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먼저... 한그루님의 글
'DJ의 북한핵개발, 내가 책임진다'는 유언비어는 이상훈 전국방부장관이 확산시켜
(http://theacro.com/zbxe/5151999)
글에서 나온 내용은 다소 사실과는 멀리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5117&C_CC=AZ
<김대중 발언 조갑제닷컴의 유저>
2006 년이전에도 찾으면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의미없는 시간낭비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해당발언이 어디에서 유인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 찾아본 결과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과거 발언에 대한 해석 + 인용의 결과로 추측합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만약 개발하면 내가책임진다" 의 형태가 나온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단 논조 부분부터 보자면 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4년 북한의 핵위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김대중이 한 발언으로는
<김핵1>
1994년 5월 18일 르몽드지의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북핵을 다소 낮은수준의 위협으로 보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언론의 기사에 대해서 바로 다음날 잘못된 내용이라는 해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김일성의 논리적인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북한의 김일성은 그보다 한달정도 빠른 시점의 CNN 인터뷰를 통해서
<정일이>
1994년 4월 17일의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핵무기개발의사도 없으며 한국을 공격할 의도도 없다.” 라는 발언을 가르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대중이 했다는 발언과 상당히 유사한 형식과 내용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김일성의 주장에 동조한다. 라는 부분(인용찬성)부분이 와전되어서 김대중이 그런 다더라로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높을것이라고 봅니다.
김핵 2
다시 해명 내용으로 돌아와서 즉 폐기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부분이 빠진채로 보도되어 사실을 오도했다고 한 것이 김대중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의 논리에 공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억울하겠죠) 이후 북핵에 대한 김대중의 태도는 4~5년뒤에 다시 쟁점화가 됩니다.
김핵 3
1998년 11월 기사입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최초 반응은 불가지론이었습니다. 핵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으니 (+핵 시설인지 아닌지도 모르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고 해당 발언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옳은말을 했다고 봅니다. 괜한 추측으로 문제를 키울 필요가 없고 링크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이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에 안보적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김핵 4
1998년 12월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김대중은 핵시설로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4~5년이 걸린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즉 핵이 없다는 사실을 가정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단기적이지만 4~5년내에 핵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 라는 본인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의문은 내가 책임지겠다. 부분의 출처가 어디인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1994년 정일이의 “사실을 보증한다.” 라는 내용이 와전되었거나 이후 김핵 3->4로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 없이 핵이 없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발언 + 지속적인 친북적 태도로인해서 정권의 태도를 보았을 때 결국은 북한 핵개발의 책임이 누구에게 향해야 하는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압축되어 추가되면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앞서 연필님의 글에 댓글을 달면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배경지식을 설명하지 않고 대중이가 말했다. 라고 결론을 내어버리는 경우에는 근거가 없다는 매도를 당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2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김정일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김정일의 나팔수 노릇을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니 지금의 오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존재하고 두번째로는 그래도 직접 해당 발언을 했다는 근거는 찾을수 없으니 이 문제로 쌍노무스키정도의 말을 듣는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합니다. 개새끼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판단력부족
흐르는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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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노흐강님//
직접 말한게 아니라 그저 정일이의 논리를 인용하여 지지의 뜻을 보였으니 비판 혹은 비난의 수위를 한단계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용찬성이 완전히 하지 않은말이 되나요? 나팔수 노릇했으니 개새끼 정도의 욕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수로같은 경우 공식적인채널로 한-미 공조체제 하에서 결정되지 않았나요... 같은 일이라도 공식루트를 통했냐? 아닌가? 에 따라서 책임은 달라지지요... 대중이가 욕먹는건 그의 친북 발언도 있지만 비공식적 루트의 현금지원등으로 욕먹는거죠 영삼이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오판과 범죄는 클라스가 다릅니다.
이명박근혜 책임론이 나오네요. 어쨌든 대통령이니 당연히 책임이 있겠지요. 북한도 바보는 아니고 2003년 핵 확산 방지조약 탈퇴하고 2006년 핵실험이 있었지요...대중무현의 책임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두 귀태정권에 유리하게 해석해 주자면 핵개발에 대한 기본준비는 DJ 라는 개새끼가 대통령 으로있을 때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있고(그러니 탈퇴 했겠죠) 개발은 2006년 완료 되었고 2년간 무현이가 손가락 빨고 있어서 초등대응 및 이후 강경대응 하나 안해 핵위험을 현실화 시킨 것이 두 귀태정권의 잘못이지만 그래도 책임은 이명박근혜가 지어야죠... 원래 진보정치인이 똥싸면 보수쪽 정치인이 치우는게 우리나라의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기대이니 말이죠. 위대하신 이명박 각하라면 핵개발이 완료되었어도 그것을 취소시키고 노스코리아 서버 1997년 이전으로 롤백 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셧어야 했는데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이명박 님과 그 뒤를 이은 박근혜님이 DPRK 서버를 롤벡 안하시는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겠죠
Icon님
발언은 1998년 그리고 해당 시설이 핵시설이 아니라는게 조사를 통해 밝혀진건 1999년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달만에 근거없이 해당 시설에 대한 판단을 수정한것이죠. 만약 같은 발언을 대중이가 조사단의 조사가 끝난 이후에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발언이 되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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