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내란 음모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네요.

대법원은 RO의 실체와 내란 실행의 실질적 위험성에 대하여 헌재의 판결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1. RO의 실체

헌재는 명시적으로 내란음모 혐의와 RO의 실체를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를 인정하고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진당이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경향은 (RO) 회합 참석자들이 북한을 위해 국가기간시설까지 파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정보전ㆍ선전전을 펼치는 방안을 논의한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사실상 RO 회합에서의 내란음모를 인정했다. 또 "이석기를 정점으로 한 통진당 주도세력이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방안들을 논의한 것은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것이 통진당의 조직적 활동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RO의 실체 입증이 전문증거(체험자의 증언이 아닌 전해들은 이야기 등을 토대로 한 증거) 등에 의한 것이어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RO 존재에 대한) 제보자 이○○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2. 내란 실행의 실질적 위험성

내란 실행의 실질적 위험성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헌재는 "통진당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해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유사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이런 위험성은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에서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이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RO 회합 참석자들이 회합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토론결과를 발표한 참석자들의 발언도 참석자 자신의 생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내란음모가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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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논자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헌재 판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논점은 '통진당 해산 청구에 대한 순서가 적당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히 주장한 것처럼 통진당 해산을 청구하려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니면, 법원의 판단은 생략하고 헌재에만 해산 청구를 하던지 말입니다.


물론, 헌재가 민사절차이기 때문에 결정에 대하여 느슨할 수 밖에 없고 대법원은 증거주의에 입각한 형사적 절차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각차이 때문에 헌재와 대법원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국민들은 국가의 최고기간 두군데서, 그 것도 간격이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혼란스러워할겁니다. 그렇다면 국정 통수권자로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차단하는게 임무이고 6개월만 기다려도 되었는데 박근혜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일까요? 짚히는 이유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바로, 자신의 무능에 대한 알리바이 세우기.


"일 좀 제대로 할려고 했는데 엉뚱한 사안들이 자꾸 시끄러워져서 일을 제대로 못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박근혜가 그동안 정책이랍시고 행한 것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설명해 보이겠습니다만 (예로, 단통법만 해도 그게 얼마나 웃기는 작태인지 설명하려면 이틀은 조히 시간이 걸립니다. 풀타임으로)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닭짓이야 어디 박근혜만 했나요? 역대정권이 줄줄이 닭짓만 반복했고 지금은 야당의 닭짓은 박근혜의 닭짓을 넘어서니까요.


논점은 상식적인 절차만 준수하지 않아서 쓸데없는 논란을 발생시킨 박근혜의 한심함이고 이런 정도의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치 못한다는 것이죠. 즉,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 가장 큰 국가적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정치적 보신만을 고려, 통진당 해산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야당 정치인들과 지식인들, 그들도 통절히 반성해야할겁니다.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르지만 너의 발언권을 위해 같이 싸우겠다"라는 말은 이제 땅에나 묻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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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