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미투라고라님이 지역차별 철폐를 위해 애쓰시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이번에 쓰신 <시대착오적인 영남패권 인사는 철폐해야>라는 성명서에는 선뜻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미투라고라님의 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은설님의 댓글에 대해 아크로 회원들이 벌떼 같은 공격으로도 모자라 은설님의 징계까지 요청한 것은 도를 넘어선 듯합니다. 은설님은 어떤 욕설이나 인신공격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생각을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이런 은설님의 글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것은 이 아크로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크로가 좌/우, 진보/보수들이 모여 각자의 생각을 다양하게 풀어내는 공론의 장으로 그 동안 기능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한 쪽 일방의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성향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집단의 극단화 조짐이 보여 우려스럽기도 하구요.
은설님은 새롭게 들어온 회원으로 보이고(그 동안 눈팅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신입 회원들의 글쓰기가 많아져야 아크로도 다양성을 유지하고 풍성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소 다르다고 해서 이런 분들의 아크로의 첫 글부터 이런 식의 다구리를 하는 것은 아크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각설하고 미투라고라님의 <성명서>에 대해 저의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http://theacro.com/zbxe/free/5052948
위 링크한 미투라고라님의 <성명서>에 대해 단락별로 제 의견을 첨부합니다.
이번에도 또 영남 출신이 지명됐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동반 책임지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 국무총리 후보 안대희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대희 후보는 경남 함안 출신입니다. 이런 인사는 이제 정말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안대희 씨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자질 등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역량과 도덕성을 인정받은 인물이 문제가 있는 조직에 들어가는 경우 오히려 그 조직의 문제를 감추고 근본적인 해결을 늦추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하는 얘기입니다.
새로 임명된 국무총리는 세월호 전복 침몰 사건을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구조적인 문제를 수술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런 시도의 단초라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대희 후보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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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심제의 나라에서 대통령은 자기의 국정철학을 관철하기 위해 자기와 맞는 인사를 등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미국은 엽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영국이나 일본도 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자기 사람을 내각에 앉히고 있죠. 총리나 장관으로 임용되는 사람들 중에 도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거나 능력이나 자질이 모자란다고 판단하면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인사에 토를 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인사나 정책은 결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국민들은 선거로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투라고라님은 안대희의 능력이나 자질은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안대희가 총리가 되면 영남 일색의 권력하에서는 조직의 문제를 감추고 근본적인 해결을 늦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안대희의 총리 임용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남 권력하에서 안대희가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근거는 대지 않고 미투라고라님의 막연한 주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질문을 드리지요. 영남 권력하에 호남인이 총리로 임용되면 그 호남 총리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영남권력에 포위된 호남 총리가 영남 출신 총리보다 소신껏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영남 권력하임으로 호남 총리가 제대로 소신있게 총리 역할을 못하니 청와대 비서진이나 내각도 모두 호남 인물들로 교체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시겠죠?
선거로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 자기 국정철학대로 국정을 펴기 위해 자기 사람을 쓸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대통령에 나오며, 선거는 왜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영,호남 인사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현 시국(세월호 참사)을 제대로 헤쳐 나갈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를 따져야 하지 않는가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1차적으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과 청해진해운(유병언)의 천박한 자본주의 의식입니다만, 관료주의 적폐, 기업과 공무원(부처)들의 유착,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부처의 이기주의가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공직 사회의 문제는 현재(박근혜 정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이루어져 내려온 적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원칙과 법치를 강력히 추진해 공직사회를 개혁할 인물이 필요합니다. 공직자 뿐아니라 여야 정치인에게도 원칙과 법치를 적용해 엄단해 나갈 강단이 있어야 합니다. 안대희는 노무현 정권시절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법치를 적용했던 인물입니다. 박근혜가 담화문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파격적인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이런 박근혜의 세월호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강직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안대희가 적격이라 보고 박근혜가 제대로 총리를 인선했다고 보지요.
안대희가 전관예우로 16억을 벌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는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대희 자신이 전관예우의 수혜자로 공직사회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한다면 저는 이런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후의 대한민국을 수술하는데 부적격하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이번 세월호 사건에 분노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번 사고 수습 인사의 핵심으로 거론하는 것이 바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퇴진입니다. 하지만 ‘기춘대원군’ 김 실장은 이번에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대희 후보는 김기춘 실장의 까마득한 검찰 후보인데다 평소에도 “내 머리는 김기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김기춘의 우월성과 주도권을 인정해온 사람입니다. 국무총리 안대희와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이 콤비를 이루면 과연 대한민국이 잘 굴러갈까요? 앞으로 세월호 사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을 바로세울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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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떤 직간접적 책임이 있습니까? 김기춘이 비서실장이 되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나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후에 구조나 수습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조언을 대통령에게 했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김기춘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김기춘이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고 참사 후의 구조나 수습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김기춘이 아니고 호남 출신이 비서실장이었다면 미투라고라님은 이 호남 출신의 비서실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하실 것입니까? 미투라고라님은 모든 문제를 지역주의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박근혜가 검찰이나 사법부 인사를 중용하는 이유가 원칙과 법치를 강조하고, 또 이를 집권기간내에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를 겪고 이런 생각은 더 강화되었다고 보구요. 김기춘과 안대희가 법조계 출신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공직 사회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총리제 운운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총리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은 웃기는 것이죠. 대통령 따로, 총리 따로 움직인다면 이것은 대통령중심제도 아니며 대통령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총리와 청와대는 발을 잘 맞춰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지, 총리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표방한 국정철학이나 정책에 반하는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나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요구할 때, 이에 대해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강직한 총리로서 해야 할 일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총리는 기본적으로 집권자(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총리 임용을 스스로 거부해야 하는 것이지, 총리가 대통령 철학과 다른 자신의 국정철학을 펴보기 위해 총리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일이죠. 선거로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전임 정홍원 국무총리도 경남 하동 출신에 안대희와 마찬가지로 김기춘의 검찰 후배입니다. 청와대와 내각을 구성하는 인물들의 출신 배경이 달라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라면 청와대와 내각,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힘깨나 쓴다는 곳곳에 모두 영남 출신들만 자리잡은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지연과 학연 등으로 맺어진 인맥들이 서로서로 적당히 봐주고 눈감아준 ‘세월’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세월호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 및 해양 업무의 지휘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정홍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 신정택,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주성호, 한국선급 회장 전영기, 언딘 대표이사 김윤상 등이 모두 영남 출신입니다.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 유병언과 ‘세월호의 악마’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이준석 선장을 빼고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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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가 경남 하동 출신이라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청와대, 내각, 국회에 영남 출신이 다수라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인가요? 지연과 학연이 영남에만 있습니까? 저도 지연과 학연의 병폐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를 영남에만 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님은 청와대와 내각을 구성하는 인물들의 출신 배경이 다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십니까? 관료주의 적폐와 공직자와 업계의 유착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청와대, 내각, 국회, 기타 권력기관에 영남 출신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기관에서 영남 출신이 님이 제시하는 기준보다 적으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가요? 세월호 참사는 영남패권에서 발생하였다는 인식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물론 한 지역의 인사의 편중이 관료주의 적폐나 업계와의 유착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원인인 것처럼, 더구나 그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빚은 원인으로 선령 제한 등 규제의 완화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있는 규제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규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졌을 세월호 과적과 안전장치 부실에 대한 감시와 점검이 왜 엉터리였을까요? 지킬 수 없는 규제를 만들어 이너서클 밖에 회사나 인물은 경쟁에 끼어들 수도 없게 만들고, 이너서클 안에서 같은 지역 출신들끼리 뭉쳐 지켜야 할 규제도 허수아비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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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중요한 문제는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있는 규제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가 났다는 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문장이 이상합니다. 세월호의 과적과 안전장치 감시와 점검이 엉터리였다고 하면서 엉터리가 된 이유를 마치 지킬 수 없는 규제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확한 분석이 아니지요. 지킬 수 없는 규제로 만든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규제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업계와 유착해 정기적 상납을 받으면서 법과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도 눈 감아 주었기 때문이지요. 공직자와 업계의 유착이 문제인데 이것이 미투라고라님은 영남패권 때문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영남패권들이 뭉쳐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선박법을 어겨 일어난 사고입니까? 청해진해운이 영남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고 영남패권이 비호한 기업인가요? 인천 해경과 인천 항만청, 인천시,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이 모두 영남 출신들로만 채워져 있나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에는 아무래도 영남 출신들이 요직에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인 관료주의 적폐와 업계와의 유착,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없었습니까? 지금의 관료주의 적폐와 업계와의 유착이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시절에는 없었다면 님의 논리가 이해되지만 관료주의나 업계와의 유착, 공무원의 기강 해이는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런 문제들은 수십년간 개혁되지 않고 악화되어 온 것입니다.
미투라고라님의 논리를 연장하면 일베가 선장, 승무원의 출신지역과 사고지역이 전라도라는 것을 두고 사고 원인을 전라도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이번 사고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오랫동안 만연되어 온 국민들의 안전의식 부재, 공직사회의 적폐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번에 물러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하필이면 둘 다 영남 출신이 아닌 것도 눈에 띕니다. 이 와중에도 이번 인사를 보도한 네이버 기사의 댓글에는 눈엣 가시였던 호남 출신 김장수가 물러난 것에 환호하는 반응이 눈에 띕니다. 이런 댓글들을 단 사람들의 관심이 세월호 사건의 수습과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오직 영남패권의 걸림돌인 호남 출신의 제거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심복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정현 홍보수석을 어떻게든 쫓아내야 한다고 게거품을 무는 것도 마찬가지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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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을 물러나라 할 때는 언제이고 막상 퇴진시키니까 왜 영남 출신이 아닌 사람을 사퇴시키느냐고 문제를 삼으면 어떻합니까?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무인 비행기 사건 등 안보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많아 질책성 퇴진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을 영남 출신이 아니라 쉽게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어이가 없어지죠. 책임을 질 일이 있는 사람이라도 호남 출신이면 그 지역을 감안하여 퇴진시키지 말아야 합니까?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물러나게 하는 것을 두고 출신 지역 운운하며 비판하지 말고 그 후임에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인선하느냐를 놓고 비판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이정현은 호남 출신이지요. 어찌 보면 이정현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클지 모릅니다. 정권 차원에서 보면 국정 홍보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정현을 퇴진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정현의 유임은 박근혜의 호남 배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가 이정현이 호남 출신이라 지역 배려 차원에서 유임시켰다기 보다는 이정현에 대한 신임이 워낙 두터웠기 때문에 계속 함께 일하려 한다고 봅니다)
님이 영남 출신이라고 문제삼는 사람들은 이번 사건에 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은 이미 퇴진이 확정되었고, 해수부 장관 이주영, 안행부 강병규장관도 세월호 참사 수습 후 경질이 확실시 되며,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해경 해체 발표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이 확실시 됩니다. 한국선급, 한국해양구조협회장 등도 무사할 것 같지 않습니다. 세월호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 출신을 불문하고 모두 책임을 묻게 하는데(물을 예정) 왜 님은 엉뚱하게 출신 지역을 들먹이며 시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투라고라님이 지역차별 철폐 운동에 힘쓰시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만, 그 방향이 자칫 일방적일 때는 의도와 목적과 달리 반발과 부작용을 일으켜 운동의 확장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안을 지역성이라는 filter로 걸러내고, 무리하게 지역차별 관점에서 바라보려 하는 것은 일반인의 공감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셨는데요. 이건 전부터 님이 막연하게 assume하는 부분입니다.
전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도 드러나지 않은 5공 의혹은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라고 폭탄(?)선언을 하질 않나...
나도 구체적인 자료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에도 영남출신들이 "많았다"'고까지 하진 않겠지만,
남에게는 구체적인 근거와 팩트를 그토록 요구하는 분이 이런 무책임한 전제를 깔고 논의를 시작하면 곤란하지요.
만약 영남패권이 정말 사회적 문제라면 대통령 한둘 바뀐다고 그게 바뀔 문제는 아니겠지요.
영남패권의 비판자들의 주장은, 장관이나 요직 한두개가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 오피니언리더 전반적으로 영남패권이 인적, 물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길벗님이 여기에 동의한다면 앞으로 위와 같은 무책임한 전제는 깔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투라고라님이 말하는게 어디 영남출신을 무조건 얼마 이하로 제한하라는 게 아니지요.
단지 영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이득과 혜택을 받고 잇는 자들이 공직에서나 기업에서나 너무 많다는 것이고,
이러한 끼리끼리주의가 부정부패의 강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어디 영남출신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능력좋은 사람들이라면 왜 그렇게들 영남패권을 비판하겠습니까?
능력도 없는 것들이 끼리끼리 해처먹는다 해서 그런 것이죠.
예컨대 이번에 유병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유병언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마련한 것은 대구라는 지연으로 전두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556
이것만 봐도 영남편중, 영남패권적인 인맥이나 관계들이 절대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안대희 신임 총리가 '영남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신문 보도는 걱정스럽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29905
김기춘 실장에 대한 반대는 사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초원복국집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지역감정을 부추겼던 장본인이고,
그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본인의 지역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음모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사고는 완전히 70-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있어 대통령을 보좌하기에 상당히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점도 지적할 만합니다.
현재 직접적 증거만 없지 각종 간접적 증거들이 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서 세월호 사태의 발생에 그가 직접적 책임은 없을지 몰라도 사태 수습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을 욕먹이는 데에 일조한 건 분명합니다.
김대중 시절에 씨랜드 참사가 났을 때는 호남패권, 영남패권이 원인이었습니까?
노무현 시절의 대구 지하철 참사도 영남패권 때문이구요?
지난 경주 리조텔 붕괴사고 참사 때는 왜 영남패권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죠?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해 일당 5억 황제노역 판결은 향검, 향판 문제로 지역 토호세력들의 짬짜미의 전형이었죠. 향판, 향검, 지역유지들의 지방권력의 문제는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죠. 영남도 마찬가지이고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도 심각한 문제이지요. 이렇게 기득권 세력끼리 자기 리그만을 만들어 노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업계와의 유착, 비리, 지연, 학연의 봐주기는 기득권 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단 공무원, 회사의 일반 직원에게도 만연한 우리 사회의 문제이지요. 이런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이 세월호 참사를 낳은 것입니다.
저는 영남패권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영남패권 때문이라고 갖다붙이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이 영남패권에 있고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길벗/
미투라고라님이 세월호 참사가 영남패권 때문에 일어났다고 쓰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지기반이 한쪽에 편중된 집권세력은 정권의 위기가 닥칠 때 인재 등용 풀을 넓히고 지지기반을 확대해서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극복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의 성벽 안으로 후퇴해서 벽을 높이고 자신들 속에 섞여있는 이방인들을 내쫓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연성과 개방성이 부족한 세력들이 늘 보이는 행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집단의 특성이 편협성이며 바로 그 때문에 문제해결 능력이 제로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행태입니다. 김영삼 정권이 ‘능력 위주 인사’라는 궤변을 내세워 영남 출신으로만 국정을 운영하다가 IMF 외환위기를 맞이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폐쇄적인 인사는 유연성과 개방성이 떨어져 문제 해결 능력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너무 비약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 터미널 화재 사고와 세월호 사고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죠.
은설님의 문제는 토론 과정에서 계속 자기 주장을 바꾸고, 바뀐 주장이 무엇인지 제시하면 쌩까고 화제를 돌리는 식으로 회원들의 노력과 시간을 의미없이 소진시키는 모습 (댓글이 달리는 시간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파악하기 힘듭니다.)을 보였기 때문에 토론 참가자들이 화가 났던 것이지 정치 성향에 의한 다구리를 놓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적대적인 토론자들과 일대다의 토론을 자주 벌이는 길벗님이 심정적으로 동조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비꼬려는 마음 절대 없습니다), 저 역시 (징계요구는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은설님의 무의미한 토론방식에 질렸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선거로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 자기 국정철학대로 국정을 펴기 위해 자기 사람을 쓸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대통령에 나오며, 선거는 왜 하겠습니까?"
인사청문회 제도 모르나요?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무소불위의 권한 아닙니다. 그리고 선거는 집권에 합법성을 부여할 뿐이지 국정 운영의 정당성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고등학교 사회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인 걸로 압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 후보 시절 부르짖던 대통합, 대탕평 구호는? 지금 듣기로 국가 5부 요인 중 4인, 사정기관장 3인이 모두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데 국정 철학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역대 정권 인사에서 지역 안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는 전례를 차치하고서라도 대통령 자신이 공언한 인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데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방송장악할 의도 없다'고 공언한 뒤 뻔뻔스럽게 보도 통제 시도한 것처럼? 대통령이나 그 지지자들이나 어쩜 그리 한결같은 수준인지 참.
제 글에 대해 여러 반론을 다시는 분들의 댓글이 대동소이하여 일일히 댓글로 재반론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재반론하고자 하니 양해 바랍니다.
미투라고라님과 제가 다른 점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그 대책, 그리고 그 대책을 추진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는 1차적으로 선장과 승무원들의 용서할 수 없는 무책임과 청해진해운(유병언)의 천박한 자본주의 의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에 만연한 안전의식 부재, 관료주의 적폐, 업계와의 유착,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 및 복지부동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개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제대로 추진할 인물로 안대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국무총리 인선은 무난하다고 평가하죠.
그런데 미투라고라님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인식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여기에 더해 영남패권이 큰 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대책을 추진할 인물로는 안대희가 적합하지 않고 비영남(혹은 호남) 출신의 인사를 국무총리로 인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안대희는 영남인사로 영남정권에서는 그 속에서 영남인사끼리 짬짜미로 놀아나서 안대희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직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의 최대의 과제인데 여기에 왜 출신 지역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사회를 제대로 개혁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영남패권에 의해 저질러졌다거나 혹은 영호남의 지역갈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거나, 사고수습과정에서 지역갈등이 발생했다면 모를까 세월호 참사와 지역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지역갈등 해소에 적합한 인물이나 영남패권 척결을 잘 할 수 있는 국무총리로 앉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온당한 것일까요?
공직사회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부패비리를 여야 막론하고 척결할 의지나 능력을 갖춘 인물이 지금 시점에 필요하지, 엉뚱하게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화합형 인물을 내세운다면 대통령이 국무총리 인선을 잘 한 것일까요?
미투라고라님은 세월호 참사가 영남패권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으로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를 영남권 인사를 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전개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영남패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비리와 부패,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 안전의식 부재에서 발생한 것임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인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미투라고라님이 세월호 참사 원인을 영남패권이라고 무리하게 진단하고, 그 대책을 요구한다고 봅니다. 설혹 세월호 참사 원인이 미투라고라님 말처럼 영남패권이라고 할지라도 영남패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무조건 비영남권 인사가 국무총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미투라고라님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영남패권으로 꼽은 것은 우리사회의 제반문제가 기본적으로 분단에 원인이 있음으로 어떤 사회문제가 나오든 분단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와 국정철학이 맞는 사람을 쓰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님은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자기와 국정철학을 달리 하는 사람을 국무총리에 앉혔으면 잘 한 것이다고 칭찬하실 것인가요?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 공직자는 청문회라는 과정으 거칩니다. 누가 청문회도 생략하자고 했나요?
청문회 제도가 생긴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을 쓰되 정실인사에 지우쳐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능력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을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청문회가 자기 사람을 못 쓰게 하는 제도가 아니지요.
에구! 님은 청문회 제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청문회 제도의 의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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