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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소년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924104605599
청년실업의 원인은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만 선호하는" 청년들 탓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 수록 높다고 하는군요. 결국 나이가 들수록 진짜로 꼰대가 되어가는 우리 한국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설문 조사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을 수록 공감율이 높다고 나오네요. 이 사실에 대해서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 산업화와 고속성장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고생했던 자신들의 세대에 대한 향수에서 그 말에 공감을 하는 것일 뿐이다.(2) 지금 청년실업 문제는 어짜피 고생해야할 청춘인데 (자기네들 탓도 있고, 불경기 탓도 있지만) 청년이라면 당연히 받아드려야할 문제일 뿐이다.
만약 (1)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냥 50대 이상의 세대들이 그동안 고생했던 것은 사실이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겠는데, (2)라고 생각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공감한다고 말했다면, 이것은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문조사 결과의 디테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네요. 만약 질문1(청년들이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만 선호하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가 생긴다)과 질문2(아프니까 청춘이다에 공감한다)에 모두 Yes를 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면 노령층은 (1)보다 (2)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다면 세대간의 갈등의 근본 원인은 50대 이상의 기성세대에게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제가 의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해서 걱정스럽네요.
2015.09.24 23:21:42
一德齋나이 많으신 분들이 1, 2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생각하시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80년대 경제성장기에는 일자리 자체도 많았고, 고생을 하더라도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생을 하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때의 청년들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지금의 청년들은 고생을 피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욕하기보다 먼저 왜 그들이 고생을 피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이제는 대다수가 장년일 사회지도층이 그걸 모르지는 않겠죠. 그걸 주기 싫어서든, 이제는 줄 수가 없든, 아니면 둘다 해당되는 등의 이유가 있을테고요...
2015.09.25 08:28:42
비행소년일덕제님/
2-30년전을 생각해보면, 밑바닥에서 차근차근 배워서 고생하다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고생에서 벗어나는 때가 있기는 했죠. 그런 희망이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하고 낮은 곳에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 유동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밑바닥에서 고생해봤자, 끝도없이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 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년전과 지금의 평균 임금 상승률을 보면 중하위 그룹에서는 오히려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애초에 시작하는 지점이 낮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출구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 진것은 그것을 의식했던 아니었던 일단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어떻게해든 바꿔볼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 "아프니깐 청춘이다"에 동감하고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2015.09.25 01:53:31
한그루비행소년님/님께서 링크하신 자료는 안보았고요.....
"청년실업의 원인은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만 선호하는" 청년들 탓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 수록 높다고 하는군요. 결국 나이가 들수록 진짜로 꼰대가 되어가는 우리 한국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설문 조사 같습니다."
이거 꼰대 문제만이 아닙니다.
DJ도 재임 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3D 업종에는)일자리가 많은데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이명박도 고졸 대졸 비유하면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심상정은 '왜 대졸자들이 취업 재수를 하면서도 대기업만 가려고 하는지 정치인들은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단지 꼰대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15.09.25 08:11:01
비행소년한그루님/
DJ 때와 지금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일부 청년들 잘못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나마 사회 역동성이 있었던 때라 낮은 자리에서 출발해도 나중에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꽤나 있었죠.
지금은 사회 유동성이 말라버린 상황이라 애초에 낮은 자리에서 출발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출구 자체가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열정 페이를 뻔뻔스럽게 강요하는 것을 보면, 나이든 어르신들의 상당수 일부는 세대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을 떠나서 그것을 이용해서 착취까지 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2015.09.25 02:08:30
한그루비행소년님/노무현 정권 때 한 (젊은)엄마가 생활고에 지쳐 세 자매를 아파트 베란다 밑으로 강제로 추락시켜 죽인 사건이 있었지요. 당시 세 자매가 자신들을 베란다 밑으로 떨어뜨리려는 엄마에게 '제발 우리를 살려줘'라는 아우성을 쳤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었지요.
그 사건 후에 제가 우연히 노인정에서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대략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더군요.
"쯔쯔, 우리는 더 어려울 때도 자식을 키웠는데 이 좋은 세월에 자식 키우는게 뭐 힘들다고 죽이나? 못된 것 같으니라고":
2015.11.02 18:17:52
피노키오누구든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만 선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바보이거나 특이취향이 아닌 이상 그렇지 않은 일자리를 선호할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 문제의 원인이라니 입에 발린 거짓말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겠죠^^
청년실업문제는 한국의 일자리 혹은 경제생태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 1980년대와 2015년이 공존하고 있고, 80년대식 일자리는 2015년대 경제생태계 진입에 실패한 사람들과 한국의 80년대 수준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채워주고 있는거죠.
결국 청년들더러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쪽으로 가라는 꼰대들의 주장은, '너는 왜 1980년대로 가는 타임머신에 올라타지 않고 2015년에 계속 남아 있느냐'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타임머신 지네들이나 탈 것이지 참...
청년실업은 청년들을 강제로 타임머신에 태워 80년대로 보내는게 아니라, 80년대식 일자리들을 2015년으로 업데이트 해야만 해결될 수 있겠죠.
청년실업문제는 한국의 일자리 혹은 경제생태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 1980년대와 2015년이 공존하고 있고, 80년대식 일자리는 2015년대 경제생태계 진입에 실패한 사람들과 한국의 80년대 수준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채워주고 있는거죠.
결국 청년들더러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쪽으로 가라는 꼰대들의 주장은, '너는 왜 1980년대로 가는 타임머신에 올라타지 않고 2015년에 계속 남아 있느냐'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타임머신 지네들이나 탈 것이지 참...
청년실업은 청년들을 강제로 타임머신에 태워 80년대로 보내는게 아니라, 80년대식 일자리들을 2015년으로 업데이트 해야만 해결될 수 있겠죠.
2015.11.03 02:47:52
비행소년피노키오님/
오래간만이에요. 정말 반갑습니다.
80년대식 일자리들을 2015년으로 업데이트 해야 해결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 취지에 동감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80년대와의 비교,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들 이야기를 거론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금방 든 생각은 독일식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떠올리게 되네요. 정확한 역사적 배경이나 순서는 잘 몰라서 찾아봐야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외국 노동자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를 때 한 일 중에 하나는 이들에게 동등한 사회보장을 약속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를 선택해서 자국내 노동자와 차별이 없게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재정적 적자가 생겼지만, 이 비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자국내 노동자들도 똑같이 보호받고 장기간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면서 독일이 순조로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피노키오님의 80년대식 일자리를 2015년식의 일자리로 업데이트하자라는 맥락이 제가 바로 위에 서술한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신가 궁금하네요.
2015.11.03 11:46:33
피노키오비행소년/
저도 반갑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한국에는 2015년에 걸맞게 업데이트 되지 못한, 80년대 그대로인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에는 동의하실거 같습니다.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 기업들의 생산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스킬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그런 곳에 가보면 80년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지요. 2015년의 청년들이 그런 곳에 가서 일하려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저는 어떤 사람의 생활수준은 그 사람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에 수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도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거구요. 만약 그렇다면 착취율이 엄청나게 높은거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모두 때부자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들 역시 죽네 사네 하는건 마찬가지고...
따라서 저는 그런 일자리들이 아직도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것이 단순히 독일처럼 외노자 비차별같은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이 부족해서 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건 부차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의 생산력 발전이 선행되어야만 그런 것들도 가능한거겠죠.
결국 80년대식 기업들이 제대로된 시장경쟁에 노출되서 경쟁력을 강화한게 아니라 정부의 안일한 보호정책으로 온존해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그 외 여러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요.
저도 반갑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한국에는 2015년에 걸맞게 업데이트 되지 못한, 80년대 그대로인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에는 동의하실거 같습니다.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 기업들의 생산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스킬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그런 곳에 가보면 80년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지요. 2015년의 청년들이 그런 곳에 가서 일하려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저는 어떤 사람의 생활수준은 그 사람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에 수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도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거구요. 만약 그렇다면 착취율이 엄청나게 높은거고,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모두 때부자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들 역시 죽네 사네 하는건 마찬가지고...
따라서 저는 그런 일자리들이 아직도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것이 단순히 독일처럼 외노자 비차별같은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이 부족해서 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건 부차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의 생산력 발전이 선행되어야만 그런 것들도 가능한거겠죠.
결국 80년대식 기업들이 제대로된 시장경쟁에 노출되서 경쟁력을 강화한게 아니라 정부의 안일한 보호정책으로 온존해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그 외 여러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요.
2015.11.03 12:47:11
비행소년피노키오님/
아마도 노동생산성이 80년대에 비해서 별로 증가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듯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처다봤을 때, 평균 노동생산성의 입장에서는 OECD과 비교하면 대략 20위권 밖으로 그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난 15년 20년동안 꾸준하게 개선된 면은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95년부터 99년까지는 연평균 5% 정도 선으로 증가, 지난 2000년부터 전세계 금융위기 직전 07년까지는 대략 4% 정도씩 매년 증가했고, 금융위기 이후로는 평균 3% 정도 선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트랜드는 감소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80년대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극단적인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걱정스러운 것은 양극화와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00년대 이전 수준으로 돌릴 수가 있을까하는 것이지만.)
아마도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크다는 것이겠지요. 즉, 대기업쪽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해온 것에 비해서 그 이외의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직장들의 노동생산성이 거의 정체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피노키오님께서 이 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네요.
노동생산성은 그 경제학적 정의상 실은 노동자 한사람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제품의 품질이나 양이 전혀 변화하지 않아도 (아무런 알 수 없는 이유로) 해당 회사의 물건이 더 팔리거나 또는 가격이 올라가거나 해서 어쨋든 매출(회사수익)이 오르고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기만 하면 노동생산성도 그냥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을 잘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는 갑을 관계만 개선해도 대기업과 그 이외의 중소기업간의 노동생산성의 격차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11.03 13:32:44
피노키오비행소년/
"노동자 한사람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제품의 품질이나 양이 전혀 변화하지 않아도 (아무런 알 수 없는 이유로) 해당 회사의 물건이 더 팔리거나 또는 가격이 올라가거나 해서 어쨋든 매출(회사수익)이 오르고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기만 하면 노동생산성도 그냥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에 대해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저는 그런 건 적하효과에 의한 착시라고 보거든요. 즉 일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당연히 그 기업의 구성원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하려할테고 따라서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아무런 경쟁력의 변화가 없던 기업의 상품들도 덩달아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매출도 증가하고... 즉 노동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소득만 증가하는거죠.
또한 제대로된 시장경쟁이라는건, 갑을관계의 개선은 당연한 전제조건이 되는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는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내부 요인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건 중소기업의 보호가 아니라 개혁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시장경쟁 원칙에 위배되는 대기업들의 횡포로부터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겠구요.
일단 중소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양질의 일자리든 뭐든 만들어지는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나 싶어요. 여기서 돈을 많이 번다는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이윤을 늘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경쟁력이 좋아져서 매출이 증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대기업들의 횡포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돈을 못 버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지 싶어요.
"노동자 한사람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제품의 품질이나 양이 전혀 변화하지 않아도 (아무런 알 수 없는 이유로) 해당 회사의 물건이 더 팔리거나 또는 가격이 올라가거나 해서 어쨋든 매출(회사수익)이 오르고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기만 하면 노동생산성도 그냥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에 대해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저는 그런 건 적하효과에 의한 착시라고 보거든요. 즉 일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당연히 그 기업의 구성원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하려할테고 따라서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아무런 경쟁력의 변화가 없던 기업의 상품들도 덩달아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매출도 증가하고... 즉 노동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소득만 증가하는거죠.
또한 제대로된 시장경쟁이라는건, 갑을관계의 개선은 당연한 전제조건이 되는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는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내부 요인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건 중소기업의 보호가 아니라 개혁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시장경쟁 원칙에 위배되는 대기업들의 횡포로부터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겠구요.
일단 중소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양질의 일자리든 뭐든 만들어지는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나 싶어요. 여기서 돈을 많이 번다는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이윤을 늘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경쟁력이 좋아져서 매출이 증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대기업들의 횡포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돈을 못 버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지 싶어요.
2015.11.03 14:43:34
비행소년피노키오님/
아마도 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노동생산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말은 무슨 뜻인지는 직감적으로 와 닿는데, 경제학적으로 이것을 피노키오님이 의도하시는 데로 정확하게 캡쳐할 수 있는 측도가 무엇인지는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 노동생산성을 재는 다른 실증적인 방법론에 과문해서 이런 말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상품을 판매해서 들어온 돈에서 재료비를 빼고, 자본가의 몫을 제한 후에, 이때 순수하게 노동에게만 지금되는 임금을 가지고 노동생산성을 따집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노동이 더 만들어내는 것이 없이도 생산성이 증가하게 보이기도 하지요. 이 상황에서 국제 경제가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해보면 핀트가 더 않맞는 것처럼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이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생산성의 정의는 대개는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1.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이 평균적으로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물론 최근에 감소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대기업과 그 나머지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 격차가 크다.
3. 산술적으로 1, 2가 나온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이라는 정의의 왜곡된 부분을 볼 때) 과연 갑을관계에 의한 착취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기여한 바가 커서 이런 부등호가 생긴 것이 아닐까. 정말로 대기업들의 생산성이 다른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을 모두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커서 대한민국의 평균 생산성이 매년 3-4% 정도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물론 2가 생기는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즉, 꼭 대기업의 횡포때문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자체가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에서 무엇이 더 큰가라고 생각해보면, 50:50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에 KERI 같은 곳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중소기업 보호법이 너무 많고 이상하게 왜곡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인센티브를 저하시키는 한편, 그 법체계 안에서는 중소기업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으며 사업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국소적으로 보면 KERI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실은 이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중소기업법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의 배경을 빼고서 자기네들 편한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기는 했습니다.
2015.11.03 15:30:53
피노키오비행소년/
저야 뭐 아시다시피 임금은 노동력의 시장가격일 뿐이고 실제 노동의 가치는 별개로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아마도 견해차이가 좁혀지진 않을거 같습니다.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널뛰기를 하는건데, 노동생산성이라는게 수요와 공급 즉 소비자들의 취향 변화에 따라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다는게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수요가 늘면 더 많이 생산하려는 요인이 되니 생산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건 맞을텐데, 수요의 증가에 의한 가격 인상 그 자체가 노동생산성의 증가이다 라는건 좀 갸우뚱 해지네요.
그런데 그걸 따지는게 중요한 논제인 것 같지는 않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유는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들의 마인드가 원인이 아니라 2015년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에 걸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자본주의 고유의 구조적 모순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고) 기업들이 그런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경쟁력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기까지는 서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낙후된 이유가 뭐냐일텐데, 저는 대략 5~6가지의 개별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들의 갑질 횡포도 그 중의 하나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갑질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80년대식 저임금 저생산성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망하지 않고 굴러가는 기업들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죠.
요약하면 나쁜 놈이 아니라 강한 놈이 살아남는, 즉 살아남기 위해 저임금으로 쥐어짜는 경쟁을 하는게 아니라 보다 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생산성을 갖추기 위해 경쟁하는 경제풍토로 바뀌어야 해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거죠. 그걸 위해서는 갑질의 개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제도 부터 죄다 바꿔야하는 대단한 작업일거 같긴 해서 어쩌면 대책없는 탁상공론일 수도...
저야 뭐 아시다시피 임금은 노동력의 시장가격일 뿐이고 실제 노동의 가치는 별개로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아마도 견해차이가 좁혀지진 않을거 같습니다.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널뛰기를 하는건데, 노동생산성이라는게 수요와 공급 즉 소비자들의 취향 변화에 따라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다는게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수요가 늘면 더 많이 생산하려는 요인이 되니 생산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건 맞을텐데, 수요의 증가에 의한 가격 인상 그 자체가 노동생산성의 증가이다 라는건 좀 갸우뚱 해지네요.
그런데 그걸 따지는게 중요한 논제인 것 같지는 않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유는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들의 마인드가 원인이 아니라 2015년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에 걸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자본주의 고유의 구조적 모순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고) 기업들이 그런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경쟁력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기까지는 서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낙후된 이유가 뭐냐일텐데, 저는 대략 5~6가지의 개별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들의 갑질 횡포도 그 중의 하나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갑질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80년대식 저임금 저생산성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망하지 않고 굴러가는 기업들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죠.
요약하면 나쁜 놈이 아니라 강한 놈이 살아남는, 즉 살아남기 위해 저임금으로 쥐어짜는 경쟁을 하는게 아니라 보다 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생산성을 갖추기 위해 경쟁하는 경제풍토로 바뀌어야 해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거죠. 그걸 위해서는 갑질의 개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제도 부터 죄다 바꿔야하는 대단한 작업일거 같긴 해서 어쩌면 대책없는 탁상공론일 수도...
2015.11.04 01:51:21
비행소년피노키오님/
노동의 (내재적) 가치와 노동생산력은 약간 따로 떼어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피노키오님은 맑스경제학적인 입장을 가지셨으니 저와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 경제학에서) 왜 노동생산성을 시장 가치 기준으로 재느냐는 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같은 경우에는 대개 굳이 임금을 가지고 따지지 않더라도 헤갈릴 이유가 그리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부채를 한개 만드는 사람과 두개 만드는 사람의 노동생산성은 단적으로 후자가 두배가 높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정량화하기 힘든 quality가 들어가게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부채를 두개를 만들었지만 어딘지 엉성해서 팔리지 않았다면, 그냥 한개 만들어서 팔아 임금을 받은 사람의 노동 생산성이 높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식으로 제조업말고 교육, 의료나 서비스업 계통같이 quality에 대한 정량화가 어려운 산업 분야로 가면 갈수록 어쩔 수 없이 임금으로 노동생산성을 재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살 때 그것이 기능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단지 디자인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현대 경제학이 왜 노동의 내재적 가치라는 개념보다 시장가치로 노동 생산성을 매기는 쪽으로 발전했는지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기에 노동 생산성이 5% 증가했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왔을 때의 의미는 조심해서 해석해야하는 것이 있죠. 약간의 오차 - 실제적으로 더 높은/낮은 생산성의 증가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 다른 경제적인 현상을 보고 비교해야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호기심을 위한 것이라 피노키오님 말씀데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 이야기만 잔뜩 하고 말았네요.
결국 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생산성을 갖추기 위해서 경쟁하는 풍토. 원론적으로 옳은 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기 참 어려운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피노키오님 말씀처럼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하지만, 내버려두면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 손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시급한 순서의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할까를 생각해보면 결국 갑을관계 개선부터 시작해야하지 않을까요. 단적으로 중소기업 보호법은 대기업의 횡포를 충분히 막을만한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단계적으로 완화해야하지 않을까 하구요. 다른 부분도 단계적으로 보완해야겠죠. 그러다보면 저임금 저생산 구조로 운영되는 기업들도 차츰 줄어들지 않을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5.11.04 11:43:47
피노키오비행소년님/
저도 호기심을 풀기위해서 좀 더 이어가보겠습니다.
일단 시장가치로 노동생산성을 매기는 주류경제학쪽의 입장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몇가지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네요. 누구 주장이 맞는지 따져보자는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선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재화는 상품이라고 할 수 없을겁니다. 제 아무리 노동을 투입해 공들여 만들었다 할지라도 본인 만족을 위해 취미생활로 만든 목각인형이 상품일 수는 없으니까요. 또한 일시적으로는 시장에서 팔릴 수 있다 하더라도, 시장가격이 비용보다 낮아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한계상품 역시 분석대상에서 빠져야하겠죠. 결국 노동생산성의 정의는 시장에서 팔리며 또한 시장가격이 비용보다 높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기본 범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의 선호가 더 높은 퀄리티나 디자인의 차이는 당연히 노동생산성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맑스경제학에서는 이 부분을 노동스킬 혹은 노동숙련도 등으로 정리하는데 그러면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등등의 개념이 전개되죠. (그런데 이 파트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적당한 이야기가 아닐거 같고, 제 기억도 이제 가물가물해져서 오류없이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스킬과 숙련도가 높으면 노동생산성도 높다는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노동생산성의 이 측면은 주류경제학처럼 시장가치로 매겨도 결과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거 같습니다. 어찌보면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니 뭐니 하면서 복잡하게 가는거보다 그 쪽이 훨씬 더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울거 같고요.
그런데 노동생산성의 모든 측면을 시장가치로 매기다보면 이런 딜레마가 발생할 거 같거든요. 가령 컴퓨터는 어떤가요? 과거의 컴퓨터보다 현재 최첨단 컴퓨터의 퀄리티나 디자인이 소비자 선호 기준에서도 월등할겁니다. 또한 노동시간당 생산대수도 압도적으로 많을거구요. 당연히 생산력이 높아진거고 그것은 노동생산성이 증가해서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컴퓨터의 시장가격은 낮아지고 해당 회사의 매출은 줄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컴퓨터의 가격은 단순금액으로도 과거보다 훨씬 싸졌고 상대적 화폐가치로 따지면 비교불가할 정도이죠. 컴퓨터 제조회사들의 매출과 그 쪽 업종 노동자들의 임금 역시 상대적 화폐가치로 비교하면 다운되었을거 같구요.
그렇다면 이 때 컴퓨터 업종의 노동생산성은 장기적으로 감소한거라고 봐야할까요? 더 우월한 퀄리티와 디자인의 상품을 같은 시간에 훨씬 많이 생산하게 되었지만, 노동생산성은 감소했다는 주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용어의 기본 정의부터가 헝클어지는거 같고, "똑같은 시간에 부채를 한개 만드는 사람과 두개 만드는 사람의 노동생산성은 단적으로 후자가 두배가 높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죠" 라는 비행소년님의 말씀과도 괴리가 있는 것 아닐까 라는거죠.
청년실업에 대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흐르는 강물
2015.11.04 14:02:29
비행소년흐강님/
나이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생산성과는 좀 다른 맥락입니다. 노동경제학에서 이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산한 양보다 적게 주는 대신 나이가 들어서는 실제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이 주면 해당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라는. (물론 총 임금 지불액 = 총 생산한 양은 맞춰줘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을 했을 때는 노동자에게 임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도움이 되는 특정한 휴먼케피탈을 쌓을 수 있게 투자도 합니다. 기껏 투자해놓았는데, 어느 수준에서 노동자가 회사를 떠나버린다면 투자한 것이 아깝게 되죠. 그렇다면 그렇게 투자를 해주는 대신에 임금을 주는 것을 뒤로 미루면 노동자가 회사를 떠나지 않을 인센티브가 생긴다는 스토리입니다.
2015.11.04 13:53:28
비행소년피노키오님/
이거 청년실업과 별 상관없는 산으로 가고 있네요. ^^ 하지만, 대단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똑같은 품목(컴퓨터)를 만드는데 있어서 예전보다 지금이 품질이 더 좋지만, 가격은 더 싸다. 이때 만약 매출이 줄어들어서 임금을 적게 받으면 노동생산성이 줄어든 것이냐?
그에 대한 단적인 대답은 "Yes"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이 있는 데 크게는 두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일반균형으로 보자면 보통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낮아지면 노동력이 컴퓨터 만드는 회사에서 임금을 더 많이 주는 핸드폰 만드는 회사같은 다른 섹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양산업이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런 노동의 움직임때문에 노동자 한명당 임금은 떨어지지는 않기에 컴퓨터 만드는 섹터의 생산성은 장기적으로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전체의 전체 평균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다면 말이지요.
둘째, 노동생산성은 오로지 노동 자체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의 양 + 자본 생산성 자체도 노동생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컴퓨터 만드는 설비 자체가 좋아지면, 전에는 하루에 하나밖에 만들 수 없던 컴퓨터가 이제는 하루에 두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말은 자본 생산성도 높아졌지만 노동 생산성도 같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컴퓨터를 하루에 하나 만들어 팔던 시절에는 500만원에 팔아서 원 재료비 + 감가상각한 100만원을 빼고 400만원 남았습니다. 이제 노동의 투입양은 똑같은데 설비 자본이 늘어나서 (전보다 디자인도 훨씬 더 좋은 컴퓨터를) 이제는 하루에 두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시다. 지금은 한대에 350만원 주고 팝니다. 언뜻보면 회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제는 원 재표비와 감가상각한 200만원을 빼고도 이윤은 500만원으로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전에는 400을 자본가와 노동자가 200: 200 으로 나눠먹었는데, 이제는 500을 자본가와 노동자가 250:250 으로 나누어 가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임금은 200 -> 250 으로 상향이 되었고, 그 결과로 노동 생산성은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만약 설비 자본 투입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컴퓨터의 가격이 너무 낮아서 전보다 총 이윤이 줄어들 것 같다고 예상되면 애초에 자본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총 공급이 늘어나서 한대에 35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설명이 괜찮아서 피노키오님의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2015.11.04 14:52:51
피노키오비행소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왕 산으로 간 김에 좀 더 가보죠^^
거칠게 요약하면 '임금이 상승했다는 것은 곧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반증일 수 밖에 없다' 라는 취지의 주장인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서로간에 이견은 없겠네요. 다만 여전히 '갤럭시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이폰을 생산하는 팍스콘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두 배 이상 높으므로, 갤럭시를 생산하는 노동은 아이폰을 생산하는 노동보다 두 배 이상 생산성이 높다' 라는 결론은 뭔가 미심쩍은거 아니냐는 생각까지 가시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건 서로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간극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건 맑스경제학에서는 노동과 자본을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단적으로 자본 역시 노동이라고 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죽은 노동 혹은 자본가의 소유가 된 축적된 노동' 이런 개념이죠. '자연물에 의해 저절로 만들어진 가치를 제외하면 모든 가치의 원천은 노동이다' 에서 출발하는 이론이니까 자본이라는 가치 또한 다른 형태로 전화된 노동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이고요. 따라서 맑스주의 경제학의 시각에서는 자본생산성 역시 노동생산성 안에 포함되며 부분집합쯤 된다고 봐야겠죠. 즉 '노동생산성은 오로지 노동 (정확하게는 산 노동) 자체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입장은 똑같다는 말씀. 좀 헷갈리죠? ㅎㅎㅎ 어찌보면 용어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보니 서로 의사소통이 힘든 부분이 있는 듯.
예를 들어 자본가가 최첨단기계를 도입하여 동일한 노동 동작으로 하루 한개에서 두개로 생산량이 증가했을 때, 주류경제학에서는 그것을 자본생산성 증가의 결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 역시 노동으로 만든거거든요. 즉 '최첨단 기계를 제작하는 새로운 노동 + 기존 생산 노동에 의해 생산량이 두배로 증가했으니 해당 분야의 노동생산성은 두배가 되었고 사회 전체적인 생산력은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하죠.
미진한 부분은 다른 기회가 또 있겠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왕 산으로 간 김에 좀 더 가보죠^^
거칠게 요약하면 '임금이 상승했다는 것은 곧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반증일 수 밖에 없다' 라는 취지의 주장인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서로간에 이견은 없겠네요. 다만 여전히 '갤럭시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이폰을 생산하는 팍스콘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두 배 이상 높으므로, 갤럭시를 생산하는 노동은 아이폰을 생산하는 노동보다 두 배 이상 생산성이 높다' 라는 결론은 뭔가 미심쩍은거 아니냐는 생각까지 가시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건 서로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간극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건 맑스경제학에서는 노동과 자본을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단적으로 자본 역시 노동이라고 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죽은 노동 혹은 자본가의 소유가 된 축적된 노동' 이런 개념이죠. '자연물에 의해 저절로 만들어진 가치를 제외하면 모든 가치의 원천은 노동이다' 에서 출발하는 이론이니까 자본이라는 가치 또한 다른 형태로 전화된 노동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이고요. 따라서 맑스주의 경제학의 시각에서는 자본생산성 역시 노동생산성 안에 포함되며 부분집합쯤 된다고 봐야겠죠. 즉 '노동생산성은 오로지 노동 (정확하게는 산 노동) 자체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입장은 똑같다는 말씀. 좀 헷갈리죠? ㅎㅎㅎ 어찌보면 용어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보니 서로 의사소통이 힘든 부분이 있는 듯.
예를 들어 자본가가 최첨단기계를 도입하여 동일한 노동 동작으로 하루 한개에서 두개로 생산량이 증가했을 때, 주류경제학에서는 그것을 자본생산성 증가의 결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 역시 노동으로 만든거거든요. 즉 '최첨단 기계를 제작하는 새로운 노동 + 기존 생산 노동에 의해 생산량이 두배로 증가했으니 해당 분야의 노동생산성은 두배가 되었고 사회 전체적인 생산력은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하죠.
미진한 부분은 다른 기회가 또 있겠죠^^
2015.11.04 15:54:07
비행소년피노키오님/
네 설명감사합니다. 몇년전에 - 오 시간이 많이도 흘렀네요 - 맑스 경제학 논쟁할 때 제가 배운 바가 있는데, 맑스 경제학에서는 자본을 노동의 축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자본생산성이 노동생산성안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때를 위해서 미리 여지를 남기자면, 맑스 경제학에서 일반적인 자본, 즉 유형자본인 physical capital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 즉 무형자본인 Human capital은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전자는 죽은 노동으로 자본가에게 축적되는 것이지만, 후자는 노동자에게 축적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죽은 자본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모호하고...
주제가 너무 산으로 가니 지금 당장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애매모호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2015.11.04 16:56:01
피노키오비행소년/
간단하게 질문에만 답하고 산을 내려가야겠네요^^
맑스경제학에서 자본은 유형자본만을 자본이라 부르고 운동법칙을 분석하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무형자본 혹은 휴먼케피털은 애초에 자본이 아닌거죠. 그러니 그걸 죽은 노동이라고 부를거냐 말거냐 그런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거고...
물론 맑스가 오늘날 휴먼캐피털 쯤에 해당하는 개념 자체를 모르거나 분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들은 경우에 따라 인간 지능 혹은 지식 혹은 기술 등으로 부르고 그것들과 자본주의적 생산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생산력과의 관계에 대해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분석을 하죠.
가령 기계의 발전은 곧 생산력의 발전이다라고 주장하고 (그 논리로 노동자들의 기계파괴운동을 강력하게 비판하죠) 기계를 '인간 지능이 사물로 외화된, 인간 지능 그 자체' 쯤으로 정의하는게 좋은 예이겠죠. 즉 맑스경제학에서 휴먼캐피털은 육체적 힘과 더불어 노동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거죠. 오히려 육체적 힘보다는 그것이 인간 노동의 본질적 측면이라고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인간의 특성이 육체적 힘보다는 지능이니 당연한 소리이고요. 즉 휴먼캐피털이야말로 '산 노동'을 구성하는 핵심중의 핵심인건데 거기에 뜬금없이 '자본' 이라는 이름을 붙인거죠.
오히려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의 지식에 대해 어떻게 볼것인가가 당시에도 상당한 논쟁거리였던 거 같습니다. 맑스가 그 주제에 대해 뭐라고 정리는 했던거 같은데 잘 기억은 안나네요. '자본가의 지식은 이윤을 창출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모든 이윤의 원천은 노동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 아닌가' 그런건데 그건 이윤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저는 오히려 인간 지능, 기술, 지식 등으로 부르면 충분한 개념을 굳이 왜 '휴먼캐피털' 즉 일종의 자본이라고 부르는건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뭔가 불순한(?) 의도가 느껴지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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