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30920364915158

홍준표 경남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강화를 돕기로 하였는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선별적 복지 새정련등 야권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러한 주장은 모 아니면 도식의 주장으로 저는 선택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선택적 복지는 어떤 부분은 보편적 복지를 해야하고 어떤 분야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편적 복지가 듣기에는 좋습니다.
열심히 세금내는 사람들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복지는 한번 시행하면 혜택을 축소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며 또한 재정적 부담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2005년도와 2014년도 복지예산 증가 추이를 보면 가히 놀랄정도로 수직 상승입니다.
그것도 복지에 소극적이라는 새누리당 집권 기간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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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성장률은 3%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재정이 감당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고 고령화 사회는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금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무작정 복지예산을 늘린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야권 지지자들은 아직 우리 복지예산이 gdp 대비 oecd평균보다 떨어진다는 주장을 내세우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여유가 있을 때에 복지예산을 늘린 경우와 불황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산층 이상 부유층은 세금은 내는데 혜택은 못받는다는 말은 일면의 진실이고 다른면에서는 국가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는 계층입니다.
즉 그들이 누리는 부와 안정적 생활은 국가가 존재하고 모든 국가 구성원이 각기 역할을 하는 바탕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중산층 이상 부유층에게 있어서 무상급식이나 10만원 조금 넘는 기초 노령연금과 경로요금 면제등이 무슨 경제적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선별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선택적 복지는 의료혜택 같은 부분은 보편적 복지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노인요양 같은 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역시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합니다.
공원이나 체육등 공공시설 역시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와 대학 등록금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의 급식은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등을 보호하는 기본 기능에 있어서는 어느계층에 상관없이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구태어 국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공무원을 비롯하여 웬만한 직장에서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까지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수입은 중산층이상으로 5천에서 1억이상을 연봉으로 받는 계층입니다.

만일 보편 복지를 실천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회사에서 지원하던 돈을 회사는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그 돈을 직원 임금이나 복지에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것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개인으로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전체 학생수로 따지면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장이나 자영업자 전문직들은 솔직이 월 10만원 미만의 급식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이 또한 엄청난 금액입니다.
어린이 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이렇게 절감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비와 급식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대학의 장학금을 확충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긍극적으로는 계층이동을 용이하게하고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무릇 개인이든 국가든 어느시대에나 쓸 돈은 항상 부족한 법이기에 적재적소와 경중 완급을 잘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요체라고 할 것입니다.

복지는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보편 복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즉 충분히 여유와 능력있는 계층도 국가의 예산으로 학비와 보육비등을 지원한다면 결국 그들은 그 만큼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데 만일 그들이 자기 수입에서 지출을 한다면 저소득층과 격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 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는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하고 거기에서 절약되는 예산으로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장기적이고 거액이 드는 건강보험 치아, 노인요양등은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흑백논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효율에 따라 재정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편과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의 전철을 우리가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스칸다나비아 국가들과 북구나라들은 독일정도 빼면 소수의 인구들이고 그 인구들이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기술수준과 자원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나라들의 역사 사회구조가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른데 무조건 그 나라는 이러니까 우리도 하자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구가 어느정도 되는 나라들 치고 복지나 지방자치 재정이 펑크가 나지 않는 나라가 드문 상황입니다.
우리는 미리 살펴서  개인 부자나 중산층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푼돈 수준의 돈을 보편적 복지라는 명목으로 국가적으로는 천문학적 예산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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