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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단식 농성을 좋게 보십니까?", 압도적 결과는…
[답변] 좋게 본다 24%, 좋지 않게 본다 64%, 모름/응답거절 12%
- 한국갤럽 8월 26일~28일 조사
상당히 충격이네요. 그의 단식을 안좋게 보는 이유는
"문 의원급(級)의 정치 지도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자신만의 합리적이고 뚜렷한 소신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 지금껏 문 의원이 세월호 문제에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를 듣지 못했다"인데
저는 추석연휴 후에 여론은 특별법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특별법이 필요하는냐 마느냐로 넘어 갈 것으로 보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이젠 새누리당이 이에 동의해 주고 싶어도 아마 국민들의 반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전과 그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죠.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을 위해 특별법에 동의했지만, 솔직히 유족들에 대한 과다한 보상이나 지원에 썩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죠. 더구나 청와대나 국정원이 주요 타깃이 될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게 되죠. 진상조사는 솔직히 특검도 필요치 않은 사안입니다.
추석연휴 때에 가족끼리 off에서 이야기될 때는 특별법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오갈 것입니다. 벌써 세월호 참사 관련 비용이 6천억이 넘었다고 하고, 이에 유족들에게 보상할 금액이나 향후 지원해야 할 금액, 재단 설립, 각종 혜택에 대해 누군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특별법 자체에 반대할 여론이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 지원과 보상이 세금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특별법에도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병언법을 통과시키라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 중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 경찰과 검찰의 조사와 수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특검, 특별법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나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검까지 하면 되지 무슨 특별법이야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추석 이후 더 대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 발의한 특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가 특검에 대한 것인줄 착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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