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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으로 나라 재정이 파탄나서 나라를 말아 먹는다면, 문제는 현재까지 무상으로 밥을 먹지 않는 아이들까지 향후 무상으로 밥을 먹이는 데 드는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가일 겁니다.
일단 학교에서 점심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50%든 30%든, 일단 가난한 아이들에게 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아이들은 최소한 부모가 아이들 밥을 굶지 않을 정도로 먹이는 것도 어려운 아주 가난한 계층일 것이므로, 역시 세금도 거의 내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하든 단계적으로 하든 혹은 하위 50%만 하든 이 부모들에게서 아이들 밥을 먹이는 데 소요되는 돈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돈이 나올만한 곳은 딱 두 군데죠. 밥을 먹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와 밥을 먹을 아이가 없는 다른 납세자들. 세금이든 뭐든 다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니까요.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뜻은, 자기 돈으로 밥을 먹일 수 있는 아이들의 부모가 직접 학교에 돈을 내겠다는 것이고, 밥을 먹일 수 없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돈을 다른 납세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나눠 내겠다는 것이죠. 한편 전면적 무상급식을 찬성한다는 뜻은, 아이들 점심 먹일 돈을 모두 다 납세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부담하자는 뜻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밥 먹일 돈이 없는 부모들은 여전히 급식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못 합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아이들 밥먹이는 총 비용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차이가 난다면 그 비용이 밥을 먹는 아이들의 부모 주머니에서 직접 학교로 가느냐, 아니면 세금으로 거둬져 국가 예산이 되어 집행되느냐 하는 차이 뿐입니다. 그리고 전면적 무상급식을 할 경우, 급식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부모들의 부담은 약간 줄어들 것이고, 그 대신 학교 다니면서 급식을 받을 아이들은 없지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의 세금이 약간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은 뭘 어떻게 하든 총 비용은 거의 같고 다만 그 비용을 만드는 과정이나 부담 대상, 그리고 부담액이 사람마다 약간 차이날 뿐, 한강 르네상스와 같이 헛된 짓거리 하는 데 드는 비용처럼 한 순간 몽땅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일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만일 급식을 받는 아이가 없는 납세자가 납세액 증가를 우려해서 반대를 한다면 이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차피 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전면 무상급식이 나라를 말아먹을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정말 지능지수를 의심하게 하는 엉터리같은 말입니다.
특히 오세훈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주장하며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밥 세끼 먹던 걸 갑자기 열 끼, 스무 끼를 먹는 것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왜 지속이 불가능한지 알 도리가 없군요. 물론 당장엔 확보된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의 예산만 가지고는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만, 이건 원론적인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면 장래에 큰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돈이 훨씬 더 드는 전면적 무상교육도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라는 것에 대해 잘 모르긴 합니다만, 전면적 무상급식은 이미 먹고 있는 밥값을 누가 어떤 식으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고, 국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총 비용이 증가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복지를 확충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납세자들에게는 다소 납세액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오로지 동일한 비용을 확보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따라서 이 일은 애시당초 '복지'의 문제가 아니며, 차라리 '교육'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데 무상급식이 나라를 말아 먹는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린지 원...
다른건 둘째 치고, 아무리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냥 2~3년 후에 새로 뽑힌 교육감이랑 시의원이,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안되겠음.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하면 그냥 끝인 문제에 이렇게 오바하는게 우스운거죠. 그에 비하면 경인 운하는 한번 파놓으면 메울수도 없는건데. -__-
단지 168억 때문에 182억의 돈을 들여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오세훈은 머리가 비었거나 순전히 자기 정치 노름에 서울시민을 끌어들인 나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다음에 옮긴 글은 "진실과 영혼"님이 분석한 것입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년간 총 2,317억원 가량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무상급식 조례는 교육청에서 50%(교과부배정 국비 1,162억원)를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30%(695억원), 자치구에서 20%(464억원)를 부담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할 695억원은 서울시 1년 전체 예산 21조원의 0.33% 가량에 불과하다. 그런데 서울시는 201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 지원 예산 115억원, 친환경 식재료 전환 예산 64억 원 등 모두 179억원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즉, 서울시의회의 계획대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실질적 부족액은 서울시 부담액 695억원에서 179억원을 뺀 516억원이다. 결국 8.24 초등학교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의 주요쟁점은 오세훈이 50%까지 무료급식을 양보했으니 차액은 695억원/2 즉 347.5억-179억원(오세훈이 요구한 무료급식비 기 계상액)= 168.5억원이다. 겨우 168.5억원(서울시 총 년간 예산 21조원의 0.08%)의 차액을 가지고 주민투표까지 하면서 여야좌우가 생쑈를 하고 서울시민과 전 국민 전 정치권 전국을 요동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
1. 서울시초등학교무료급식비 구성액수 및 비율
1)국비에 의한 서울시교육청 : 1,162억원(50%)
2)서울시청/장의 지원/보조금 : 695억원(30% 전시에산의 0.33%)
3) 각 기초지자체 구 분담금 : 464억원(20% 각구청 부담금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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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로 의결된 년 예산 : 2,317억원(사립/국립 초등학교 제외)
2. 오세훈과 곽노현의 초등학교무상급식비 차액
1)시교육청과 시의회 요구 오세훈시장의 분담액 : 695억원/년
- 2) 오세훈이 지원하겠다는 시 예산 급식비 금액 : 179억원/년
- 3) 오세훈이 양보한 50%상향조장 급식비 금액 : 347.5억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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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계산 오세훈과 곽노현의 차액 1)-2)-3) = 168.5억원/년
기 예산에 작성된 금액 179억원을 제외 요청시 = 347.5억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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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서울시주민투표는 :347.5억원(or 168.5억원)의 감정싸움!
상황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죠.
도대체 어차피 먹여야 할 아이들 밥값 때문에 나라 재정을 말아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가 내도 내야 할 돈이고, 똑같은 음식을 먹인다면 총 비용은 차이날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비용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직접 주든, 아니면 세금으로 걷어 집행을 하든 어쨌든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 금액에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죠.
오세훈이는 한강 르네상스 한답시고 강변을 아주 걸레를 만들어 놓은 주제에 별 짓거릴 다 하는군요.
반포 부근 한강 둔치에 무성한 갈대밭이 있어서 보기도 좋고 시원했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콘크리트 쳐발라 개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긴 청계천이나 한강이나 마찬가집니다. 똑같이 이명박이나 오세훈이나 마찬가지고.
언제 사람들이 정신 차리려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나저나 8.13부터 어제까지 글이 모두 날라간 이유는 도대체 왜?
<사과드립니다. 8월 13일 이후 글삭제 사건>
http://theacro.com/zbxe/424939
이것도 잘하면 '기둥 뒤에 공간있어요' 비슷한 테마 나올 수도 있겠네요. ^^
간만에 올린 글이라 혹시 구글에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묘한 게, 이번 글을 올릴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 글 올리다가 또 갑자기 날아가면 어떻게 하지?'
그동안에도 글 올리다가 뭔가 키보드를 잘못 누르면 순식간에 글이 사라지고 결국 찾지 못한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런 경우는 모두 댓글을 올렸던 경우이고, 본글은 나름 저장본이 생긴다는 기억이...
아무튼 그래도 올리던 도중 메모장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했는데...
글을 다 올린 뒤에는 '무사히 다 올렸구나...' 싶어서 저장했던 텍스트 파일도 삭제...ㅎㅎㅎ
그동안 글 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아마 이런 일이 생기려고 그랬나 봅니다.
하여간 좀 아쉽네요. 이번에 올린 글은 간만에 무슨 취재(?)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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