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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의 '소득불균형과 사회행복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네요.
지난 십여년 간의 지니계수 변화의 추이, 소득 십분위배율, 소득 양극화의 관점에서
본 소득불균형, 소득불균형의 정도와 일인당지디피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우리 경제의 현 소득불균형 정도와 추세를 진단하고 그것이 사회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해 놓았네요.
다른 내용들은 뭐 이미 체험하고 있거나 짐작가능한 사항들이라 새로울 것도 없는데
한국의 경우 소득과 삶의 만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별로 없다는 점은 좀
이색적이네요.
삽입된 그림 중 하나인데, 한국 사회는 소득불균형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동일한 소득불균형
수준에 대해서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보다 더 불행을 크게 느낀다는 군요. 그런데 멕시코인들은
사회불균형은 최하위수준인데 삶의 만족도는 어쩌자고 저렇게 높은 걸까요? -,.-
그렇다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공공부조와 같은 직접적인 현금지원 형태는
납세자와 수급자를 괴리시켜 합의가 힙드니 소득불균형의 완화를 단순히 빈곤해소의 차원이
아닌 수직적 사회이동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로.
한국의_소득불균형과_사회행복.pdf

2009.09.02 03:02:24
올려주신 보고서를 봤는데요, 전체적인 방향이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분배문제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빨갱이스러운 결론으로 귀결되는게 매우 인상적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赤色人들이 장악한 걸까요?
삼성경제연구소도 赤色人들이 장악한 걸까요?
2009.09.03 03:18:36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공황 직전에 어떤 징후들이 보였는가에 대한 연구가 경제학계 내에선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금융부실 상태에서의 주식호황, 부동산 버블, 그리고 눈에 띄는게 부의 편중 심화 현상이었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시에도 공통된 현상이었고요. 오마담 님이 얼마 전 올려주신 Saez교수의 논문과 연결해서 읽으면 이 시점에서 삼성경제연구소가 왜 저 보고서를 내놓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소득 불균형이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그 대부분이 하층으로흡수되어버리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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