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권에게 나라를 맡겨도 될까?


                                                                  2017.08.01



원래 저는 문재인 정권에게 일말의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하는 짓이 새삼스럽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건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정권과 국민간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소통도 이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구요. 하지만 이 정권은 무능한 것은 둘째로 치고 국민들을 거짓으로 기만해 나라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에게 나라를 계속 맡겨도 될까요?


1. 탈원전 정책을 시행해도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http://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708011032453096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는 “탈원전을 해도 적어도 5년간은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는다”고 강변합니다.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권 5년만 존속하고 끝납니까?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향후 5년만을 바라보고 계획하는 이런 자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주무 장관이라니참 기가 찹니다.

백운규의 말대로 문재인 정권 5년간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일이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는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어도 원전의 공급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이죠.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끝난 그 이후이죠.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이 문재인 정권 내내 시행되게 되더라도 그 영향은 문재인 정권 이후에 발생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다음 정권 시절부터 전력설비 예비율도 떨어지고, 원전 비중도 급격하게 하락해 전기요금도 급등하게 될 것입니다.

백운규의 저 인터뷰 내용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것이 바로 탄핵감입니다.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2022년에는 (전력)예비율이 28%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력이 공급 과잉이고 전기요금이 굉장히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운규의 이 말은 겉으로는 사실입니다. 2022년까지 전력예비율이 지금보다도 더 높은 28%까지 높아지고 전력 공급은 안정적이고 전기요금도 오를 일이 없습니다.(LNG나 석탄 가격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고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 것은 탈원전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2022년까지는 수명이 다해 폐쇄할 원전은 단 1기도 없는 반면, 신규로 가동할 원전은 3기가 됩니다.

신고리 5,6호기는 공정률이 30% 밖에 안돼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건설 중단했지만,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는 거의 완공단계라 예정대로 각각 2018년 9월, 2018년 4월, 2019년 2월에 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3기의 용량이 4,200Mw(1,400Mw*3기)이지요. 그리고 신고리 3호기(1,400Mw)가 2016년 12월에 가동을 시작했으니 올해의 폭염에도 전력 예비율이 10%를 내려가지 않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고리 1호기(650Mw)가 폐쇄되고 1,400Mw 원전 4기가 신규로 가동되게 되는 것이죠. 무려 원전으로 공급되는 전력이 4,950Mw(5,600Mw-650Mw)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 기간에 가장 많은 원전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했고, 탈원전을 선언했으니 부지 확보도 끝내고 건설계획이 수립된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도 줄줄이 취소될 것입니다. 이 6기의 총량은 8,600Mw가 됩니다. 아래에 기 계획된 신규 원전들의 용량과 준공시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분           용량(Mw)      준공 예정       비고

신고리 5호기   1,400          2021.03      공정률 30%, 건설 중단

신고리 6호기   1,400          2022.03      건설 중단

신한울 3호기   1,400          2022.12

신한울 4호기   1,400          2023.12

천지 1호기     1,500          2026.12

천지 2호기     1,500          2027.12

합계           8,600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3년 이후 폐쇄해야 할 원전은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원전은 수명이 40년으로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게 되면 문재인 정부 이후 2023년부터 폐쇄할 원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9년까지 폐쇄할 원전만 나열해 봅니다)


구분           용량(Mw)      가동 시기     폐쇄 예정일

월성 1호기      679           1983.04       2023.04

고리 2호기      650           1983.07       2023.07

고리 3호기      950           1985.09       2025.09

고리 4호기      950           1986.04       2026.04

한빛 1호기      950           1986.08       2026.08

한빛 2호기      950           1987.06       2027.06

한울 1호기      950           1988.09       2028.09

한울 2호기      950           1989.09       2029.09

합계           7,029 


문재인 정부의 후임 정권 5년 동안 원전의 공급량은 7,029Mw가 줄게 됩니다. 2016년 원자력 발전설비량이 23,116Mw였음으로 30%의 원전 공급량이 줄게 된다는 뜻이죠. 원전 공급량이 30% 줄면 전력예비율과 전기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2030년 이후에도 기존 원전들은 줄줄이 폐쇄될 것이고 신규 원전은 없을 테니 원전 공급량은 점점 줄게 되어 전기요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백운규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전력예비율이 문제없고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여 탈원전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은 국민들에게 한 마디도 설명하지 않고 탈원전을 정당화하는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두 표를 보시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향후 증가할 전력수요와 기존 원전의 폐쇄를 고려하여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탈원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전 의존도를 높이는 것도 아닌 현재와 비슷하게 원전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개발도 병행한 것이죠.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국책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작년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에너지의 65%를 신재생에너지에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도.]


백운규는 에너지, 특히 전력 부문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깡통인 사람 같습니다. 조금의 전력산업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저 따위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전체 맥락을 보면 전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음) 6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고, 그것도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봅니다.

우리나라의 2016년 전력발전량은 540,440GWh였습니다. 이것의 65%라면 351,286Gwh가 됩니다. 이 량을 태양광으로 발전하려면 부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백운규는 계산이나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1Mw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면 약 5천평이 필요하고, 1Mw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1,460Mwh를 발전할 수 있습니다. 351,286Gwh를 태양광으로 발전하려면 240,607Mw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부지는 12억평이 됩니다. 국제규격 축구장 면적이 2천2백평 정도이니 약 55만개의 축구장 면적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것이죠. 풍력은 태양광보다 3배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니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겠지요. 온 나라에 태양광 패널을 깔자는 것인데 전기요금 급등은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따른 자연 훼손과 불편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백운규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65%를 담당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나 봅니다. 태양광이 전력의 20%만 담당해도 여름철 전력 수요 피크 시즌과 피크 타임에 몇 시간만 구름이 끼이게 되면 곧바로 블랙아웃으로 가게 되는데, 65%를 담당하고 몇 일간 비가 오는 장마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중국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주력하다 최근에 원전 건설로 완전히 방향을 바꾼 이유를 백운규는 모르나 봅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땅도 넓고 태양광 질이 좋아 태양광 발전에 유리함에도 원전으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게 된 주 이유는 태양광 패널을 폐기하는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20~30년으로 중국이 초기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는 수명이 다 되어 폐기량이 급증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태양광 패널이 납 등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분리하는 기술이 없어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광이 친환경 재생에너지라고 하지만, 역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전국에 축구장 55만개나 되는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깔았다가 수명이 다해 폐기해야 될 시점에는 아마 원전 폐기보다 훨씬 더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백운규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 같은 환경·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면 오히려 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보다 비싸진다.]


백운규의 무식은 계속됩니다. 환경,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 발전단가가 신재생에너지보다 비싸진다고 말하지만, 백운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산보고서를 한번도 보지 않고 그냥 환경단체들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결산서를 보면, 핵연료폐기처리비, 원전폐기처리비, 사회지원비 등을 발전원가에 다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당금을 13조나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다 반영하고도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매년 1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죠.

사실이 이럼에도 백운규는 저런 헛소리를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향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이 발달해 발전원가가 원전보다 싸진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이건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 건설 비용의 구성 요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태양광 패널 가격이 떨어지고 기술이 진전된다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소 건설 비용에서 차지하는 태양광 패널 비용은 30%를 넘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자력 발전단가보다 결코 싸 질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비의 70%는 부지매입비, 태양광 패널을 지탱하는 구조물인 철재, 토목건축비 등인데 이런 요소들은 향후 그 비용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단가가 향후 급락해서 원전 발전단가보다 싸 질 것이라는 주장은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태양광, 풍력, LNG 발전단가는 원전보다 싸다는 미국의 자료(에너지 정보청)를 들먹이며 향후 우리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싸질 수 있다고 강변합니다만, 이것은 각국의 환경과 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주장일 뿐입니다.

미국은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거의 30년 동안 원전 건설이 없어 다시 원전 건설을 재개하다보니 원전건설 비용이 우리의 2배나 듭니다. 반면에 광활한 면적에 태양광이나 풍력의 질이 좋아 우리의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단가의 1/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OECD 산하의 원자력기구(NEA)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동 작성한 국가별, 에너지원별 발전단가입니다.


국가별,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달러/Mwh)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중국

원전        28.63       54.34      62.63     64.38    30.77

LNG       115~122     60.84     133.21    99~212   90.17

육상풍력    111.64      33~49     134.56    93.94    46~52

태양광      101.86       53.5      180.51    125.67   54.8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2/2017080200149.html


위 표를 보시면 왜 우리는 원전을 해야 하는지, 탈원전을 할 경우 전력요금이 얼마나 급등할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독일의 사례를 들어 탈원전을 주장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의 전력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인지도 이해할 수 있지요.


상황이 이럼에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놓고 국민들을 기만하며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이런 사람에게 맡겨도 될까요?



2. 북한의 ICBM 발사와 그 대응 과정에서 보인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

북한은 7월28일 11시 41분경에 ICBM 실험 미사일을 발사했고, 7월 29일 새벽 문재인은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물론 문재인의 사드 4기 추가 배치는 적절한 조치였고 환영할만 일이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인 문재인 정부의 앞뒤가 안 맞는 언행입니다.

이번 사건 과정에서 보인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시간순으로 먼저 열거해 보겠습니다.


7월 27일 : 청와대, 대통령 휴가 계획 발표

7월 27일 : 합참,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없다고 발표

7월 28일(오전) : 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실시 계획 발표

7월 28일 오후 11시 41분 :  북한, ICBM 발사

7월 29일 01시 : 문재인, NSC 소집

7월 29일 새벽 : 문재인, 사드 4기 추가 배치 지시

7월 29일 오전 : 청와대, 문재인 휴가 보류 공지

7월 30일 : 문재인 휴가 출발


그런데 7월 31일, 청와대는 기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알지 못했느냐고 질문하자, 7월 26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합참으로부터 보고받아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위의 일지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7월 27일 합참은 미사일 발사 징후가 없다고 발표했고, 정부는 7월 28일 오전에는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청와대의 7월 31일 답변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7월 26일에 합참으로부터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고를 받았는데, 합참은 7월 27일 국민들에게 미사일 발사 징후가 없다고 거짓말 한 것이 됩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따로 놀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합참으로부터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고 보고받은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든 말든 사드는 모든 절차를 다 밟아야함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왜 7월 29일 새벽에는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합니까?

합참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음을 보고 받고도 청와대는 대통령의 휴가를 강행하겠다는 배짱(?)은 어디서 나온 것이고, 7월 29일에는 또 왜 대통령의 휴가를 보류했나요?

국민들을 바보천치로 알지 않는 이상, 저런 앞뒤가 안 맞는 말로 국민들을 우롱할 수 없습니다.

소통은 사실에 기반해 그것을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통은 신뢰가 없으면 겉치레가 되고 속임수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해도 되는 것입니까?


문재인이 이런 판국에 7일간 휴가를 간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불안을 느낄 수 있으니 예정대로 휴가를 가는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 국민들은 대피소로 대피하고 미국 하와이에서도 대피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서울은 천하태평입니다. 일본 아베는 북한이 11시 41분에 미사일을 발사하자 오전 0시 45분에 NSC를 소집했는데, 문재인은 아베보다 늦은 오전 1시에 NSC 소집을 해도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자랑질입니다.

트럼프와 아베는 곧바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50분간 직접 통화하며 상의를 했는데, 문재인은 휴가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와 아베에게 전화할 예정이랍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줄 필요도 없지만, 안보 불감증을 키우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저러고 있는데 문재인이 한가하게 휴가를 가는 것은 전자로 보아야 할까요? 후자로 봐야 할까요?

이 정부는 1)배짱이 좋은 것인지, 2)미국이 다 해 줄거라 믿는 것인지, 3)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4)북핵과 미사일,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5)북한을 믿는 것인지, 6)정권 기간 내에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7)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떤 상황이나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누군가에게 전가할 궁리만 하는 것인지 8)이런 상황이 자신의 지지층 결속을 위해 좋다고 생각하는지, 9)이런 상황이 우리 민족(남북한)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런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는 4)~8)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청와대 일부 참모진들은 9)의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에게 나라를 맡겨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