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미투님과 비행소년님의 신자유주의 논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투님은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에 깊이 관여한 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찬성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나이에 따른 경험과 시야의 차이등등이 있겠습니다.

저역시 과거에는 일방적인 사민주의를 지지했었고 국영내지는 공영을 선호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보수화 된 점도 있겠고 경험을 통해서 사회의 돌아가는 이치 사람의 본성에 대한 통찰이 깊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21세기 연구소의 최용식 소장이나 이강년 연구원정도를 빼면 진보적 스탠스를 가진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듯 합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호주가 십년만에 2만달러에서 6만달러로 졈프했고 스위스 스웨덴 독일 미국등 신자유주의를 하는 나라가 경제가 활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과거에 대처가 영국병을 고치고 영국 경제를 새롭게 했다는 점도 근거로 듭니다.

저는 어떤 경제 체제도 문제가 없는 체제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 사민주의등 공익을 앞세운 체제는 지속 가능성과 성장에서 문제가 있고 자유주의나 시장만능 신자유주의등은 양극화나 부의 집중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무관심하는 부분들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체제도 문제가 있다면 그나마 인간의 본성과 경제 행위의 본질에 가장 근접한 것이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인 양극화는 사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없던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평민인 인류의 황금기는 2차대전 이후 2000년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소비가 미덕이며 고속성장으로 이익과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이며 기술발달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많아서 지금처럼 치열한 경쟁과 빠른 속도의 변화 빛의 속도로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자금이동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을 제외하고 체제 논쟁을 하는 것은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세계가 하루 이틀안에 왕래하는 지구촌으로 바뀌며 인터넷으로 미국 중국으로 개인이 직접 물건을 주문하고 받는 이런 상황속에서 사민주의든 신 자유주의든 불루오션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민주의나 국가의 개입이 강할 수록 이런 시대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신자유주의가 그나마 적응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웨덴 독일 호주등이 잘나간다고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2차대전 후보터 복지를 시행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가 나온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선진국에 진입하였고 축적된 기술력과 특화된 산업이 있으며 스웨덴이나 스위스는 인구규모가 작다는 점도 있고
사회안전망이나 정치 지도자 기업가들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재벌이 고유명사로 등재될 정도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제왕적 소유구조와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것은 OECD 꼴찌가 대부분일 정도로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나라이고 정치는 변화가 심하여 미래예측이 어렵습니다.
이번 땅콩회항 사건에서 보듯이 오너 일가의 비합리적이고 천박한  마인드와 졍글 자본주의가 만연한 한국 경제아래에서 신자유주의는 긍정적인 효과는 없고 부정적인 면만 극대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콩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와 그 동생은 칼 빌딩 1층에 카페를 개설하고 거기에서 용돈에 가까운 수익을 긁어갈 정도의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재벌들의 행태에 있어서 이런 것은 낮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용역과 파견직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8백만을 넘고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들을 필요로하는 원청회사가 지급하는 인건비나 비용은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의 150%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 아웃소싱 업체나 용역 파견 업체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하면 바로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의 이사나 고위직 출신들이 퇴직하면서 세운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고나간다하여 우리 경제가 발전되거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발표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월급쟁이의 평균이 3천40만원이며 연봉 1억이상을 받는 월급쟁이가 47만명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평균 급여는 월 150만원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유럽은 이런식으로 임금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를 하여 외형적 성장이 이루어진다고하여 지금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여가 올라갈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 지난 두가지 사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가 시동을 건 아이엠에프 당시의 급여가 지금도 똑같은 사람들이 경비원 청소원 식당아주머니 그리고 소규모 회사
경리등입니다.
15년이 넘어서 물가는 올랐고 국민소득도 배가까이 늘었지만 중 하위계층 사람들의 수입은 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의 예시는 이명박 시절 기업 플랜드리 정책으로 법인세 깍아주고 부자감세하고 투자를 하라고 다그쳤지만 그들은 과실만 따먹고
전혀 투자하거나 국가 경제에 기여한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의 윤리와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노동간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지고 재벌등 기업가의 지배나 경영구조와 마인드가 변하기 전에는 신자유주의를 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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