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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티아그리고 황당한 것은 그리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무려 100% 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슈화되었던 연금 소득대체율이 무려 100%라니...
퇴직을 해도 연금이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면 누구라도 일찍 은퇴하고 연금받아서 살겠네요.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의료비도 무상에 가깝고 연금이 57세부터 평생 걱정없이 지급되는 지상천국이 바로 그리스였군요. 전국민이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까하는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은퇴해서 연금으로 편하게 생활할까 고민했겠죠.
사정이 이러한데 복지가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주장하는 언론이 있다는 것에 허탈함을 느낍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들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까요?
복지확대가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그럴싸한 거짓말 입니다. 복지가 확대되면 일할 필요성이 줄겠죠. 이에 따라 근로의욕은 저하될 수 밖에 없으며 근로의욕이 저하되면 일하는 사람이 점점 줄겠죠. 국가의 생산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생산성이 낮아지는 나라가 가난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식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상천국 그리스에 사시는 분들이 어쩌다가 쓰레기통을 뒤지게 되었을까요? 과연 우리나라는 안전한가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702003008
一德齋1. 그리스의 경우, 제조업과 기업들보다 관광업, 서비스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현재도 위축되어있는 관광, 서비스업의 침체를 막기위해 관광서비스업 대신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보다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정권이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요. 그나저나 일회성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무슨 생각인가 싶습니다. 도망가기 전에 한번 세금을 뜯어낼 생각인 것인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법인이 순이익을 조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프라스 정권도 눈가리고 아웅하자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2. http://www.nps.or.kr/html/download/worldwide/data_pdf/report/05_30_01_greece.pdf
국민연금 사이트에 있는 그리스 연금제도 파일인데요. 근로자 연금은 40%정도 대체효과라고 하니, 아마 공적연금에 있어 공무원 연금이 주된 지출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연금보다는 공무원 연금과의 비교가 좀더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개인적으로 복지가 경제를 발전시킨다, 감세와 자유시장주의가 경제를 발전시킨다, 정부주도의 계획경제가 경제를 발전시킨다 등 모든 주장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 정부와 국민들의 경우, 복지정책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기 보다는 복지정책의 방법이 문제였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한국의 경우,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정부와 정치인들에게서 나오는 복지정책들을 보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차라리 안하니만 못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바스티아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6296994g
서비스업에 그리스를 대표하는 해운업도 들어가 있을테고 이익이 나는 기업의 다수가 서비스 관광산업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니 치프라스가 서비스, 관광업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한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약간은 핀트가 안맞아 보이네요.
2. 소득대체율 100%는 저도 언론 보도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서 어떤 연금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 경향신문의 기사는 이런 논조예요. <그리스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100%가 넘는데 왜 우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지금 생각하면 망한 그리스의 연금소득대체율이 100% 넘는다고 우리도 올리자고 주장한 경향신문 기사가 참 한심해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소득대체율 부분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기사에 인용된 EU 보고서는 검색을 해도 잘 못찾겠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110755151
3. 우리나라의 경우에 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과 속도와 내용에 대해서는 저와 님의 생각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님께서 복지정책들의 효과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처럼 저는 정부의 많은 의사결정과 정책들의 효과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말씀드린 얘기지만... 입법 취지나 목적대로 정부의 정책이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정치인은 국민 개개인의 처해진 환경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계획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될거란 거죠.
정치인들이 우리의 바램대로 이기심도 버리고 국민들을 위해 내한몸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해도 정부정책이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어쩔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정권에 눈이 멀고 비리까지 개입되면 그리스처럼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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