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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히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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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13:35:55
비행소년모히또님/
극소수 최상위 계층을 위해서 하위 5-10%를 처내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말은 박근혜가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이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봇해서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그런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정치적인 상위 엘리트 집단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지는 지는 모르겠으나 경제적인 최상위 계층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로스쿨 vs 사시제도 존치와 비교하기는 곤란한 것이 아닐까요.
모히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괜찮은 수재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로스쿨이 없어지고 사시제도가 부활한다고 해서 법조인이 될 통로가 막힌다고 여겨질 까닭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지요. 이들에게는 어느 제도가 있던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약속을 안지켰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감정적으로 엿을 먹인 것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외의 무엇에 엿을 먹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로스쿨 제도가 없었더라도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면) 이들은 비슷한 테크를 타고 있었을 것 같다는 말씀이죠.
2015.12.05 09:53:56
비행소년제가 어제 오늘 로스쿨에 대해서 찾아보니 오해할 소지가 있기는 하네요.
로스쿨들이 일반적으로, 또는 평균적으로는 전문 법조인들을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갈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제도가 새로 생겼을 때의 헐렁한 입시의 맹점을 뚫고서 특권층의 자녀들이 쉽게 그 문을 통과한 후에 기득권층으로 다시 재편입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례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면접" 이라는 주관성이 강한 부분을 이용해서 고위 공직자들이나 또는 타 로스쿨 교수들의 자녀들이 대거 합격했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앞으로 공정한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짐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로스쿨 + 정부가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 또는 해명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여론이 반로스쿨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가 곤란한 것 같네요. 저만해도 여전히 로스쿨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디어를 이용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수업거부니 뭐니 하는 것을 보면 그저 사시 출신들과 로스쿨 출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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