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길벗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하겠지만, 검찰의 항변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군요.
제가 만약 배심원으로 참여했다면 저는 유죄로 판정할 것 같습니다. 법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제 상식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명숙이 무죄 판결 받자, 검찰의 표적 수사,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참패라고 환호성을 올리는 야권, 특히 노빠들은 이 사건의 세세한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를 아래에 옮깁니다. (출처는 동아일보 11/2자 기사. http://news.donga.com/Politics/New/3/00/20111102/41569479/1)
저는 검찰의 반박에 대해 한명숙 측의 해명을 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명숙의 동생은 왜 한 사장의 1억원 수표를 받아 사용했는가? 한명숙의 측근은 왜 한 사장에게 2억원을 반환했는가? 한 사장은 왜 3억원을 추가로 돌려 달라고 한명숙측에 요구했는가? 한명숙의 집의 인테리어를 한 사장의 회사가 무상으로 해 주었고, 한 사장과 그 부친이 한명숙과 함께 식사를했는데 이것을 친분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검찰이 반박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연 한명숙을 무죄라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의 반박 내용이 사실이 아닌가요?
미투라고라검찰이나 경찰, 안기부(지금의 국정원) 놈들이 나쁜 놈들이고 우리와 이념적으로 적대적인 것은 맞지만,
쟤들이 수사해 만들어내는 사건, 그 팩트 자체는 거의 정확하다는 겁니다.
민주화 이후 저 친구들이 과거에 했던 모든 '이념사건'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경향이 많지만,
제가 보기에 이념적인 해석이 문제일 뿐이지, 팩트 자체가 엉터리인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솔까말 운동권들 모이면 맨날 언더 전위조직(비합법) 만들어 폭력혁명으로 정권 타도하고 빨갱이 나라 만들자는 얘기 공공연히 했잖습니까? 오히려 비폭력 얘기하는 친구들이 예외적이었죠. 친북도 많았죠. 심지어 간첩질을 한 친구들도 그다지 드물지 않았고.
그렇다면 검경이나 국정원 친구들의 수사 결과가 그다지 황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명숙 사건도 그런 케이스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명숙 자체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한명숙 측근들이 돈 받은 것은 사실 아닌가요?
그렇다면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한명숙도 책임감이란 걸 가져야 할 텐데... 하긴 바랄 사람들한테 바랄 것을 바래야지요...ㅉㅉㅉ
길벗유명했던 사구체 논쟁에서 주사파들이 80년대 남한 사회를 반봉건반식민지사회 라고 규정하는 것을 보고 어이 없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남한 사회가 천민적으로, 매판적으로 자본주의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80년대 남한을 반식민 상태에 반봉건 상태라고 규정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이지요. 이들 주사파들이 80년대를 그렇게 규정한 것은 당시 북한이 남한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고, 주사파의 반제국주의, 남한 해방논리에 끼워 맞출려면 남한사회는 아직 반식민 상태, 근대화가 덜 된 반봉건 상태여야 했기 때문이죠. fact를 fact대로 수용해서 해결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논리에 맞춰 fact를 왜곡하는 웃기는 짓이 버젓이 벌어지고, 그 논리가 80년대 대학가에서 먹혔으니 제대로 된 사회운동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소련이 망하고 동구권이 무너지니 남한 사회의 운동권도 힘을 잃을 수 밖에 없었지요. 당시 운동권을 이끌었던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 조국 등이 지금 그 당시를 반성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 좀 뻔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지호, 차명진이 같이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한나라당에 가서 똘짓하는 ㄴ들도 더 구역질나지만.
요즈음 소위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하는 짓 보면 한나라당이나 보수 기득권층이 하는 것이나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의 머리 속에 민중(서민)들은 어떤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심도 됩니다.
낡은집재판부의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인데
재판부가 그리 허술하게 법리를 적용하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빼도박을 수도 없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지 않는한
피고를 함부로 유죄처분할 수 없는 게 요즘의 재판관행이기도 하죠.
이 사건의 핵심은 한명숙 전총리가 직접 한만호씨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자금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근데 저 동아일보에 나온 검찰측 반박을 보아도
그저 "그랬을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뿐이지 한명숙 전 총리가 직접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판결과 관련한 조금더 구체적 자료가 나오면 그때쯤 판단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닉스인터넷 잘 안되는 곳에 출장갔다 왔더니 그새 한국 사회도, 아크로도 많이 바뀌었네요. 확실히 한국은.ㅎㅎㅎ
한명숙 건에 대해 제가 보기엔 검찰도, 법원도, 한명숙도 맞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문제는 총리 공관에 왜 이해당사자로 의심될만한 사람을 불러들였고 주변에 돈이 오갔나입니다.
저 위의 동아일보 표에 한명숙 대신 이명박을 넣어보세요. 우리가 과연 '당연히 무죄'라고 받아들일까요?
한그루
흐르는 강물검찰이 정권의 개노릇한건 어제오늘일도아니고 그렇다고 검찰의 모든것이 부정되어야 할 이유는 아니지요
케이스 바이케이스로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식이라면 법원도 저런정도 정황증게에 대해 일반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한명숙 지난 사건도 무죄인데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요
잘 모르고 별로 안친하다는 사람이 보니 나중에 골프토 치고 콘도도 빌려쓰고
즉 한명숙의 주장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지요
정말 무관하다면 거짓말 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좋게 봐줘도 한씨도 진술을 번복했으니 반반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요
검찰의 반박에 대해서 판사가 할 말은 본인과 준사람이 부인한다는 정도가 되겠네요
단순한 정황증거는 아니지요
뇌물죄의 특성상 저런정도면 일반인 같으면 다 인정됩니다
이번 판결은 역으로 판사 개인이 정치적 입장이나 선호에 따른 판결인것 같습니다
압력이나 부탁을 받았을수도 있고요
압력이나 부탁은 반드시 현 집권여당이나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 대법원장도 참여정부 임명자이고 한명숙은 촐리출신이지요
참여정부들어 고관을 지내거나 법원 고위직에 오른 사람 한명숙과 또는 정치권과 이런저런 연결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판사 자신이 친노주의자일수도 있고 다른의미에서 압력과 부탁이 있을수도 있지요
좌우간 길벗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흐르는 강물그리고 저렇게 또 무죄나면 검사 옷벗든지 죄천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아 개노릇 잘했으니 승진시키거나 할거라고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한명숙이는 그럴만한 가치나 깜도 못되고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검찰의 위신만 깍아먹는 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도 나름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한것이라고 봅니다
솔직이 지난번 노무현 수사도 없는 사실 만든건 없었지요
길벗검찰측 반박이 사실이라면 제 도덕적 기준(저는 제 도덕적 기준을 일반화시킬 생각은 없습니다)으로는 한명숙은 명백한 유죄로 보입니다. 저것을 유죄로 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나라에서 뇌물 수수의 나쁜 관행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whataday우선, 뭐니뭐니 해도 판사가 검사보단 백배 낫습니다.
미투라고라님께서 검사가 조사한 바는 팩트 자체는 맞다고 하셨는데, 검찰 조사를 직접 받아 본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팩트가 아니고 특정한 증거를 마구잡이로 가져다 붙이는 데 능할 뿐이죠. 사실 제 말빨로 검찰수사관 논리는 쉽게 박살 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봤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걍, 고분고분 응해주는 게 낫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옆에서 어린 검사놈도 듣고 앉았고 말이죠. ㅎㅎㅎ
그리고 판사들의 법 적용도 그렇게 신뢰가 가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솔직이 귀찮아서 참고 말았는데, 검사든 판사든 어거지도 그런 어거지가 없더군요. 엎어 치나 메치나 '괘씸죄'가 분명하다는 건 서로 알고들 재판에 임하는 눈치였습니다.
길벗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명숙측도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님은 제가 모르는 한명숙측이 검찰측 반박에 대해 재반박을 하거나 해명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검찰측 반박 내용이 사실이다는 것을 전제하고 한명숙은 법리적인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상식과 도덕관념 에서는 유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검찰측 반박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 글은 말 그대로 뻘글이 되는 것이고 제 주장은 근거를 잃어 버리게 되겠죠.
혹시 님이 알고 있는 다른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whataday인테리어 문제만 해도 검찰의 반박 내용 외에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없어서 뭔 이야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건 그 '인테리어'라는 게 알고 보면 별 것 아닌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견 아파트 내부를 다 뜯어 고치는, 적어도 수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인테리어인지 아니면 천장의 등 몇 개 갈아 준 정도인지 알 수 없죠.
한명숙이 해명을 못 하고 있다기 보다는 무죄 판결 났는데, 굳이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겁니다.
유리한 고지에 올랐는데 그거 해명해서 검찰에 빌미를 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 검사에겐 말을 적게 하면 적게 할 수록 내겐 이득입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검사들은 대여섯 시간 동안 같은 내용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조금이라도 다른 대답 나오면 그거 물고 늘어지는 게 상투수법입니다.
일단 트집이 잡히면 수세에 몰리는데 그걸 이용하는 데 도가 튼 게 검사죠.
뭐, 어차피 항소심도 있고, 더 나아가 대법원 판결도 나올 텐데 천천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벗그런데 한명숙은 검찰이 저런 내용을 증거를 대고 추궁해도 해명을 전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이 아니면 왜 아니라고 당당히 말을 못합니까? 그것을 부정하면 자기에게 불리해진다구요? 참 희한한 논리십니다.
문제는 사법부도 검찰의 반박내용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것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일 뿐입니다. 님은 한명숙이 일부러 해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법부도 검찰이 반박한 내용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법리적 차원이 아니라 도덕윤리적 차원에서 한명숙은 유,무죄냐를 묻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진보진영의 도덕 수준을 가늠하기 위함입니다.
whataday진보진영의 도덕 수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진보진영의 도덕 수준이라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치인이든 자신은 100%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지지를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기존 집권 세력이나 기득권 세력과 다를 정도로 덜 더러우면 됩니다.
솔직이 말해서 노무현이, 아니 그 주변 사람들이 받았다는 대략 600만달러의 돈도 저는 노무현이든 그 누구였든,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받아 먹었다는 돈의 규모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데 만족하는 사람입니다.(저 사업하는 장사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길벗님이든 그 누구든 깨끗하냐 아니냐는 지극히 주관적인 측면이 있는 기준이고 0%~100% 사이의 어느 지점이며, 0%나 100%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느 지점을 threshold로 볼 것이냐는 역시 각 개개인이 살아온 삶과 가치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각 개개인에겐 그것이 옳고 그름을 가름하는 것입니다.
저는 재판에서 한명숙이 이긴다면 그것으로 한명숙은 무죄라고 볼 겁니다.
도덕적으로 어떠냐는 제가 속속들이 알 수도 없는 이야기고, 넥타이 하나 주고 받거나 10만원짜리 식사 대접을 받아도 어차피 백지 위에는 흙탕물 한 방울 튄 거니까 100% 깨끗하진 않습니다. 저 역시 그렇구요.
오히려 진보진영에게 필요 이상의 도덕수준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합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담에 또 뵙죠.
바오밥
흐르는 강물길벗님이 올리신 검찰주장과 재판부 판단을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한총리 동생이 1억을 사용했고 3억을 한씨가 되돌려 달라고 했고 이건 재판부도 인정했는데 돈을 한총리가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이건 몰카나 cctv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동생에게 전달하거나 돈주고받는 장면 사진이나 녹화기록만 없으면 뇌물죄는 처벌 못하겠군요
이게 말이되는지
그러면 곽감이 준것도 동생이 주었으니 곽감은 무죄겠군요
동생이 주었는데 곽감이 박교수에게 직접 주었다는 물증이 없잖아요
이제부터 뇌물은 측근을 통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 판사는 대한민국에서 뇌물죄를 없애려고 작정을 한 작자인가 봅니다
돈은 주었고 한총리쪽이라고 할만한 포괄적 의미에서 한총리 측근이나 동생이 받았다는건 인정한다
그러나 한총리가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하고 사진기록이 없으므로 무죄
친하다는 것도 병문안 콘도빌려주고 총리공관에서 식사하고 무료로 인테리어를 해주는 정도는 친하다고 할 수 없다
( 대한민국 총리공관에서는 개나소나 식사를 하나보는군요)
그리고 친한사람끼리만 뇌물을 주고 받는 모양이네요
뇌물은 보통 한두다리 건너서 받는것 아닌가요
코블렌츠정봉주가 한 이야기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BBK 명예회손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나올 때
아는 후배 검사가 정봉주에게 한 이야기랍니다. (그 검사가 직접 구형한 검사인지를 잘 모릅니다.)
형.... 미안해....
검찰은 자신의 의사도 있지만 대개 조직의 논리로 구형을 때린다고 봅니다.
판사는 누가 머래도 지 맘대로(법리안에서) 합니다. 어떤 경우는 검사가 더
불만스러울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판사가 더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이전 이태원 살인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2명이었죠.
그 둘 A, B 중 하나는 분명히 살인자인데
하여간 제 기억에 그때 초기 재판이 꽤 복잡하고 묘했던 기억이 납니다.
case1) 한놈이 불 때까지 A, B 모두 징역 20년 (만땅)
case2) 만땅 징역 20년을 반띵해서 각각 10년
case3) 증거가 없어 누군지 모르면 모두 무죄...
위의 3 case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정의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길벗왜 이런 뜬끔없는 글을 올리시나요?
전번 제 글에도 제 글과 관련없는 글을 올려 물타기용으로 의심받아 본인 스스로 삭제하시더니 이번에도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님은 검찰의 반박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지요?
저는 검찰의 반박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 법원, 한명숙의 입장을 떠나 각자의 상식과 도덕관념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검찰의 저 반박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 질문은 뻘짓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검찰은 비난을 받아야 하고 한명숙은 무죄이지요.
하하하
흐르는 강물와러님이나 코블렌츠님이나 물타기의도는 없더라도 물타기 댓글입니다
대한민국에 판사가 몇명이고 검사가 몇명이며 그들이 담당하는 사건이 몇건인데 자신이나 주어들은 한두가지 경험으로 한명숙 재판을 재단하면서 검사는 이렇고 판사는 이렇다 이건 아니지요
한명숙 건을 담당하는 검사 판사가 했던 이야기나 그들의 이력을 이야기하는건 참고사항이 되지요
와러님 말씀대로 너무 도덕을 강조해도 안되고 세상에 100% 깨끗한건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검사도 알고 판사도 아는 사실이지만 적발되면 문제가 되고 처벌받는 사안도 많습니다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등 아마 판 검사들도 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걸리면 처벌 받아야지요
노통이 받은것 액수가 문제 안될만큼 적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축하금 받아 빛변제에 사용하고 선거자금 남겨 개인빛 변제에 사용하고 이런 노무현의 경제관념으로 볼 때 솔직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김영삼 이후로 ㅇ뇌물이 드러나서 수사를 받은 케이스는 없지요
특히 김대중부터는 소문도 안나왔지요
그런데 더 원칙과 상식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이나 정파 정치인을 매도했던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
이건 문제가 있지요
차라리 아무말을 안햇다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길벗님이나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진보나 개혁이 도덕주의로 가자라는 말이 아니라 주장한 만큼은 책임지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입니다
와러님은 겨우 한나라당보다 1그램 덜 썩으면 된다는 식인데 너무 기대치가 낮은것은 아닌지요
우리사회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뇌물 받을수도 있고 들통나면 처벌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벗님이 문제삼은 것은 한명숙이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고 검찰의 주장이 더 상식적이고 근거가 있는데 무죄라는데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부조차 검찰의 주장근거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정도 가지고 이러면 말이 안되지요
이건 공자이전시대 형은 사대부에게 미치지 못하고 예는 백성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봉건적 의식입니다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의 인테리어를 해주는데 전등몇개라굽쇼
전등몇개 바꾸는데 누가 인테리어라고 하던가요
와러님은 사업상이나 친분상 친한사람에게 선심을 베푼다면서 등몇개 좋은것 달아주면서 그것도 건설사 사장하면서 인테리어 해주었다라고
하실건가요
흐르는 강물수수 정황을 입증할 근거로는 ▲한 전 총리 동생의 1억원 수표 사용 ▲2억원 반환 ▲3억원 추가 반환 요구 ▲한 전 총리 부부 계좌의 출처불명 현금 2억4천100만원 ▲아들 유학경비 1만2천772달러 송금 등을 죄다 열거했다.
.
한씨 종친인 점, 사무실 임대, 동반 식사와 넥타이 선물, 총리공관 만찬, 이사 직후 일산 집 방문, 인테리어 무상공사, 출판기념회 참석, 선거유세 버스지원 등을 나열하면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다는) 지극히 개인적 평가를 판결의 기초로 삼았다"고 꼬집었다.
'가사 한 전 총리 동생이 한 전 총리로부터 1억원권 수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전 총리가 한씨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부분을 문제삼아 "무리한 무죄선고 과정에서 빚어진 논리비약"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의 반박인데요
친분이 별거 아니다는 판사의 판결이 무색할만큼 친한 사이고요
심지어 마지막 한총리 동생이 한총리에게서 문제의 1억원 수표를 받았다하더라도 추단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이건 봐주기 판결이네요
이런식이면 어느 수사관이 범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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