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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德齋그리스의 채무불이행이 확정되면서 이것이 미칠 영향과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분석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의 몰락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 과도한 복지지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그럴까 싶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761189
"글로벌 위기 직전인 2007년 기준으로, 그리스의 GDP 대비 복지지출, 즉 한 나라가 복지에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가를 볼 때 가장 자주 쓰는 지표인데요, 이게 21%, OECD 평균에 못 미칩니다. 스웨덴이나 독일에 비해 많지 않은 수준이죠. "라고 합니다. 복지 과잉이라는 것이 OECD 평균에 못미친다면 무조건 복지가 지나친 과잉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지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세출의 문제에 있어서 복지보다도 다른 세출 분야도 보고 세입의 문제를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그리스가 세금을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그리스는.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재클린 오나시스의 재혼한 남편도 그리스 사람이고요.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데. 세금을 안 내고 정부는 세금을 안 걷고.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독일 사람들한테 들으면 그리스에서 1년에 소득세를 1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 이상 내는 사람이 7명 정도 뿐이 안 된대요. 우리나라 괜찮은 동, 한 동네 정도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못 걷으니까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게 기본이고요. 또 두 번째는 단일 통화를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유로라는. 그리스가 단일 통화를 쓰다 보니까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어졌지만 재정 위기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유로라는 단일 통화는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국가들의 재정을 방만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겹쳐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http://www.ytn.co.kr/_ln/0102_201506292041457846
"그리스 세무 당국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고, 언론 역시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리스 법원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공개금지처분을 받아들여 재산도피자의 명단을 보도하려 한 한 잡지사를 저지하는 일도 발생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01_0013763445&cID=10101&pID=10100
"그리스 탈세에 대해 한국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한국도 과거에 세무 공무원의 비리가 적지 않다가 1999년을 기점으로 획기적으로 줄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과잉복지에 앞서서 세입에 있어서의 제도와 정부 능력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세입을 늘리지도 못하고 세출을 줄이지도 못한 것도 문제겠지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리스 사태를 이유로 한국의 복지 과잉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GDP대비 복지지출이 10.4%, OECD 국가 중에 꼴찌였고, 이게 25% 수준 되려면 40년 걸린다는 정부 발표"도 있었다는데 말이죠... 그리스 사태에서 나타난 세입을 넘는 세출문제에 있어서 세출보다도 더 큰 문제였던 세입에 대해 먼저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과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유로존에 의해 정부의 경제 정책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정부 역할의 필요과 그ㄱ 역량의 중요성도 다시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유로화를 계속 쓰느라 그리스 등 재정 위기국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지만 않았어도 위기가 이처럼 오래가지는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리스는 2010년 5월 첫 번째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후 EU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받은 구제금융 자금만 모두 2400억 유로가 넘는다. 민간부문 부채에 대한 채무조정도 단행됐다.
하지만 2008년 이후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은 25%나 감소했고, GDP 대비 부채는 109%에서 180%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이달 초 핀란드의 경제난이 유로화 사용국이란 ‘멍에’ 때문이라고 비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크루그먼 교수는 “90년대에는 핀란드가 자국 통화 마르카를 평가 절하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어서 경제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41057&code=11141500&cp=nv
반엘리트곪아가는 문제들이 산적해있었던 것도 맞지만 그 해결을 아예 불가능하다시피 하게 만들어버린 게 단일통화체제 편입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이 같은 시기에 그렉시트를 권하는 글을 내놨는데요...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698304.html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으니 스스로 해결할 기회라도 챙기라는 이 극약처방이 어쩌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흐르는 강물
一德齋보수언론에서는 그리스 복지에 대해 과도한 복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OECD 평균(지출 비용에 있어서 OECD 평균이 아닌 GDP 대비 지출 비율에서의 OECD 평균)을 봤을 때, GDP 대비 복지의 수준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세입에 비해서 높은 수준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에 대해서 살펴볼 일이죠. 복지 수준 자체가 절대적인 의미에서 과도한 수준인 것은 아니니까요. 세입자체가 적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당연히 복지 수준도 그에 맞춰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에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할 일이죠. 복지와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 역시 경제성장률에 타격으로 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바스티아<<표 안 되는 세금 인상은 미뤄>>
2001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 가입한 이후에도 씀씀이가 커졌다. 신민당이 집권한 2004년부터 5년간 그리스 공무원은 5만명이 늘었고 이들은 매년 5% 이상의 임금 인상을 보장받았다. 인구 1100만명인 그리스에서 공무원은 98만명까지 불어났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그리스에서 국가가 정부 재정으로 고용률을 높이다 보니 나타난 결과다. 효율성도 형편없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업무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잡담하거나 쇼핑을 해도 그리스 공무원에게는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돈을 펑펑 써댔지만 그리스의 조세부담률(GDP 대비 세수 비중)은 2011년 기준 20.4%로 한국(24.3%)보다 낮았다. 세금을 걷는 것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양당이 세금 인상을 미룬 탓이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국민 1인당 평균 세금납부액 8300유로보다 1.3배 많은 1만600유로를 각종 복지 비용으로 지출했다. 국가가 국민 한 사람당 2300유로(약 251만원)씩의 적자를 보고 있었던 셈이다.
양당이 왜 세금을 못올렸을까요? 표를 잃을것에 대한 우려(=포퓰리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一德齋네. 포퓰리즘이 문제였죠. 그런데 어느 계층에 대한 포퓰리즘이 문제인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스가 지난 10년 가까이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부유층의 탈세와 공공부문에 만연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2012년에는 HSBC은행 스위스 지점에 비밀계좌가 있는 기업인과 정부관리, 그리스 지도층 2059명의 명단이 발표되기도 했다. 정부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돈의 흐름이 투명한 이른바 ‘유리지갑’만 쥐어짰고, 급기야는 서민들이 납세 거부 운동을 벌이기까지 했다. 그리스 전반에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면서 근로의식이 약해지고, 반대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42420001
그리스 정부와 정치인들이 세금을 올리지 못한 것 아니 하다못해 탈세가 발생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표를 잃을것에 대한 우려"보다도 자신들이 부유층이었기에 부유층에 대한 탈세를 막지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보니 노동자들에게서도 세금을 더 걷을 수가 없었고 복지를 축소할 명분도 얻지못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세금의 대다수는 부유한 사람들이 낼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상위 20%가 세금의 90%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바스티아본문에서 세입, 세출의 표현이 잘못된 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순하님 말씀은
1. 세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세입을 고려해서 세우는 것이고
2. 아무리 멍청한 정부라도 세출이 세입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터이므로
3. 세입, 세출간의 Gap만으로 그리스의 디폴트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세출과 세입간의 Gap이 수십년에 걸쳐 지속되고 올림픽도 치르고 금융위기도 겪으면서 쌓이고 쌓인것이라면 설명가능해 보입니다. 세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비용들을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달했겠죠.
충청대망론
한간에 이런 썰이 나도는데 그 나라가 성교를 하는게 그렇게 많다고 하더군요. 오죽하면 부모와도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사실이면 무슨 실사판 막장드라마를 찍는건지....여기까지는 썰이니 그렇다 이야기를 해도
실패국가지수를 보니까 저 나라의 정부의 정당성이 한국과는 비교가 안되더군요. 제가볼때는 그리스가 왕정을 없앴는데 내각제와 행정부의 권한이 나름 비등하게 나누어져있는데, 그리스같은 나라는 원래 그걸하면 안되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세계2차대전 이후든 그 이전에는 뭐 아몰랑이겠지만, 내각제를 돌려서 혼란기가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그틈을 타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때의 여파로 이후 왕이 새가 되고, 나중엔 이 사건을 여파로 해서 왕정 자체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내각제로 돌아가고 뭐 또 대통령제도 도입이 되었는데, 지금도 내각의 영향력은 막대해서 예전에 그 혼란기때 내각과 다를게 하나도 없어지게 된것이고 결국 이꼴아지가 난걸로 보여지네요. 결국 그리스의 문제도 결론적으로 국회가 문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도 저도 아닌 행정부도 문제고, 즉 그리스가 이원집정부제라고 하죠? 행정하고 국회 둘중 누가 더 권력을 잡아야할지 너무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서 느끼는게 하나있는데 의회를 장악했다는 인간들이 자기들에게 권한을 분배해달라? 뭐 이것인가요? 여론조사를 보게되면 80% 이상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방송을 보게되면 국회에서 잠자는 놈 아예 안나온놈 딴짓하는놈 등등등 참 많습니다.
일단 국회법 개정안에 여야 원내대표나 대표들이 정부에 따지기전에 본인들이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는지 반성 좀 해보길 바랍니다.
일단 국회가 신뢰를 받을 짓을 해야지 저런 꼴을 안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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