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흐강님의 글을 볼 때 눈살이 찌뿌려 지는 것은 논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창조한다는 인상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부정확한 근거로 글을 쓰시기에 온당치 않은 방식이라고 말씀드린적이 있다고 기억합니다.
우선 비정규직은 600만명입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7
둘째로 유럽국가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해도 유럽내의 소수의 국가겠지 유럽이라고 일반화할 정도(최소 30% 이상은 되야 겠지요?) 는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로 IMF 이후 당시의 급여와 지금이 똑같은 경우라...
위의 통계 짤 정도면 쉽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것입니다.(1 분위가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측입니다.) 해당자료는 소득분위별 평균 소득의 전년대비 증감율 이구요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흐강님께서 시간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징수실적에 관한 통계라도 보면 본인이 어떠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 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논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즐겨 사용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시는 자료의 소스에서부터 과장법을 즐겨사용하는자가 작성한 기사나 문서를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태도가 올바른 시민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전 흐강님의 글을 보면 제가 알던 통계가 모두 잘못 알고 있는건가 의심을 하고 다시 찾아보면 대부분 제 기억이 맞거든요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407211808061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의 정부 통계에서는 시중은행 창구에서 만날 수 있는 계약직 은행원이 대기업 소속이 아니라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이었다.
시총 규모로 국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완성차 업체의 영업판매소 직원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통계에서는 대기업에 소속된 비정규직 규모가 가려져 있었고, 비정규직의 온상은 중소영세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분류방식을 사용한 통계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 비정규직 비율은 기존 통계청 조사(13.4%)의 3배에 가까운 37.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는 통계청 조사가 사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한 데 비해 노동부 조사는 기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한 데 있다. 대기업 산하의 소규모 사업체 소속 비정규직들이 그동안은 대기업 소속이 아닌 것으로 집계됐던 것이다.
가 그동안의 통계청 조사에서는 대기업의 사내하청이 별다른 분류 없이 정규직으로 포함돼 결과적으로 대기업 정규직 비중을 실제보다 부풀리기도 했다. 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제에서 쓰인 분류에 따르면 이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87만명(20%)에 달했다. 그간 드러나 있던 직접고용 비정규직 75만명(17.2%)보다 더 많은 수의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통계에서는 숨겨져 있었던 셈이다.
특히 세간의 인식과 달리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26.8%인 데 비해 1만인 이상 거대기업에서는 이 비율이 40.5%로 훌쩍 뛰었다. 1만인 이상 기업은 전체 대기업 고용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32.1%에 비해 비정규직 의존 비율이 높은 것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도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에서 4.6%였지만, 1만인 이상 기업에선 32.5%에 달했다. 1만인 이상 기업 가운데 대우건설(91.8%), 롯데건설(81.5%), 현대건설(81.4%), 한국맥도날드(80.9%), 삼성웰스토리(80.3%) 등 5개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80%를 넘어서기도 했다. 외주와 하청이 일반적인 건설분야와 기간제 고용이 일반적인 서비스분야에서 대규모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형성된 양상이다.
(1)위의 표는 비정규직 수를 추산하는데 다른 팩터를 사용해서 나온 숫자가 정부의 추산과는 다르다는 내용이고 (2)아래는 대기업의 경우 직접 고용의 범위를 현행인 대기업에 이름을 올린 종사자 뿐만아니라 아웃소싱(혹은 하청) 근로자까지 대기업의 종사자로서 분류하여 비정규직 비율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군요
(2)반박이 쉬운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웃소싱이라는 경영상의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분류의 착오를 하고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를들면 어떠한 기업이 OEM(주문자 생산방식) 을이용해서 해외에 생산을 의뢰했다면 그 제품을 만드는 노동자는 OEM을 발주한 회사의 근로자 인가요? 현대경영학상의 고용형태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고 그냥 때려박는것이 바른조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사에 가깝다고 봅니다.
(1) 노동계의 추산방식은 임시직을 비롯해서 정규직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표현합니다.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는것은 흔히 말하는 1년11개월 짜리 고용계약... 즉, 정규직 전환을 막은 상태에서의 고용상화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만 프리랜서의 개념까지 포함하는등 의미없이 넓힌 노동계의 숫자는 문제를 살피기 위한 자료조차 제공해 주지 않는 의미없는 통계이지요. 건설업등의 업태등도 고려하지 않고 있구요... 단순히 숫자 때려박기라고 할까요?
추가적으로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OECD 연구> (주OECD대표부 장신철 참사관)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o 한국에서 말하는 비정규직(non-regular workers)의 개념은 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정규직(temporary workers)1)의 경우보다 범위가 넓음
- OECD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fixed-term contracts), 계절 근로자
(seasonal workers), 파견 근로(temporary agency jobs)를 포함
>
이미 정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범위가 OECD 기준과도 상이하고 그 기준이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더 확장해서 전체를 비정규직에 구겨넣으려는게 노동계의 입장이지요... 일관된 의견은 비정규직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없습니다만 거대화된 경제협력 단체보다 넓은 범위나 좁은 범위를 잡으려면 그 근거가 존재해야지요... 무작적 범위 넓힌다고 그게 사실이라거나 문제를 잘 보여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용노동부의 자료입니까? 고용 노동부의 자료를 가지고 가공한 것입니까?
출처 볼줄 모르시는 모양인데 출처는 님께서 쓰셧듯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신자유주의를 찬성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면 안된다. - http://theacro.com/zbxe/free/5148475
by 흐르는 강물
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가공을 하면 그 자료의 출처는 통계청입니까? 아니면 저입니까? 통계청이라고 표시하면 사기이고 통계청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방법은 아래와 같아 이하 설명 이런식으로 적어야죠... 원 고용노동부 자료가 아닌데 고용노동부 자료라고 우기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 비정규직 비율은 기존 통계청 조사(13.4%)의 3배에 가까운 37.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는 통계청 조사가 사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한 데 비해 노동부 조사는 기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한 데 있다. 대기업 산하의 소규모 사업체 소속 비정규직들이 그동안은 대기업 소속이 아닌 것으로 집계됐던 것이다.
가 그동안의 통계청 조사에서는 대기업의 사내하청이 별다른 분류 없이 정규직으로 포함돼 결과적으로 대기업 정규직 비중을 실제보다 부풀리기도 했다. 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제에서 쓰인 분류에 따르면 이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87만명(20%)에 달했다.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신자유주의를 찬성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면 안된다. - http://theacro.com/zbxe/free/5148475
by 흐르는 강물
흐강님... 일단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읽으면 저 자료에서 비정규직을 뽑는다는 것은 별도의 통계적 처리를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것에 동의 하실 겁니다.
http://www.kdi.re.kr/infor/ep_view.jsp?num=133962
보고서 전체를 샅샅히 읽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니 기사에서 나온 숫자중심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일치하는 숫자가 있는지... 그러면 분석했다는 말이 결국 통계를 바탕으로 말그대로 ‘분석’ 했다는 것을 아실수 있으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쓰인 숫자들이 기존 직접고용이나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의 뜻과 일치하는지는 분석과정이 공개되면 따져볼 일이구요.

전 적자가구가 적어진다는 말은 한적이 없고(했으면 복사하세요) IMF 이후 하위층의 소득 증가가 없다는 님의 말을 반박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2007년 이후로 짤렸는데 자료를 전부 붙여 드리죠 다행히 가공이 쉽고 그 방법이 나와있어서 저도 할 수 있군요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1&conn_path=I2
해당 페이퍼가 언제 릴리즈 되었느냐에 따라서(최소한 2011년 이후라면) 그저 정치선동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것 입니다. 안그러면 2007년에 짜를 이유가 없거든요
님 주변의 분들이 경제학자이거나 관련 분야의 연구원 이상의 종사자라면 나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황을 이야기 한 것이니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아니라면 그냥 넣어두세요 개인이 데이터도 없이 뭐라하던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까요
2010년 0.310/2011년 0.311/2012년 0.307/2013년 0.353.
그러나 소득이 정확히 잡히는 국세청 자료의 기중으로 보면 우리나라 지니계수가 0.446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12년 지니계수의 경우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이 공동으로 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0.353이었지만 통계청 공식 지니계수는 0.307에 그쳤다. 또 2010년 지니계수도 통계청은 0.310이라고 했지만 동국대 김낙년 교수는 0.371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는 상위 소득자를 누락하고 금융소득을 축소보고하는 것이 심해 불평등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지니계수를 2012년 내놓겠다고 얘기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출처] 지니계수에대해서 알아보자.|작성자 단무지
지니계수의 경우절대값의 중요성 만큼 변화의 그 추세가 중요하죠... 고의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료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2007년에 짤린 자료 말고 지금 2014년이라는 시간적 흐름에 맞춰서 출처제시하고 2013년까지 적혀있는 지니계수를 주세요. 기사에 나온 한해만 분절된 지니계수를 어디다가 써먹으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것은 위쪽으로 평행이동하고 통계청이 보여주는 추이와 동일한지 아니면 위쪽으로 평행이동 하고 최근의 추이도 상승하는 건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ps: 유럽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코멘트는 안하시네요...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신자유주의에 찬성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하면 안 된다.... 핀트를 잘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서 호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를 찬성한다. 그런데 양극화 때문에 문제가 크니, 양극화를 해소할 정책도 반드시 같이 해라... 이렇게 나오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신자유주의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쪽에서 호응을 얻지요....
안티노님/비정규직 숫자에 대하여는 아래 데이터를 링크합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2년 3월 비정규노동통계 분석결과" (전문은 여기를 클릭)
"비정규직 고용동향"(전문은 여기를 클릭)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통계 수치로만 판단한다면' 진영논리에 의거, 양쪽 다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통계를 만들거나 분석한다....입니다. 제가 과거 실제 분석한 적이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들에 비판의 방점이 실리는 이유는 실업률 추이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OECD 기준과 관계없이 '날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OECD 기준에 비하여 널럴한 기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업률 추이를 판단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통계자료 중 하나인 '일자리 개수 추이'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일자리 개수 추이'를 노무현 정권 때 실업률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실행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쭈욱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의 두 링크에 대해서는 본글의 다른 댓글에서 OECD기준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 통계청의 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링크해 드림으로서 대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비판은 실업률 논쟁의 통계에서 해야지요...
ps: 고용보험 DB를 이용한 일자리 개수는 고용보험쪽에서 따로 통계를 월단위로 발간 합니다.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그루 님께서 착각하신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원자료를 바탕으로 가공한 통계가 발표되지 않는것이 문제라면... 일단 그 통계가 어떤 우위점이 있는지부터가 설명되어야 겠죠
https://www.keis.or.kr/www/board/NR_boardList.do?bbsCd=1016
통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팩터를 고려할때 대부분의 통계는 사회, 문화적 요소를 비롯해서 다양한 부분을 수식안에 녹여내야 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그리고 문화권마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해석역시 같습니다. 여러 팩터들을 반영 해야지요. 태생적, 구조적 결점을 희석화 시키는 것이 연속성이구요 정답은 없음에도불구하고 동일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추계된 장기적 통계에서 추이가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심화나 둔화 완화를 판단할 수 있는것이구요. 그 정도는 깔고 가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통계에 대해서 불가능한 신빙성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해석하는 방법이나 작성의 방법을 이해하는게 더 도움이 되죠
직설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적었듯이 통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문제가 되는건 취업에 대한 의지 부분을 설문에 응하는 자의 개인적 생각에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율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는것은 경제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제공해 줍니다. 한계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님께서 기억에 의존하시다 보니 정확한 내용을 기억 못하시는 모양입니다만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
98년부터 2001년까지 실업율은 3%를 넘었습니다. 또한 이건 통계를 보는 스킬에 가깝습니다만 통계 작성측에서 권하는 대로
<
고용상황은 취업자수 증감을 주요한 기준으로 실업률 등을 여타 고용지표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
동일한 링크 출처입니다.
취업자수의증감을 주요한 기준으로 보는것이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실업률 자체보다는 취업자수나 경제활동인구등에 좀더 가중치로 두고 기타 지표를 활용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통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통계를 보는 순서나 가중치도 달라지지요
ps: 완전고용에 가깝지 않습니다.
통계청은 이런 점을 보완해 체감 실업률을 파악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를 10월 고용동향 발표때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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