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비상대책위 제4차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2016.07.15. / 9:00) 국회 본청 215호

▣ 정중규 비상대책위원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이 생전에 인도 수상 네루의 ‘정치란 무릇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셨다. 특히 저는 복지정책의 근간은 맹자가 왕도정치의 근본이라고 했던 측은지심이라고 본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우리 사회의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그들이 쥔 것마저 빼앗고, 쥐어짜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실정이다. 복지란 원래 자기소리 조차도 내지 못하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챙겨주는 게 원칙이다. 이런 걸 이른바 복지마인드라 하는데, ‘맞춤형’이란 아름다운 이름으로 모든 복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목소리가 큰 사람들, 즉 이익집단이 자기 몫을 찾아가는 ‘살벌한 생존게임 현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자신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죽음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OECD 회원국가 중 1위라는 우리사회의 자살현상은 젊은 베르테르의 자살처럼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의 벼랑 끝에서 견디다 못해 뛰어내리는 단발마적인 비명이라고 보고 있다.
이른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교부금으로 압박해서 복지사업의 축소를 강요하고 있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 이런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1490여개 사회보장 사업에서 9997억 원의 복지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자체의 복지사업의 25.4%가 사라지고, 또 예산상으로 15.4%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이 지방자치제도를 근간에서부터 훼손시키고 흔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아동과 여성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그 피해대상만 해도 645만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보자면, 노인분야의 장수수당, 조손가정수당, 또 장애인 분야의 장애연금, 장애활동지원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장애인 시설 운영비 지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집수리,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삶에 꼭 필요한 복지 차원의 지원이 줄어들 위기에 처해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사회 복지공동체의 붕괴를 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정말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현 정부의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재정립을 촉구하면서,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제대로 된 복지마인드를 지닐 것을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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