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연초부터 담뱃값 인상으로 굉장히 시끌시끌하네요.
물론 저는 비흡연자지만 80%의 가격인상은 참 무자비하다고 생각되는군요.
정부에서는 담뱃값의 인상 이유로 국민건강 증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조금만 살펴보면, 누구나 세수 증대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무려 22조를 지출했고, 매년 7000억의 유지비가 나가는 마당에
세수가 조금이라도 늘면 정부 입장에선 굉장히 좋겠죠.
실제로 세수의 증대를 예측 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15. 01.01 부로 무려 4500원에 달하는 담뱃값.
이 담뱃값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4500원중 73%인 3318원이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1182원이 제조원가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 개별적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세금에는 크게 간접세와 직접세가 있습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법인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이 있구요.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고,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도 쉬워 쉽게 세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세와 달리 누진세등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더 부담이 가해질 수 밖에 없죠.
직접세는 부의 재분배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진세를 적용
고소득자일 수록, 재산이 많을 수록 더 많은 돈을 내고 저소득자일 수록 적은 재산을 내니까요.
이를 통해 부의 양극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과연 한국의 간접세와 직접세 비율은 어떨까요?
아래 그래프를 봅시다.
[출처-Australian Government-The treasury]
출처는 위에 쓰인대로 오스트레일리아 재무부지만, 저희가 원하는 정보는 다 나와있군요.
자 ..음 한국은 뒤에서 5번째 쯤 되는군요.
직접세의 비중이 평균 이하이며, 흔히 말하는 선진국 대부분보다도 낮은 수치죠.
이 수치는 무조건 직접세를 높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선진국을 지향하는 한국이라면 한 번 쯤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직접세 인상에 대해서는 굳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소득상위층에게 희생을 강요할 순 없겠죠.
하지만 사회가 안정될 수록 자본주의 또한 안정되며, 국가 성장의 발판이 되고, 모두의 파이를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죠.
즉 직접세의 인상이 단기적으론 본인의 손해처럼 보이더라도 장기적인 성장을 놓고 보면 오히려 득이 될수 있습니다.
(매우 단순화한 결과입니다만)
게다가 단순히 간접세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도 현재 내수부진을 겪는 국가에서
서민들의 소비를 줄이게 만드는 간접세 인상은 썩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정부의 세출부담을 특히 힘없는 서민에게 전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말이죠.
정부의 지출이 부담되어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명확하고, 쉽게 이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간접세를 통해 세수를 올려야할 이유가 되는지는 의문이 되는군요.
세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문제였다면, 간접세 또한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보이고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인상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과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면 저항도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직접세의 점진적 인상은 한국이 가진 문제점 중 하나인 부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막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불균형이 해소되고 돈이 위에서 아래로 돌게 되면, 부진한 내수도 어느 정도 활기를 얻을 수 있겠죠.
내수의 활성화는 곧 경제성장율이 높아진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파이 자체가 커진다는 의미이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우리는 미국의 존경받는 부자들이 어째서 부자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는 지 한 번 쯤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자본주의의 총아이며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과연 자본주의에 해가 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볼만한 문제 아닐까요?
http://how-to-live-well.tistory.com
제 개인 블로그에 올린글입니다.
비행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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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ㅋ굳ㅋ
우왕ㅋ굳ㅋ
팝펀치
비행소년1. 관심법이라....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까지 한 세재 개혁의 추의를 보자면, 돈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주장보다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담배값을 올렸다라는 것이 훨씬 더 관심법에 가까워 보이는군요.
재미있는 것은 담배값을 올리면서 비슷한 시기에 추진한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 관련 세재개혁안을 보자면 이것들은 자본소득이 많거나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세재입니다. 일관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정부가 철학적으로 서민들에게 전혀 프렌들리하지 않다라는 소리를 들을만 합니다. 이런데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간접세를 올렸다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와 닿을까 싶네요. 눈가리고 아웅이지요.
2.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엇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은데, 끝에 하신 말씀데로 일반적으로 조세 정책보다 정부 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깐 이번 정부는 세재개혁을 하면서 핑게로 복지나 건강같은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먼저 복지나 재분배 정책부터 재대로 실행한 후에 필요하면 나중에 조세 정책을 따라서 펼치면 됩니다. 전자는 안하면서 후자를 하는 이유로 전자로 핑게 삼는 것을 반복 하고 있으니, 아~ 결국 세수가 모자라서 그런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셈이지요.
一德齋내수침체 해결과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내수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hri.co.kr/board/reportView.asp?firstDepth=1&secondDepth=1%20&numIdx=19195
그리고 해당 보고서의 시사점에서처럼 "내수활성화를 위해 소비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의 소비지출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중저소득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소득을 증대해야"하겠죠. 하지만 담배값 인상은 소득이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득층에서도 전혀 안 피우는 것은 아니니 담배값 인상을 통해서 늘어난 세수가 저소득층에게 좀 더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엠바웃님 말씀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세수결손이 많고, 정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가로 더 사용되기 보다는 기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기존의 복지정책을 줄어드는 것보다야 이러한 세수증가를 통해서 유지라도 되는 것이 저소득층에게는 좀 더 나은 상황이라고 위안을 삼아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흐르는 강물
엠바웃
라그나로크
" 정부가 세수만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했다...라는 주장은 솔직히 관심법이고요 "
당연히 국민 건강을 생각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엠바웃님이 애기하시듯 우회증세 논란이 관십법 정도라는 생각은 안듭니다. 저 위에 밑줄그은 세수만을 위해 올렸다에 방점을 찍고 관심법이란 표현을 쓰신건지도 모르겠지만 하는 거봐서는 국민건강도 고려했겠지만 세수증대가 좀 더 우선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엠바웃님이 이전에 적은 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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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회 증세 논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증세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흡연율 감소 달성 외에 세수 확보도 고려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가격 정책이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며
비가격정책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명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담뱃값 인상의 근거과 문제점 - http://theacro.com/zbxe/?mid=free&search_target=user_id&search_keyword=inmingoon&document_srl=5119829
by 엠바웃
(4) 담배관련 제세부담금의 부적절한 사용
담배소비세의 상당부분과 지방교육세의 전액이 교육 부문에 사용되고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도 않고 경제적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담배관련 질병에 대하여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료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3)
이것은 우회 증세 논란에 대하여도 정부가 할말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개선하여 담뱃값 인상의 명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언론의 비판도 이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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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비가격정책은 추진은 하되 국회를 통과 못하는 것 같고
(4)의 내용이 우왕굳님이 적은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 뭐 그리 큰 혜택이 없습니다.
늘어난 세금으로 이전 비급여로 처방받던 금연보조제 4주 보험해주는 것과 과 금연상담 진료비 4회인가를 보험 으로 해주는 뭐 그외 더 있기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혜택은 늘어난 세금에 비하면 솔직히 금연을 주목적으로 세금 올려서 활용했다고 말하긴 어렵죠
엠바웃님이 적으신 글로만 봐도 우회증세 논란에 대해 별로 할말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댓글로 남겼던 금연운동협의뢰 회장이신 서홍관 선생님 인터뷰도 그렇고 일선에서 금연 관리하는 의사들도 그 세금 걷고 겨우 이정도 금연 치료에 투자하는 거냐가 주된 분위기입니다. 금연 보조제도 원래 12주 쓰는 거거든요.. 상담도 4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디선 봤는데 보고서인지 논문인지 제목이 생각이 안납니다만 2000원 인상했을때가 금연율도 올리면서 세수확대는 가장 높은 꼭지점으로 나오더라고요 좀 더 올리면 실제 끊는 사람이 많이 늘어서 세수 확보는 줄어든다는... 그래서 정부가 2000원만 인상하는 거라고
실제 금연을 위해서는 담배값은 더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담배가격인상은 찬성입니다. 가격정책이 분명히 효과가 있기때문이고 비록 2000원 올랐고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금연상담도 보험으로 좀 혜택을 주게 됐으니 흡연자들 중에서는 끊을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가격을 과감히 올린 정부에 대해서는 결단력이 대단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행을 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요 사실 담배값 인상에 대한 요구는 관련 학회나 금연운동 하시는 분들이 금연의 방법으로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그 이전 정부들에서는 가격정책은 특히나 잘 안먹히던 요구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담배세 인상의 목적이 세수 확보보다 국민건강이 훨씬 더 우선이었다는 말은 좀 ... 전 좋게봐줘서 60:40 입니다.
길벗이를 살피기 위해 기본 자료를 제공합니다.
| 1. 세목별 세수 추이 (2007년, 2012년) | (단위: 억원, %) | ||||
| 구 분 | 2007년(A) | 세목비중 | 2012년(B) | 세목비중 | 2007년비 증감률 |
| 국세합계 | 1,614,591 | 2,030,149 | 25.7% | ||
| 직접세 | 812,853 | 51.7% | 988,804 | 50.3% | 21.6% |
| (소득세) | 388,560 | 24.7% | 457,670 | 23.3% | 17.8% |
| (법인세) | 354,173 | 22.5% | 459,318 | 23.4% | 29.7% |
| (상속증여세) | 28,419 | 1.8% | 40,205 | 2.0% | 41.5% |
| (종합부동산세) | 24,143 | 1.5% | 11,311 | 0.6% | -53.1% |
| (교육세) | 7,135 | 0.5% | 9,319 | 0.5% | 30.6% |
| (농어촌특별세) | 10,423 | 0.7% | 10,981 | 0.6% | 5.4% |
| 간접세 | 759,881 | 48.3% | 977,967 | 49.7% | 28.7% |
| (부가가치세) | 409,419 | 26.0% | 556,676 | 28.3% | 36.0% |
| (개별소비세) | 51,611 | 3.3% | 53,355 | 2.7% | 3.4% |
| (증권거래세) | 34,688 | 2.2% | 36,808 | 1.9% | 6.1% |
| (인지세) | 5,880 | 0.4% | 6,014 | 0.3% | 2.3%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14,635 | 7.3% | 138,091 | 7.0% | 20.5% |
| (관세) | 74,108 | 4.7% | 98,157 | 5.0% | 32.5% |
| (주세) | 22,623 | 1.4% | 29,989 | 1.5% | 32.6% |
| (교육세) | 29,094 | 1.8% | 33,271 | 1.7% | 14.4% |
| (농어촌특별세) | 17,823 | 1.1% | 25,608 | 1.3% | 43.7% |
| 2. 각국의 GDP 대비 법인세, 소득세, 총조세 차지 비율 | |||
| 구 분 | 소득세 | 법인세 | 총조세 |
| 미국 | 8.1% | 2.7% | 26.9% |
| 영국 | 10.0% | 3.1% | 35.7% |
| 독일 | 8.8% | 1.5% | 36.4% |
| 프랑스 | 7.3% | 2.1% | 43.1% |
| 일본 | 5.1% | 3.2% | 28.3% |
| 한국 | 3.6% | 3.5% | 26.6% |
| OECD 평균 | 8.4% | 2.9% | 37.0% |
3. 아래에 링크하는 글 중에서 <그림 7.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 각국 비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archurus?Redirect=Log&logNo=220176214829
4.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세계 평균 32%보다 높은 실정이고, 최근 1억5천만원 구간을 신설하여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상기의 1~4항을 보시고 우리의 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직접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능사일까요?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들에 비해 GDP 대비 법인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인데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림7>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중하위층의 소득세 부담이 너무 없습니다. 만약 유럽국가들처럼 중하위층에도 소득세 부담을 늘린다면 직접세의 비중도 55%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소득세율 인상 이전에 세원의 확대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나라가 간접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소득세가 GDP 대비하여 너무 낮은 것에 기인하고, 이 소득세에 대해 면세 계층이 너무 많고 중하위층의 부담액이 적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담배세 인상을 조세 수입의 목적이라고 폄하하고 직접세 비율이 높아져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엠바웃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담배값 인상 이외에 효과적인 금연 방법이 없다면 이 방법이 비록 조세 수입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담배 소비 줄어 사회 전체 건강도 높여서 좋고, 거기에 세수 증가가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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