했다'며 비난을 받던 당시 실제 주목해야 할 것은 권은희의 거짓말이 아니라 그 거짓말이 사실은 검찰이 경찰의 주장도 확인하지 않고 공소장에 그대로 옮겨 적어 법정에서 권은희가 거짓말로 일관하게끔 만든 환경이겠지요. 한다라고 인식하게 만든 환경이겠지요.


주장하고 싶은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진실이 어디있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내가 누누히 논점도 잡지 못한다고 비야냥 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그리고 누구나 가지고 있을 '지의 윤리'가 작동 안되는 이유는 바로 빌어처먹을 진영논리. 따라서, 진영논리를 마음 속에서 쫓아내 버립시다. 


뭐, 그래도 다수는 여전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지요. 그래서 인간이니까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검찰이 경찰의 주장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공소장에 그대로 옮겨 적는 신세로 전락했나요?

이런,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경찰의 받아쓰기 학생으로 전락했군요.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 때 '경찰의 수사독립 주장'에 대하여 검찰이 많이 기가 죽은듯.


자, 법원의 판결은 일단 믿는게 원칙이죠. 물론, 인혁당 사건과 같이 명백한 사법살인이어서 대법원 판결까지도 번복이 된 경우도 있지만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죠. 지금은 꼬질 망정 독재정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권은희의 거짓말이 한두개도 아니고 줄줄이 이어져 있는데 그 것이 법원 판결대로 거짓말들이라면(법원이야 당연히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들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겠죠) 거짓말로 점철된 공소사실들을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공소장에 그대로 받아 적었답니까? 이게 이해가 가는 상황이예요?


물론, 착각 등이나 실수 등 그리고 상대방의 반론에 의하여 한두가지의 사실 관계가 바뀌고 그리고 그 바뀐 사실관계 때문에 판결이 결정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알려진 것처럼 권은희는 공소장에 줄줄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되었는데 단지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사들의 주장만으로 판결하는 판사들도 거짓(이라고 치고)이라고 적시했는데 검찰은 왜 법정에서 거짓말로 밝혀질 것을 그 것도 한두개가 아니라 줄줄이 거짓말인 권은희의 진술을 공소장에 받아 적었을까요?


도대체 이런 기본적인 의문은 간과한 채 어디서 팩트 같지도 않은 팩트를 주장하는 꼬락서니를 보자면 참.
(쟁점은 권은희의 거짓말이 아니라 검찰의 업무 태만 내지는 방기 --- written by Hanguru)(전문은 여기를 클릭)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