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를 보면, 20세기 정치 이론보다는, 19세기 정치 이론이 더 들어맞을때가 많습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것은 아주 고전적인 맑시즘 유물론이죠. 한국 정치의 수준은 정치 구성원 스스로가, 이런 유물론 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어떤 정책 아이디어나 정치 공학을 통해 주도하고 풀어나갈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죠.

하지만 정치란 것은 철두 철미 하게 물질적 토대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토대를 벗어난 정치는 존재할수도 없고, 존재하더라도 지속 불가능 합니다. 일정한 토대 없이 진보적 정책을 추진하는게 가능할까요? 노조 없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가능할까요? 정치란 정책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선택하는 지적 작업이 아닙니다. 조직화된 이익 추구를 교통정리하는 작업이고, 정책이란 결국 어떤 이익 추구를 더 중시하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특정한 이익 추구를 중시하기 위해서는, 그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과 함께 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왜 실패했을까요? 사실 노무현 정부의 시작과 끝, 성공과 실패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이론의 거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운동권으로서의 의식과, 중산층이라는 존재를 가졌던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권력집단은 시간이 갈수록 "존재"에 충실한 이념과 정책을 노정했죠. 이 말은 강남에 아파트 가진 운동권 386이 부자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는 말이 아니라, 서민 대중이라는 "존재"의 이익을 대변할 어떤 정치적 조직이나 통로도 없었고, 따라서 강렬한 의식외에는 진보적 정책을 구현할 조직적 토대가 없었던 권력 집단이 테크노크라트와 재벌(삼성)의 논리에 젖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민통당이 열린우리당에 비해 얼마나 더 서민대중의 이익을 구현할 조직과 통로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그때로부터 아무런 차이점이나 발전사항을 발견할수 없습니다. 지금 민통당이 일찍이 주장했던 "복지"니 "무상"이니 하는 프레임을 끌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언론 플레이를 못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민통당이 그런 정책을 구현할 물질적 토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몇몇 중도개혁파 지식인의 시민단체 수준의 정책 브레인스토밍, 정책 백화점이 복지를 구현하는게 아니죠. 차라리 전통적인 국가주의를 배경에 둔 새누리당이 국가 시혜주의 복지를 과감하게 추진할 능력이 더 있습니다. 애초에 북유럽의 복지 국가 자체가 노동자 대중의 강력한 협상력이 정당정치의 공간에서 구축된 결과인데, 그런 조직화가 없는 민통당 집단이 의미있는 복지를 구현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경제 민주화 의제도 마찬가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