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아시다시피 정부가 기업프렌들리 정책을 고수하면서 노사관계 불개입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는 거죠. 개입할 뜻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법원과 노동위까지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해 제약할 방법이 없죠.

남은 방법은 야당과 시민들이 95명 정리해고자를 복직시키도록 사측에 압력을 가하는 건데, 이건 어쨌든 사측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사측이 폐업을 목표로 의도적으로 인원감축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더 어찌해 볼 여지가 있을 텐데, 그런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거든요. 폐업을 목표로 의도적으로 수주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수주를 진행하고 있음이 입증되었고... 

산별노조와 사측의 협상, 한진청문회 등 좀더 지켜볼 여지가 남아 있긴 하지만, 사측이 끝내 완강히 버틴다면 더 어찌하기는 어려울 듯 싶네요. 7개월째 전면파업으로 조업을 못하고 있었고 협력업체들도 인력을 절반 이상 감축하는 등 파산상태에 이른 것 같은데, 더 밀어붙이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산 시민들로부터 회사를 죽일 셈이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조남호가 영도조선소에 대한 비전과 의욕이 없다면 차라리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대체로 상황이 애매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사측의 잘못은 정리해고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것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라는 건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권력 자체가 자본가에 우호적이라서...

수주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게 입증되었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수빅조선소로 받던 수주를 노동합의가 된 후 발표한 거 아니에요? 6척인가 그거 발표한거요?

예, 그걸 말하는 건데, 그 6척 수주가 수빅조선소로 받은 물량인가요? 수주했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수빅조선소의 수주 물량이라는 건 처음 듣는군요. 

읽어볼 만한 두 개의 글을 소개합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영상의 긴급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지만, 진보진영 쪽에서는 경영상의 긴급한 이유가 있었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글들에 따르면, 장하준이나 부산지역 진보쪽 인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장하준 교수가 생각하는 한진중공업 문제의 해법
http://www.welfarestate.net/

-> 홈피에서 <성명>으로 들어가면 글이 있습니다.

[부산일보 이호진 기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요건 안 된다
http://news20.busan.com/blogNews/blogNewsController.jsp?sectionId=1_4&newsId=20110730000051

하나 더 소개합니다.

[민중의 소리] 한진중공업, '수주제로' 이면의 '이상한' 지배구조
http://www.vop.co.kr/A00000414011.html

그런데 6척 수주 사실은 왜 공개했을까요? 조선소 폐업에 대한 의심을 무마시키려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조업을 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6척을 수주했다면 정리해고를 밀어붙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텐데 말입니다.

6월 27일 노사합의를 밀어부치기 위해서 했을까요? 노사합의문에는 정리해고 철회도 없고, 피해손해보상 청구 철회도 없다는데... 노사합의했다, 하고나니 수주가능하다, 이제 경영 정상화 하자, 그리고 노사합의에 따라서 원래 계획대로 돌아가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