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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라고라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6517
저는 김대호 소장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시각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한미 FT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호 소장은 한미 FTA에 관한 한 자신이 지적 담론 소비자에 속한다고 했는데, 뭐 같은 수준일 수는 없지만 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도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한미FTA 반대는 광우병 사태에 이어 진보진영의 또 다른 헛발질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김대호 소장이 한미 FTA에 대해 반대진영보다는 찬성진영에 가까운 논조를 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그런 답답함이 해소됐습니다.
열불
길벗이 아크로에서 단편적으로 한미FTA 반대론자들의 논리릐 허술함이 지적되었던 것을 김대호 소장이 종합 정리한 느낌입니다.
진보진영(한미FTA반대론자)에서도 김대호 소장의 글에 대해 논리적인 재반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비스마르크이거 여태까지 진행된 아크로 토론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용두사미가 되는 결정이신데요. 최소한 담론 소비자가 아닌 협정문 전부 읽어본 이해영교수 같은 사람 말 듣고 결정했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만.
찬성론자 중에서는 김종훈 말고 전부 읽어보고 분석한 사람 없나요 어디?
한그루김종훈인가......? 5% 총체적 국익이 있다....라고 주장하다가 정동영이 0.1%라고 말하니까 0.1%도 이익이다..........!
도대체 한미FTA를 몇 % 이익이다, 아니다 하는 것도 우습지만 왜 5%인지 설명하지 않고 상대방 주장을 걸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예. 막말로 한미FTA 관련 진보측 주장 100%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치죠. 그렇다고 한미FTA가 반드시 이익이라는 야그는 아니죠. 한마디 더. 외통부에 있는 ISD가 글로발 스탠다디제이션?
예. ISD는 그렇죠. 그런데 한미 FTA는 아니죠.(이 부분은 현재까지의 논의 과정으로 보자면 에노틴님의 주장처럼 뭐더라? 간접기여인가? 윽! 갑자기 용어가... 일반 ISD에도 있어서 크게는 같지만 디테일에서 다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스탠다드는 아니죠. EU, 중국 그리고 일본이 왜 미국과 FTA 체결을 안하는데요? 물론, 여전히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 여전히 입김이 쎄지만 그 스텐다디제이션,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네개의 스텐다디제이션을 만족시켜야할 위기에 처해 있죠.
마치, 미국인에게 메일 보낼 때는 Word로, 공문서 작성할 때는 아래아 한글 그리고 삼성고 거래할 때는 훈민정음...으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낭비인지는 아시죠? 뭐, 아래아 한글이야 아무리 폄훼해도 Word의 횡포를 막는 구실을 하고 있다지만 네 개의 스탠다디제이션..... 그런데 미국거 꺼내놓고는 글러발 스탠다디제이션이라네요.
BIS(은행의 지급준비율)이 영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는거 아시죠? 그럼 EU하고 거래할 때는요? BIS 아니고 다른 기준 내놓고 이거 맞추지 않은 한국기업과는 거래않겠다...라고 하면요?)
미투라고라
한그루FTA관련 정치적 해석인 '한나라당에 유리하다'는 100% 동감
그리고 각론에 들어가서는 '내가 아는 범위'와는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 내가 각론은 반대하면서도 한미FTA를 찬성하는 이유.
"신자유주의나마 제대로 하자"
이런 대의를 언급한, 사회적 약자가 이중적 착취 구조를 가진 한국의 이상한 사회시스템을 '최소한 룰에 의하여 경쟁하는 사회'로 다가서게 한다는 점, 그걸 지적한 부분에는 100% 동의.
시닉스
http://www.leesangdon.com/bbs/board.php?bo_table=discuss&wr_id=186
"미국은 헌법 관행상 협약 이행법을 만들어서 자국내에서 시행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불평등 조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내용이 어떠냐 하는 것이지요. 만일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가 반대의 경우 보다 더 많다면 우리 투자자가 미국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 보다는 국제투자중재센터에 의해 강제중재를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주법이나 지방정부 조례도 우리나라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면 똑 같이 국제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지만, 미국은 투자제한이 우리보다 훨씬 적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다고 봐야 하겠지요.
문제는 물론 우리나라 국내 제도가 FTA가 규정하는 바에 의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미국 제도가 그럴 경우 보다 많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지요. 동네 수퍼 보호하는 법은 우리나 있지 미국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자제약 요소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아야지요. 그래서 WTO 협상 때에도 우리 정부의 전문가들도 상품 교역 보다 투자 자유화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지는 의심스럽습니다. "
삿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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