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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강물유럽 고등 인권 법원은 동성 결혼이 권리에 해당되지 않으며 시민 결합제도 (civil union) 만으로도 동성 커플에게 충분하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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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통적 결혼 제도의 보호를 위해 동성 결혼 관계가 남녀 사이의 결혼관계와 동일하지 않으며 이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처리될 수 있다고 확정하였다.
유럽 인권 법원은 남성과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전통적 결혼의 가치를 인정
유럽 인권 법원의 판결을 보면 동성 결혼을 불허하는 것이 인권의 문제는 아니고 제도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그리고 시민적 결합이라는 애매한 형태의 결혼을 통하여 시민으로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2014.08.31 23:18:34
방문객짤막글만 올리셔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싶어서 구글링하니 한달 전 기사가 나오네요. 흐강님이 보신 기사가 그 기사를 번역했거나 혹은 직접 원문을 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신 기사는 아니군요.
http://www.lifesitenews.com/news/european-court-gay-marriage-is-not-a-human-right
이 재판의 배경이 좀 흥미로운데, 원래 남자로 태어나서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핀란드인이 성전환을 했지만 부부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인데(가톨릭인 것 같습니다), 핀란드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중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불허하는 나라여서 혼인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터라 이에 대해 유럽 인권 법원에 제소를 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찾아보다가 좀 더 흥미로웠던 것은, 2012년에도 유럽 인권 법원에서 똑같은 결론의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117920/Gay-marriage-human-right-European-ruling-torpedoes-Coalition-stance.html
이 경우는 프랑스 레즈비언 커플이 부부로서 입양을 하려 했는데 프랑스 법원이 거부를 해서 이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제소를 했지만 이때도 같은 결과였다는 거죠.
지금 유럽 인권 법원의 결정은 '현 상황의 보편적 인식'에 최대한 맞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21세기 초에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이고 현 시대에서 판단 가능한 기준이긴 해도,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겠죠. 이런 관점은 시대가 지나면 바뀔 수 있으니까요.
2014.09.01 12:39:32
방문객이게 건전한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려면 법원에 대한 공격보다는 동성 결혼이 인정받는 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의하는 쪽으로 가야겠죠. 이 재판을 시작한 부부의 사례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마 점점 동성 결혼이 인정받는 국가는 늘어날 거고요. 제가 두 번째 기사로 올렸던 프랑스의 경우도 작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으니까요.
제가 올린 첫번째 기사를 보면 '세계의 동성애 활동가들은 동성 결혼이 인권이 아니라고 말해 왔다'라고 나왔는데, 이건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흐강님이 보신 한글 기사는 찾아보니 기독일보에서 쓴 기사인데, 성범죄, 가정폭력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기사에 언급이 없네요. 기독일보의 기사는 제가 올렸던 첫번째 기사를 한 달 후에 발견해서 세부적인 내용 없이 올린 수준이고요.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80071/20140822/%EC%9C%A0%EB%9F%BD%EC%9D%B8%EA%B6%8C%EB%B2%95%EC%9B%90-%EB%8F%99%EC%84%B1%EA%B2%B0%ED%98%BC%ED%95%A0-%EA%B6%8C%EB%A6%AC%EB%8A%94-%EC%9D%B8%EA%B6%8C-%EB%AC%B8%EC%A0%9C-%EC%95%84%EB%8B%88%EB%8B%A4.htm
만약 기사에서 동성결혼 부부에서의 가정 폭력 비율이 높았다는 통계가 있고 그런 점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고 하면 그것 역시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제가 찾아보니 차이가 없다고 해요.
http://www.americanprogress.org/issues/lgbt/news/2011/06/14/9850/domestic-violence-in-the-lgbt-community/
이 기사에서 보면 동성 커플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이성 커플에서의 그것하고 차이가 없다고 나와요(그에 대한 논문은 이 기사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흐강님이 보신 기사가 또 따로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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