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스마트폰 가격이 비싼가? 한국의 통신비용이 비싼가?라는 주제를 정리하려면 긴 글이 필요한데 일단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한국의 통신 요금은 비싸다, 그러나 한국의 스마트폰 가격은 나름 괜찮은 편'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통신 요금이 비싸다는 것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내가 LG U+의 VIP라서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데 이는 내가 VIP라서가 아니다. 관련 자료를 찾다가 내가 통신요금의 20%를 할인 받는 이유를 여기서 찾았다.



통신요금을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생각해 본다면, 통신사는 20%의 요금 하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고려 대상이 있다. 통신3사의 연간 마케팅비는 8조원. 단통법 실행 이후로 7조원으로 1조원 가량 줄었기는 하지만 통신사의 20% 요금할인을 '실제 요금할인이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당연히 들어갈 마케팅 비용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단통법 실시 이후, 번호 이동 비율이 현저히 줄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단통법 실행 시에 '통신사는 이익을 보고 핸드폰 제조사와 소비자는 손해를 본다'라는 대세의 의견이 맞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의 통신요금과 스마트폰 기기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싼가? 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건 또다른 문제이다. 미국도 4대 통신사가 보조금 제도를 폐지했고 독과점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2020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5G 서비스에서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가 미국에 이어 2번째이고, 예로 독과점을 가장 강력하게 억제하는 '질서자유주의'의 국가 독일에서조차 특허에 의한 독과점은 용인하는 현실에서 통신사들의 특허들은 독과점을 허용하는 요인으로 보아야할 것인지라는 포인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통신요금과 스마트폰 기기의 가격을 '특허로 인한 독과점 용인'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싸다, 비싸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케팅 비용으로 간주해도 20%의 요금할인 여지를 생각한다면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것이다.


각설하고,


아이폰지수라는 것이 있다. 아이폰지수는 각국의 아이폰 판매가격으로 통화가치를 비교한 것으로 (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빅맥지수와는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폰지수는 함정이 있다.

왜냐하면, 관련기사에서는 빠진 중국과 노르웨이의 경우 아이폰 7을 기준으로 가장 비싼 두 나라이기 때문이다.(노르웨이 1위, 중국 2위) 즉, 노무라 증권에서 제시한 가격에서 각국의 세금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증치세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하면서 또 다르다.(증치세 관련 자료는 여기를 클릭) 그 결과, 중국에서아이폰은 비싸게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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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무라증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증권회사이므로 자료를 허투로 작성하지는 않았겠지만 스마트폰이 기사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도 논란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유선 통신 설치가 늦었기 때문에 아예 전략적으로 무선위주로 가고 있으며 각 나라의 스마트폰에 대한 가격탄력성 역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빅맥지수가 언급될 때 내가 언급한 PPP(구매력 : purchasing power parity)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가 있다.

PPP에는 '완전시장을 가정한 상태, 그리고 일물일가의 법칙'으로 대변되는 절대 구매력(absolute PPP)와 현실적인 시장을 반영한 상대구매력(relative PPP)가 있는데 노동생산성에는 후자를 적용.


절대구매력과 상대구매력을 빅맥지수로 언급하자면 빅맥지수는 상대구매력(relative PPP)이고 '최저임금 빅맥지수'는 절대구매력(absolute PPP)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스마트폰의 가격 및 통신요금의 국가별 비교가 제대로 되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각 나라별로 소득 십분위를 따져 그 십분위별로 스마트폰 기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산출하는 것이 기준이 될 것이다.


이 방법이 상당히 객관적인 나라별 스마트폰 기기 가격과 통신요금의 비교표를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타당한가?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한국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가격탄력성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어쩌면, 스마트폰 기기 가격과 통신요금에 대한 논란은 무의미한 논란이 될 것 같다. 따라서, 논의는 통신사들에서 얼마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모아져야 하지 않을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